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황진환 기자검찰이 '대북송금' 의혹 등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양선길 회장을 3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우선 입증됐다고 판단하는 혐의를 중심으로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을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 등은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경기도 위해 쌍방울이 대납? '대북송금' 의혹 기소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외국환관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 횡령, 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당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북송금이 경기도, 그리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연결돼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과 4월, 당초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했던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 500만 달러를 대납했다고 판단한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2월 29일 중국 단둥에서 북측 인사인 김성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실장을 만났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경기도가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이화영 부지사가 공화국에 실수를 했다"고 불만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김 전 회장이 대납을 약속했고, 실제로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현재 진행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도 관련 증언들이 계속되고 있다.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모 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실장의 말을 들은 김 전 회장이 술에 취한 채 대신 돈을 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증언했다.
검찰 칼끝 李 향하나…추가 수사할 듯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뿐 아니라 이 대표를 위해서도 북한에 돈을 보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2019년 11월~12월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거마비 등 차원에서 북한에 300만 달러를 넘긴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경기도와 아태협의 대북교류행사에서 북측 공작원인 리호남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이 이 대표가 방북할 수 있게 협조를 구하자, 리호남이 돈을 요구했고 그 대가로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쌍방울 임직원 40명을 동원해 현금을 들고 중국 선양으로 넘어가 돈을 밀반출하게 했다고 의심한다. 중국에 있던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구속 기소)이 돈을 건네받고, 다시 조선아태위 송명철 부실장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김 전 회장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만 기소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경기도와의 연결고리를 의심하는 만큼 결국 최종 수사는 이 대표를 향할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줄곧 "검찰의 소설"이라고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때문에 검찰이 재판을 이어가기 위해선 조사 내용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횡령·배임 혐의도 기소…측근들도 조만간 송환
연합뉴스검찰은 김 전 회장이 송환되기 전부터 수사해왔던 횡령과 배임 혐의도 함께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8~2019년 쌍방울그룹 계열사에서 전환사채(CB)를 3차례 발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해 주가를 조작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의 자금 약 59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회장과 함께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검거된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와,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수행비서 박모씨에 대한 송환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송환되는 대로 쌍방울 관련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