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10·19범국민연대와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 등 43개 여순사건 유족 및 시민단체가 25일 전라남도 동부청사 앞에서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 1년을 평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사라 기자 여순사건특별법 시행에 따라 진상규명 조사가 시작된 지 1년을 맞았다. 이제 남은 기간은 1년 뿐이다. 그러나 최근 전남도는 여순사건지원단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인사 발령을 내는 등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지 하지 않아 여순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결여된' 의지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조사원의 업무 과중 등 처우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손꼽혔다.
일년 중 가장 추웠던 25일, 매서운 바람이 부는 날씨 속에 70·80대 여순사건 유족과 단체가 전라남도 동부청사 앞에 모였다.
여순사건특별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난 지금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7가지 사항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여순 10‧19범국민연대‧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 등 43개 단체는 이날 전라남도 동부본부 앞에서 전남도 실무위원회 출범 1주년을 평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족 및 단체는 조사 기간이 1년 밖에 남지 않았지만 진상조사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의 경우 1년이 지난 현재, 1명만 제외하고 지원단장까지 포함해 모두 인사발령으로 교체됐으며, 파견 공무원도 원 기관으로 복귀한 상황이다.
박소정 여순10·19범국민연대 운영위원장은 "여순사건에 대한 업무는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인데 지원단 실무자들이 1년마다 바뀐다면 전문성과 책임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여순사건 진상 규명 의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여순사건 지원단을 2년이라도 두고 책임감 있게 하도록 해야 한다"며 "김 도지사는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위원장이면서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우리의 요구를 중앙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안부 장관실에 꾸준히 촉구하고 관철시켜야 하는 전남의 수장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남도지사에 면담을 요청해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 의식과 철학의 부재인지 관심이라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각 지역에서 접수된 피해사실을 조사하는 실무조사원들의 처우개선도 시급한 문제로 꼽혔다. 1년 계약직으로 이들 또한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수와 순천 등 시 단위는 7명, 군은 1명씩 배정되는 현실도 수천 건의 피해 접수를 조사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단체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도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여순특별법에 따라 진상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해야 했지만 아직 꾸려지지도 않았다.
임송본 순천대학교 10·19연구소 연구원은 "2022년 10월 6일부터 2년 동안 조사를 하고 6개월 뒤에 보고서를 내게 돼 있다"며 "중요한 것은 특별법에 따라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마지막 최종 문서가 진상보고서이고 국회를 통과해야만 여순 10·19의 진실이 밝혀지는데 초기부터 계속 요구했지만 '구성하겠다'는 말만 몇 개월째다"고 비판했다.
또 단체는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여순사건을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여순사건 실무위원회를 전남도 본청이 아닌 순천에 위치한 동부본부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유족은 "유족 및 단체와 소통도 중요하다"며 "여순사건 실무위원회가 굳이 도청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밖에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신고 기간 즉시 연장 △직권조사 확대 △전문조사관과 사실 조사원 확충 등도 요구했다.
특히 전라남도가 여순사건 업무에 대한 역할 인식과 책임을 분명히 할 것과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과 보완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번 공동기자회견은 여순10·19범국민연대와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을 비롯해 제주4.3범도민연대, 6.25전쟁전후피학살자전국유족회, 대전산내사건 전남유족회 등 관련 유족단체와 여수·순천·광양YMCA, 전남연대회의,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녹색연합, 전남진보연대, 전국농민회광주전남연맹 등 43개 단체가 연대단체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