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 대담 : 김이근 의장(창원시의회)
창원시의회 김이근 의장. 창원시의회 제공
◇이윤상> 시사포커스 경남, 신년대담 이어갑니다. 오늘은 창원시의회 김이근 의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이근> 안녕하십니까?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김이근입니다. 2023년 계묘년은 검은 토끼 대의 해입니다. 지혜롭고 영특한 토끼처럼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멋진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뜻한 바 모두 이루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윤상> 취임 후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반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김이근> 한마디로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4대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났네요. 지난 6개월은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만 두 차례의 정례회가 열렸습니다. 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2차 추경 결산심사, 그리고 시정 질문 등 그리고 2차 추경 때는 창원시 예산 심의, 결산 추경 등 시정의 중차대한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작년 8월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되어서 시군을 돌며 지역 현안을 논의했고, 수원과 용인에서 열린 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특례시민들의 권한 강화에 대한 공동 대응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창원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해서 창원시와 인사검증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남도 시군의회로는 최초 시행하는 인사 검증인 만큼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관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임기까지 특례시 위상에 맞는 창원시민의 희망찬 미래를 열기 위해 열심히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상> 작년에 정말 일이 많았어요. 대선과 지선부터 해서 많은 변화가 있던 시기이기도 했죠. 그 와중에 도의회는 여야 60대 4라는 비율로 의석이 구성됐는데 창원시의회는 어떻게 배분돼 있죠?
◆김이근> 27대 18로 돼있습니다.
◇이윤상> 국민의힘이 27, 민주당이 18인데 소통은 잘 됐다고 보십니까?
◆김이근>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회 전체 의석 중 국민의힘이 과반이 넘고 의장단도 부의장 한 분 빼고 6명이 다 국민의 힘입니다. 일각에서는 의석수만 보고 시의회가 힘의 논리로 야당과 대립하고 갈등하거나, 같은 당의 집행기관에 무비판적인 옹호나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것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부위원장 자리를 저희들이 다 이렇게 할애를 했습니다. 협력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여야와 관계없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행복과 창원의 발전을 위해서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모두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당과 지역이 아닌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협력해서 협력하고 경제할 것은 견제해 왔으며, 소통하고 협치하는 기회를 만들어 봤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야나 지역 구분 없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성숙한 의회상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윤상> 올해 창원시의회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십니까?
◆김이근> 우선 의장이 되면서 기본에 충실한 의회, 현장 중심의 의회, 일 잘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의정 기본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새해에는 현장에서 발로 뛰며 일 잘하고 연구하는 의원상을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로서 창원시의 발전 전략에 대한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하면서 때로는 집행기관을 견인하는 역할도 해내겠습니다. 올해는 견제와 견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한 해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창원시의 최대 강점이자 미래 먹거리인 방위산업, 원자력, 수소 산업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시에서도 올해 창원경제 회생을 위해 방위 원자력에 특화된 창원국가산단 2.0 유치 등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많은 사업들을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 표류 중인 대형 사업들도 속도감을 내고 있고요. 이러한 현안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챙기며 점검하고 더 나은 방향과 의견을 제시해 창원의 핵심 성장 기틀을 완성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윤상> 올해 초 국토교통부를 직접 찾아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건의문도 전달하셨죠.
◆김이근> 창원시는 2010년도에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도심 한가운데 존재해 있는 매우 기형적인 도시 구조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남아 있는 중소도시로는 현재 창원시가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시의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11월에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들과 함께 결의대회를 열어서 도시의 질적 발전을 갈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의 신년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를 듣고 이틀 뒤 바로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과 개발 수요에 관계없이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창원시 주력산업인 방위 원자력 수소산업을 선도하려면 반드시 부지 공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창원특례시의회는 개발제한구역이 전면해제 될 때까지 창원시와 경남도 등과 힘을 합쳐서 반드시 전면 해제를 꼭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상> 방산과 원자력에 특화된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에 대해 중앙에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까?
◆김이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창원시는 방위산업, 원자력산업, 수소산업에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알아주는 기계공업 도시 창원 아닙니까. 거기에 특히 우리가 원자력 방위산업, 수소 산업이 우리가 경쟁을 갖추고 있는데 특히 원자력은 최근 다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 지역의 원전 생태계가 사실은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사실은 탈원전으로 한 5~6년 동안 거의 수주가 없었기 때문에, 1차 벤더 협력업체들이 거의 수주를 못해 거의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원자력 산업 조기 정상화 지원 정책에 힘입어서 기력을 빠르게 회복해 가야 합니다. 1차 벤더 협력업체들을 좀 살려놔야 다음에 원전 수주가 되면 부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대출을 해서 또 조기 발주하는 방법으로 해서 원전 산업 1차 벤더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신산업과 고급 인재를 동시에 육성하는 특화 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소재의 원전 관련 하청 업체들까지 함께 성장해서 원전 생태계 복원할 수 있도록 창원시에는 창원시와 함께 적극 협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상> 지방의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이근>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의원 정책역량 강화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작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창원시의회는 현재 모두 11명의 정책지원관이 각 상임위원회와 의회사무국에 배치돼 근무 중이며, 올해 이번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11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정책지원관들이 조례의 제·개정 등 의원 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나 각종 자료 수집, 조사 분석 지원 등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다방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21일 실시한 창원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각 위원회에 나가 있는 정책지원관들을 두세 명 정도 이렇게 뽑아서 인사청문회에 같이 참석을 해서 큰 성과를 봤습니다. 정책지원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서 의원들의 입법 연구와 역량 강화에 최대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정책지원관 개인의 평가와 검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 보완해서 가장 좋은 운영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제공◇이윤상> 연구하는 의회를 강조하셨었는데 의원들 연구단체 활동은 활발했습니까?
◆김이근> 창원시의회는 다섯 개 의원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진행한 정책 연구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 발표가 연말에 있었습니다. 정책 연구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도시발전연구회는 창원시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안 세 가지를 제시하며 작년 하반기 연구를 마무리했습니다. 기후위기 그린 뉴딜 정책 연구회는 창원시 탄소중립 수변관광자원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도 지속적인 연구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이어서 마을공동체활동 연구회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마치고 올해 창원형 마을공동체센터 설립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청년정책연구회는 지역 청년 계층을 세분화하고 각 층별 정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청년 정책의 방향성과 비전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일자리연구회는 창원형 미래 일자리 발굴을 위한 연속토론회와 창원시 청년 미래일자리 실태조사 용역을 동시에 진행하며 창원행 미래일자리 발굴을 위한 정책 연구를 마무리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 지원을 50% 더 할 계획입니다. 작년의 정책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더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윤상> 사실 지방의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의원들의 외유성 연수라든가 전문성 등이 언론에서 나쁘게 비춰졌던 이미지가 오래 가기 때문에. 요즘 좀 그런 인식이 바뀌어 간다거나 이전보다 의원들의 모습이 바뀌었다고 느끼십니까?
◆김이근> 창원시의회는 3대 보다 시정 질문 건수도 3배 늘었고, 5분 자유 발언도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의회 회기 일수도 우리가 원래 100일인데 시일을 늘려서 좀 심도 있는 조례라든가 예산 심의를 할 수 있게끔 많이 늘려가고 있고 있습니다.
◇이윤상> 더 빡빡한 기준을 세우셨군요.
◆김이근> 사실은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의원들의 질은 사실은 10년 전보다 또 5년 전보다 자꾸 더 나아지고 있는데, 언론에서 칭찬을 전혀 하지 않고 안 된 부분만 비판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언론의 비판적인 내용만 듣고 있다보면 인식이 자꾸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되는 부분도 같이 이렇게 균형 맞춰서 해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울 것 같습니다. 앞에 제가 KBS에서 겸직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그런 토론도 하고 왔는데, 기준 자체가 지금 사실은 지방의원들이 겸직을 안 하게 하려면, 전문성을 살리라 하면은 옳게 대우를 해주고 겸직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든지 해야지, 지금 현재 우리 받는 게 월 한 250만 원 정도 군의원들은 받는데 이게 최저 생계비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겸직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현실적으로. 또 의원 생활은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4년 후에 떨어질지 붙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당선될지 안 될지. 그렇기 때문에 겸직을 안 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겸직을 안 한다고 하면 4년 후에 당선됐을 때는 먹고사는 문제가 더 어려워져서 그래서 앞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전문성을 강화해서 옳게 대접을 하고 겸직을 못하게 하든지 방향을 확실히 짜고 가야 된다.
◇이윤상> 돈 제대로 주고 준 만큼 시민의 일꾼으로 부리자 이런 말씀이신 겁니다.
◆김이근> 예 그렇습니다.
◇이윤상> 알겠습니다. 시장의 재판으로 시정운영에 대한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이근> 시민들이 우려하는 건 당연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 12월에 열린 제120회 정례회 시정질문과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홍남포 시장이 일신상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창원시정을 차질없이 운영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시정운영이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크게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창원시에는 산재한 현안 사업들이 많습니다. 우리 창원특례시의회는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창원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고 지금 현재 홍 시장님의 문제는 본인도 그렇고 주위에 이야기를 하기에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윤상> 재판도 지켜보고, 재판 결과와도 상관없이 의회의 역할에 충실해서. 알겠습니다. 마칠 시간인데요. 올해 의장님 개인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김이근> 욕심이 많습니다. 의장으로서 제4대 전반기 시의회가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서 시민이 행복한 창원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우리 의회가 시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구를 둔 개인 의원으로서는 우선 지역 현안 문제들을 빠짐없이 챙겨야겠고
◇이윤상> 지역구가 어디시죠?
◆김이근> 지금 현재 가포.현동.구산.진동.진북.진전면이 거의 지금 면적은 성산구의 한 3배쯤 됩니다. 지역의 현안들도 굉장히 많이 남들도 많고 예산을 거의 갖다 부어도 표가 잘 안 나는 지역인데 참 욕심이 많습니다, 의장 입장에서. 그래서 주민들이 조그마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장들과 연대해서 무늬만 인사권 독립이 아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확보하고,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해 진정한 의회 독립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의장이었다는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이윤상> 진정한 의회 독립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의장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명함을 보면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을 맡고 계세요. 다른 시군의회와도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까?
◆김이근> 지난 8월에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 추대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이면서도,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창원시민 경남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사실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18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경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각 시군의회를 다니며 정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의회를 시작으로 지난 11월에는 창녕군의회에서 제234회 정례회를 진행했습니다.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 및 자율성과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의 법제화라는 지방의회 공통 의제를 논의해오고 있으며 관련 법령 제정을 촉구하는 안건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및 중앙정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시군의회에서 수렴한 다양한 민의를 올바르게 대변해서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330만 경남 도민의 목소리를 내는 데 주축이 되겠습니다.
◇이윤상> 끝으로 한 말씀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김이근>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돌이켜 보면 작년 한 해는 우리 시에서 크고 좋은 일도 많았지만 탈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창원특례시가 출범한 지 꼭 1년이 되었는데 더욱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창원시의 정책 파트너이자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시민이 행복한 창원,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창원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믿어주시는 만큼 시민 여러분을 위해 올 한 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상> 올 한 해 더 열심히 뛰어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이근> 예 감사합니다.
◇이윤상> 지금까지 창원시의회 김이근 의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