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류영주 기자우리나라 증시의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선진지수 편입에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외국인 투자등록제가 올해 하반기에 폐지될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주식시장의 국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과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와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 등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간 외국 투자자들의 폐지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추경호 부총리는 또 "영문공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배당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여 준비기간을 거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도 다음 달 중 발표된다.
추 부총리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현재 오후 3시 반에서 새벽 2시까지 연장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전했다.
외국 소재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도 허용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신외환법 기본방향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외환거래 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 규제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국채시장의 경우 외국인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시행에 이어 투자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하여 세계국채지수(WGBI)에 신속히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자본시장 규제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