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어텐션 뉴스는 설 연휴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선거제 개혁 방안이 정치권의 핫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내년 총선을 감안하면, 올해는 선거제 개혁이 주요 이슈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거제가 좋을까 생각과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다른 나라들의 선거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합니다.
[기자]
각국의 선거제는 그 나라의 역사도 깊은 만큼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선거제를 다 소개해드릴 순 없구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앵커]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언론 인터뷰에서 던지면서 중대선거구제 얘기가 중심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황진환 기자[기자]
네 너무 논의의 초점이 중대선거구제에만 맞춰지는 것 같아서요.
좀 다른 예시들을 가져 왔습니다.
지금 문제의식은 표의 등가성, 비례성을 높이고, 조금 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다당제로 가자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잘 반영해서 만든 선거제들을 소개해볼까합니다.
'가구도 선거제도 북유럽 스타일?' 입니다.
북유럽 선거제들이 표의 비례성 부분에서는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됩니다.
[앵커]
우리가 던진 표가 실제 의석수로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봤을 때 현재로선 북유럽 제도가 가장 이상적이다?
[기자]
네 득표와 의석수 간 불비례성을 측정하는 갤러거지수라고 있습니다.
0에 가까울 수록 정말 불비례성이 없다, 즉 비례성이 높다는 건데요.
참여연대가 분석한 결과, 21대 총선에서 갤러거 지수는 지역구 선거에서 12.02,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6.72를 기록했습니다.
보통 5.0 을 기준으로 이 밑이여야 그나마 비례성이 높다고 하는데, 저희는 상당한 불비례성을 보인겁니다.
반면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2018년 총선이 0.63 이고요 덴마크는 2019년 2.39로 나왔습니다.
'가구 뿐만 아니라 선거제의 비례성도 북유럽이구나' 이런 말이 나올 법 한 거죠.
[앵커]
북유럽 안에서도 각각 다를텐데 다 비슷한가요?
[기자]
대표적인 북유럽 선진국들, 노르딕(Nordic)국가라고 하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북유럽 4개국의 선거제를 예시로 보면요.
모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논의 기준으로 말하자면 중대선거구 중에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뽑는 방식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단순 중대선거구제, 그러니까 선거구의 크기만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뽑는 방식은 기존방식.
이걸 단순다수대표제라고 하는데요.
표를 무조건 더 많이 받는 사람 순으로 당선이 되는 방식입니다.
단순다수대표제를 그대로 두고 중대선거구로만 바꾸게 되면 사표 문제에 도움이 조금 될 수는 있지만 각 정당이 얻은 만큼 가져가는 비례성은 해결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곧 양당체제가 더욱 공고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서도 비례대표제가 아닌 다수대표 기존방식대로 뽑는다면. 아무래도 자금력이 더 나은 거대 양당 후보들의 진출 가능성만 더 높일 수 있다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또 지역주의가 고착화돼 있는 상황에서는 영남에서 민주당 후보가 소수 선택될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될 겁니다.
호남의 경우는 민주당에게 더 유리해지겠죠.
[앵커]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기자]
네 현재 지방선거 기초의회 제도가 이 중대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인데요.
2인 선거구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양당의 나눠 먹기, 영·호남에서는 일당 독식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고, 일본에서도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했다가 폐지한 바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북유럽에서는 당이나 후보 기준으로 투표를 한 다음 비례성의 원칙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겁니다.
대선거구 별로요.
박종민 기자[앵커]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주세요
[기자]
분배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간단히 예를 들면 서울이라는 대선거구에 10명이 배당돼 있다 그러면, 10% 기준으로 배분되는겁니다.
한 정당이 25%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면 2명, 또 다른 정당이 30%의 지지를 받으면 3명 이런식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특징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경우 정당에만 투표를 하는걸로 알고 계신데요.
그렇지 않은 방법도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 개방형 정당명부라고 해서, 정당 뿐만이 아니라 정당명부에 있는 후보에게도 선호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해놨어요.
당이 정한 정당명부가 마음에 안든다 그러면, 그 명부에서 자기가 더 선호하는 후보에게 별도의 선호를 드러낼 수 있게 돼 있는거죠.
그래서 일정 비율 이상을 얻은 후보는 당선이 되게 됩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소속 정당 총 득표수의 8% 를 득표했을 경우, 명부 상 순위와 무관하게 당선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앵커]
정당 차원에서도 열심히 하고 당내에서 좀 지지도가 없는 후보는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겠어요. 근데 정말 정교한 선거제도이다보니 이해하기 참 어렵네요.
박종민 기자[기자]
네 그래서 투표용지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요, 폐쇄형 정당명부제를 하는 노르웨이 같은 곳은 투표소에서 딱 1장을 받겠죠?
정당에서 정한 의원들 명부가 나와있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스웨덴은 투표소에서 3장의 용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당명부에 마음에 드는 후보에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정당투표를 할 수도 있고, 백지투표용지도 있습니다.
백지투표용지에는 자기가 원하는 후보 또는 정당을 둘 다 선택할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유권자는 3개 중 하나를 골라서 투표를 하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스웨덴과 덴마크 같은 경우에 보정의석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보다 조정의석이 비례성을 높이는 데 핵심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덴마크의 경우 175석은 3개 권역에서 할당해 뽑고, 40석의 보정의석을 둡니다.
노르웨이는 310명을 대선거구에서 뽑고, 39명을 보정의석으로 두고 있습니다.
[앵커]
보정의석은 뭐에요?
[기자]
선거구별정당득표율을 전국단위로 환산해 불비례를 보정하는 조정의석시스템인데요.
아까 이어서 예를 들면 한 권역에서 5%가 나온 당이 있다면 최소 10% 나와야 한 석이 되니까 못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권역들까지 합했더니 전국적 지지가 5%라고 하면 권역별에서는 못가졌지만 전체 의석의 5%를 가져가야 비례적인거잖습니까.
그 당은 전국 득표율 5%를 버리게 되는 셈이니까요.
그럴 때 이 보정의석에서 떼어주는 겁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 보면 175석의 5%인 8석 정도를 떼어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남는 표 없이, 딱 다 계산해서 비율대로 의석을 나눠 갖는 겁니다.
[앵커]
너무 딱 이상적인데요?
우리도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를 논의해오긴 했는데 그것보다 이 제도들이 더 괜찮은건가요?
[기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생전에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가장 바람직한 모델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한국에서 이상적인 선거제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머리에 박혀있는데요.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득표비율에 연동시켜서 비례의석이 늘어날 수도 있게 돼 있어서 전체의석수가 탄력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의석수가 정해져있으니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기에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전체의석수를 늘리는 데에도 국민 반감이 크잖아요.
그런데 덴마크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의석수가 고정입니다.
의석수가 고정인데도, 비례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도입하기 적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근데 왜 이 제도가 논의가 안 되는건가요?
[기자]
지난 총선 너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환상에 잡혀있었던 것은 아닌지 고민을 해봐야하는 지점입니다.
앞으로 중대선거구제를 논의할 때도 반면교사를 삼아야될 대목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북유럽 스타일의 선거제, 이미 국회에 법안도 나와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 북유럽 스타일을 그대로 적용한 선거제 법안을 만들어놨더라구요.
지역구 253석을 30~40개의 권역(대선거구)에서 선출하고 비례대표 47석은 아까 말씀드린 보정의석으로 전환하는 방안입니다.
국회의원님들, 북유럽 스타일 한번 논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