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7일 '개헌보다 어렵다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어디까지 합의안을 만들 수 있는지 한 번 중심을 잡아보자"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첫 준비회의를 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개혁모임)'의 목적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심 의원은 자신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7차례 한 경험을 얘기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고, 지도부 눈치도 봐야 하고 대통령 눈치도 봐야 하니까 정개특위 위원들이 당의 방침이 없는 상황에서는 한 마디도 안 한다"고 정치개혁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모임은 "(말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의원들이) 믿을 만한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할 수 있고 "그 토대 위에서 (선거제도 개혁 등의) 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참여 의원들의 목표 숫자를 150명으로 잡은 것도 이 '공통의 인식틀'을 위한 것이다.
연합뉴스전날 첫 준비회의에는 여야 의원 14명이 한 자리에 앉았다. 정의당에서 심상정·이은주 의원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 이종배·조해진·최형두·유의동·이용호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종민·전해철·정성호·김상희·민병덕·홍기원 의원 등이 왔다. 이름을 올린 의원은 약 80명이고 추가로 20여 명이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국회의 공식 회의를 제외하고 이 정도 규모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일은 이례적이다. 출발이 나쁘지 않다.
심 의원은 "이제 정치가 바닥까지 왔다. 그래서 고쳐야 된다"는 인식이 여야를 막론하고 지배적이라 이런 참여가 가능하다고 했다. 극단적인 대결·진영·팬덤·혐오·조롱 정치 분위기에서 의원들 스스로 "소신 정치가 가능한가. 진영정치에 소모되는 것에 대한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을 4월까지 합의하면 그 토대 위에 개헌 절차법을 태우겠다"며 개혁모임이 나아가 개헌의 물꼬도 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개헌 논의가 안된 것은 개헌 정치에 치중했기 때문"이라며 그간 정부에서 개헌을 포기한 배경을 두고 "국민의 뜻을 묻고 여야 간 합의를 이루는, 지난한 협상과 설득의 과정까지 감당하려는 리더십이 없었다고 본다"고 했다.
개혁모임은 앞으로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간담회, 언론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한다는 방침이다. 출범식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혼합형 중대선거구제,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및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각각 주장하는 등 아직까지는 여야가 선거구개혁에 대한 세부 방법론이 다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