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후보지 자료 재구성. 서울시 제공경기 고양시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상암동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고양시는 상암동 소각장 건립을 포함해 관내 서울시 기피시설에 대해 진정성 있는 협의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에 1천t 규모의 소각장을 신규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하고 입지 결정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양시도 영향권에 포함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5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고양시에 협의를 요청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사전 등록 및 인원수 200명 제한 등 자율적 주민 참여를 제한하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달 23일 소각장과 가장 인접한 대덕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의 설명회 개최 방식에 대해 논의한 끝에 장소 대관 및 수용 불가를 통보했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설명회는 이틀간 사전등록 신청에 의해 선착순 200명만 참석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형식적인 행정절차"라며 "지금까지 서울시 기피시설로 고통받고 있는 고양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일방적인 서울시 행정에 매우 분노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난지물재생센터 등 서울시 기피시설 때문에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는데, 인근 지역인 상암동에 1천t 규모의 소각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에서 재공고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개최 재공고. 서울시 제공서울시, 사전 신청 200명 선착순 제한…장소도 먼 곳으로
고양시는 "주민설명회는 많은 시민이 참여해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사전 등록에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설명회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고양시는 서울시를 방문해 주민설명회 참여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사전에 협의를 요청했다. 지난 5일에는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설명회 장소(덕양구 민방위 교육장)와 사전등록 생략(현장 신분 확인 후 입장), 민방위 교육장에 수용 가능한 인원(500명)까지 설명회 참여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설명회 장소를 일산동구 설문동의 동양인재개발원으로 하고, 참여방식에 대해서는 사전등록 유지, 인원수 200명 선착순 제한을 당초와 같이 고수하며 고양시의 의견을 무시했다.
심지어 서울시가 정한 동양인재개발원은 소각장에서 가장 가까운 덕은지구 주민들을 위해 고양시가 요구했던 덕양구 민방위 교육장에서 12.5km가량이나 떨어진 곳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사전 신청한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거센 반발로 30분 만에 끝낸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공고문에서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됐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생략된다고 명시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인접 지자체인 고양시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행정은 고양시와 협의를 하는 게 아닌 거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장소를 대관해서 진행하는 주민설명회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되도록 많은 고양시민이 주민설명회 참여 및 유튜브 생중계를 시청해 설명을 듣고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자는 서울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 공고문에 적힌 자원회수시설추진반에 수차례 전화했지만, 통화할 수 없었다.
한편,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지난 11일 신년 인사회에서 상암동 신규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전면 백지화 외에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겠다"며 소각장보다 근본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