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2023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 논란과 관련해 "가급적이면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리스크라고 말씀해주길 부탁한다"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힌 뒤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지난 10일 검찰소환) 조사에 응했지만, 검찰의 이런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이 대표 소환조사 당일 구성한 민주당 '김건희 특검 TF'와 관련해서는 "저에 관한 검찰의 정치적 공정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이미 경찰이 무혐의 냈던, 수년간 수사에서 근거를 찾지 못해 종결한 사건을 억지로 만든 것이라 판단하는데, 김건희 여사 부분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라며 "두 가지를 연관시키는 건 사실상 공평치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 달라. 관계없는 것을 관계시키면 제가 좀 억울하지 않겠느냐"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다만 최근 '방탄국회' 논란으로 다시 조명되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것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면서 "지금은 검찰 자체가 권력이 돼서 합리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 기소권을 그야말로 남용하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라며 사실상 불체포 특권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재명다움 실종?' "송아지가 벼룩처럼 뛰면 다리 부러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2023 신년 기자회견을 위해 발언대로 이동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일각에서 제기하는 '이재명다움을 잃었다'라는 비판에 대해 이 대표는 "송아지가 벼룩처럼 뛰면 다리가 부러진다. 그런 걸 광우라고 한다"라며 "(제가) 사이다 맛이 많이 빠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일국 최대다수당의 대표로서 그 책임감과 무게감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기가 어렵고, 표현도 개인일 때 할 수 있는 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는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꿈이나 의지, 실천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책임감 때문에 많이 진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사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거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룰 등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은 공천에 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면서도 "다만 우리 당내 이미 공천 시스템이 투명하게 갖춰져 있고, 필요하면 일부 제도를 보완할 수는 있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유능하고 실적 있는 당내 인사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일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결국 판단은 국민과 당원 눈높이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개정 관련 "대통령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로 바꿔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2023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라며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을 두고도 "검찰의 영장 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거센 저항만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라고 대통령이 다짐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지금 즉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라며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경제라인을 포함한 내각의 대폭 쇄신 △국회·정부·기업·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 등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시했다.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라며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기본소득·주거·금융)'와 관련해서는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하기 위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