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원석 (정의당 전 정책위의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방에 묵직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돌쇠토론 시간입니다. 정의당의 박원석 정책위의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돌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돌쇠토론은 두괄식으로 좀 제가 진행해 보려고 해요.
◆ 장성철> 두괄식이 결론 내라는 거죠?
◇ 김현정> 결론부터 내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단답형으로 답을 좀 주시고 이유를 하나하나 풀어가 보는 이런 방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1번,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안철수 의원에겐 폭풍 같은 계절이었다. 끄덕끄덕 박원석 의원.
◆ 박원석> 폭풍 같은 계절이 이제 시작됐다 생각합니다.
◆ 장성철> 폭풍 같은 계절이죠.
◇ 김현정> 계절이었다. 두 번째, 대통령, 대통령 참모 그리고 그 측근 그룹, 이른바 윤핵관들에서 나온 여러 가지 발언 중에 가장 센 거 하나씩을 개인적으로 고른다면?
◆ 장성철> 너무 많은데요. 안철수 되면 나 탈당할 거야, 이거.
◇ 김현정> 신평 변호사가 한, 대통령 멘토라고 하는 그분이 한, 안철수 의원이 대표되면 윤 대통령이 탈당할 거야 그 발언이 제일 셌어요. 박 의원님.
◆ 박원석> 아무래도 국정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다. 이 얘기가 가장 셌죠.
◇ 김현정> 그 핵심 관계자 발로 나온 윤 대통령 발언.
◆ 박원석> 어떻게 대통령 심기하고 다르다고 적이라고 부릅니까?
◆ 장성철>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당대표 된다고 대통령이 탈당해서 신당을 만든다고 그래요.
◆ 박원석> 그건 불가능한 얘기, 망상에 가까운 얘기를 한 거고요.
◆ 장성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그거 아니라고 안 하잖아요.
◇ 김현정> 잠시만요. 제가 두괄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계속 풀어가시네요. 3번 갑니다. 여론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공격, 측근 그룹의 공격은 계속될 거다, 아니다. 박 의원님.
◆ 박원석> 더 강해질 거다.
◇ 김현정> 장 소장님.
◆ 장성철> 계속 되죠.
◇ 김현정> 더 강해진다. 계속된다. 두 분이 다 일치하네요. 그다음 질문, 안철수 의원 드롭할 가능성 있다 없다?
◆ 박원석> 1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장 소장님.
◆ 장성철> 이분은 계속 드롭을 해서 솔직히 정상적이면 드롭을 안 해야 되는데 막판에 가서 한 이틀 남겨놓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 김현정> 1도 없다는 박 의원님과 장 소장님은 몇 퍼센트는 있다.
◆ 장성철> 49%는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49% 있다. 오케이. 천하람의 등장은 안철수에게 득인가 김기현에게 득인가. 박 의원님.
◆ 박원석>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한테 득이죠.
◇ 김현정> 이거는 궁금하네요. 장 소장님.
◆ 장성철> 김기현 의원에게 득이죠.
◇ 김현정> 드디어 갈렸습니다. 안철수에게 득이다, 김기현에게 득이다. 잠시만요. 나경원 의원 결국 누군가의 손을 잡는다, 아니다. 끝내 아무 손도 안 잡는다. 박 의원님.
◆ 박원석> 저는 김기현 의원 손을 잡을 것 같습니다.
◆ 장성철> 김기현 의원 손 잡고 손 들어줄 것 같아요.
◇ 김현정> 이것도 일치하네요. 제가 궁금한 것들을 지금 줄줄줄 먼저.
◆ 박원석>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어른은 키 크지 않는다고.
◇ 김현정> 키 크지 않는다. 성격 못 바꾼다. 스타일 못 바꾼다.
◆ 장성철> 성장호르몬 맞아요. (웃음)
◇ 김현정> 성장 호르몬 맞아서 성장판 다 닫혔어요. (웃음)
◆ 박원석> 애들 때 맞아야 돼요. 어른 된 다음에 안 커요.
◇ 김현정>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죠.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상황, 진짜 안철수 의원한테는 폭풍의 계절이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발언들 막 쏟아졌는데 아까 장 소장님은 제일 센 게 그 신평 변호사, 김기현 의원 후원회장 발언이 제일 셌다고, 왜 그걸 제일 셌다고 생각하세요.
◆ 장성철> 이거는 당의 자율적인 지금 당대표 선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사인을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김기현이 당대표 돼야 된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신호를 줬는데 이것은 그 신호를 준 것을 넘어서서 안 되면 나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를 나는 그냥 파산시켜버릴 거야, 없애버릴 거야, 이런 선언이잖아요.
◇ 김현정> 아니, 대통령의 선언이 아니고 신평 변호사가 얘기한 건데요?
◆ 장성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해명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관대한 대통령실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멘토, 신평 변호사라고 계속 앞에 네이밍이 붙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멘토가 아니면 어디 감히 대통령의 멘토라고 그래? 이런 멘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신평 변호사는 대통령의 멘토다. 신평 변호사가 대통령의 관계자랑 얘기한 다음에 대통령 탈당, 신당 창당, 이 얘기를 했다라고 보도까지 나왔잖아요. 그럼 대통령의 생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 김현정> 사실상의 인정처럼 느껴진다는 말씀.
◆ 장성철> 집권 여당을 지금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대통령의 정당을 만들겠다는 거, 이거는 그냥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판을 바꿀 수 있는 문제잖아요.
◆ 박원석> 그런데 저는 물론 협박성 발언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적극 부인하지 않는 것도 맞고 김기현 의원도 여전히 후원회장 자리에 해촉할 뜻이 없다 밝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망상에 가깝다라고 생각 드는데 제가 어제부터 말씀 드립니다만 객관적인 상황이 이대로 흘러간다면 탈당을 할 가능성보다 탈당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김현정>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 박원석> 왜냐하면 만약에 안철수 후보나 천하람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보십시오.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내려가고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도 국회의원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과거에 대통령들 중에 그렇게 탈당 당한 분들이 많아요. 영향력 떨어지고 지지율 떨어지고 리더십 잃고.
◇ 김현정> 탈당을 요구하죠. 의원들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천하람 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핵관 규탄'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원석> 게다가 대통령이 뭔가 이게 정당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그런 어떤 전당대회 자세를 취하면 모르겠는데 당내 분란을 지금 막 일으키고 있어요. 대통령실이 너무 깊이 개입해서. 이게 나중에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큰 분란의 씨앗이 될 텐데 일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던 모델을 얘기하는데 거기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 김현정> 뭡니까?
◆ 박원석> 하나는 국민적 명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개혁을 시대와 역사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런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여당도 날 안 도와줘, 이거를 국민적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력한 지지그룹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기는데 윤 대통령한테는 둘 다 없어요. 이 정부가 뭘 하고자 하는지 국민들도 모르고 강력한 지지 기반 당내에도 없는데 밖에 있겠습니까? 그건 저는 거의 불가능한 시나리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에서 이런 얘기까지 꺼내 드는 거는 이거는 당에 대한 엄청난 협박이죠.
◇ 김현정> 김기현 의원을 뽑아라라는 협박을 신평 후원회장이 한 거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인정되는 게 아니냐라는 느낌을 준다. 그런 말씀.
◆ 장성철> 명분은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정치 개혁 차원에서. 그리고 대통령의 스타일이 과거의 대통령들의 스타일과는 달라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집 부리는 대로 지금 성공의 길을 가 왔거든요. 나는 내가 창당을 하면 국민들은 또 나를 지지해 줄 거야. 그러한 신념과 확신에 차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 김현정> 자신감.
◆ 장성철> 그렇기 때문에 박원석 의원님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전망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 박원석> 원래 신념과 망상은 한끗 차이입니다.
◇ 김현정> 박 의원님 아까 가장 센 말로 뭐 얘기하셨죠?
◆ 박원석> 국정운영의 방해꾼이자 적. 이게 메커니즘을 보면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김대기 비서실장이 아니고 장제원 의원이 포문을 열었죠. 반윤의 우두머리. 갑자기 반윤의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출마한다는 이유로.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윤안 연대 얘기 한 마디 했다가 안철수 의원이 윤안 연대를 얘기한 그 취지는 대통령과 내가 맞먹겠다. 이게 아니고 대통령한테 좀 잘 보이고 싶다. 대통령 뜻을 따르겠다.
◇ 김현정> 사실 잘 보이고 싶어서 한 이야기인데.
◆ 박원석> 대통령 뜻도 아무나 따를 수 없는 거예요. 따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그 얘기를 꺼내면 다 적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대통령실의 이야기는 이거잖아요. 아니, 대통령과 당대표가 어떻게 동급이냐 동급인 것처럼 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 박원석>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의원 취지는 그게 아니었을 거고 누가 봐도 이 상황에서 내가 대통령한테 기어오르겠다고 윤안 연대를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게다가 저는 반문을 하고 싶어요. 대통령하고 당대표가 동급일 수 없죠. 그럼 거꾸로 당대표나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부하입니까? 그런데 다 부하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왜 대통령의 참모들을 간신 취급하냐 그러면서 그런데 간신이라는 말은 안철수 후보가 쓰지도 않았지만 당내 일각에서 간신을 지칭하는 건 윤핵관들이고 대부분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참모들이래요.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선출한 대표잔데 대통령의 부하가 될 수 있으며 참모가 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대통령이 스스로의 지위를 잘못 인식해도 너무 잘못 인식하는 거고 거의 군주 반열로 자기를 갖다 놓고 대통령실의 참모들도 그렇게 지금 코드를 맞춰가고 있는 건데요. 이러니까 이게 삼권분립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 김현정> 대통령이 말한 방해꾼, 적, 이걸 보면서 나경원 의원 기시감이 든다, 그런 말씀.
◆ 박원석> 똑같은 거죠.
◆ 장성철> 방해꾼이라고 안 했고요. 훼방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다르게 좀 판단하고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와서 우리가 안철수 의원하고 같이 단일화해서 우리가 간신히 이겼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게 적반하장, 철면피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제가 윤안 연대에 대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격노를 했다고 그래서 지난번 대선 후보 시절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공동선언문을 다시 한 번 읽어봤어요. 그때 보니까 안철수 의원하고 진짜 연대해서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선언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정권을 인수하고 함께 정권을 준비하며 함께 정부를 구성하여 정권교체이므로 정치교체, 시대교체 하겠습니다. 누구랑? 안철수랑.
◇ 김현정> 쓰여 있어요, 그렇게?
◆ 장성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디 감히 나랑, 대통령인 나랑 연대를 한다고 그래? 이제 와서 이러는 게 말이 맞느냐.
◆ 박원석> 장성철 소장은 아직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분은 거의 토사구팽이 인생 철학 비슷해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돼가지고 뒤통수 때리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하고 손잡고 대선 이기고 이준석 또 솥에 넣어가지고 삶아 먹고 그다음에 안철수, 나경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삼스러워요.
◆ 장성철> 어제 우리 형수님하고 좀 싸우셨어요? (웃음) 오늘 왜 이렇게 날카로워.
◆ 박원석> 화장실 가기 전에 했던 얘기를 지금 화장실 다 갔다 왔는데 이제 하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좀 잘못 보고 있는 거죠.
◇ 김현정> 박 의원님의 평은 그러하시다는 거.
◆ 장성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같이 있는 거 자체가 지금 불쾌해요. (웃음) 진짜 힘들어요.
◇ 김현정> 아니,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렇게 너무 많은 적을 만드는 거 좀 위험한 건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대통령실 혹은 대통령 측근들의 안철수 의원 공격은 계속될 거다, 아까 그러셨고 더 세질 거다 그러셨어요.
◆ 박원석> 철수 의원이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어쨌든 1위로 나오니까.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의원한테 뒤지는 걸로 나오면 아마 대통령실이 저렇게까지 공격하지 않을 텐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잘못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론조사에서 1등한다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저 공격을 받고 있어요.
◇ 김현정> 안철수 의원 드롭 가능성은 두 분 다, 아니구나, 박 의원님은 없다 하셨는데 장 소장님 49%나 있다고요?
◆ 장성철> 그러니까 저분은 계속해서 단일화 했었잖아요. 지난번 대선 시절에도 자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단일화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다가 급작스럽게 자기의 생각과 판단, 국민적인 약속을 뒤집는 분이란 말이에요.
◇ 김현정> 그런데 대선은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나갔다가 여기서 만약 드롭을 해버리면 아직 뿌리 내리지도 못했는데 정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안철수 의원 어떡해요. 그다음은.
◆ 장성철>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본인이 당대표 돼 봐요. 대통령 탈당하고 의원들 싹 나가면 그런 설 자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좀 과하게 해석을 하는 건데 일단은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대가 강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막 압력을 넣잖아요. 안윤 연대, 윤안 연대 말 쓰지 마. 윤핵관 말 쓰지 마. 안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맞아요? 지금 선거라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윤안 연대 하겠다는 것과 윤핵관들에 대해서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의 가장 이번 선거 운동의 화두자 공격 포인트인데 그걸 갑자기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쓴대요. 이런 분이 과연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아침에 인터뷰 한 번 하고 일정을 다 안 했잖아요. 홍보물에도 윤안 연대의 말이 있어가지고 홍보물 다시 만들려고 지금 어제 '안 했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저런 이미지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안철수 의원 또 철수하는 거 아니야? 중간에 그만두는 거 아니야? 이러한 프레임과 이미지 주는 것만 해도 이 틀을 정말 까먹었어요.
◇ 김현정> 중단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장성철> 그럼요, 계속해서 대통령 편 들어주든지 아니면 뭘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니까 알았어요. 가만히 있을게요.
◆ 박원석> 일단은 앞서 김영우 의원 인터뷰도 있었지만 한 발 물러서서 숨 고르기 하고 아직 한 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윤안 연대 프레임이 아니라면 다른 전략으로 전당대회에 임해야 될 텐데 그에 대한 구상의 시간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물러서면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이미 여러 당 거쳐 왔고 그리고 본인으로서는 거의 마지막 승부 차원에서 지난 대선에 단일화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서 철수한다 이러면 철수 이미지가 굳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갈 데도 없다. 그리고 저분은 밖에서 들어왔잖아요.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제3지대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은하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주저앉으면. 저는 그만둘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다만 윤안연대 같은 프레임으로 일정하게 친윤과 거리 두기 하면서 윤 대통령과 윤핵관을 분리하면서 전당대회를 치르려던 전략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그러면 앞으로 전당대회를 어떤 메시지와 어떤 구도로 치를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빨리 전당대회 본질로 돌아오는 게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책 비전.
◆ 박원석> 정책 비전 경쟁으로 가야 된다. 그게 아니고서 계속 여기에서 누가 더 친윤이냐 누가 거리감이 더 좁냐 이런 걸 가지고 경쟁해봐야 이미 당신은 아니라고 저 밖에 갖다 놓은 거예요.
◇ 김현정> 정책 대결은 서로 손바닥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난다고 같이 해야지 되는 거지 한쪽에서는 계속 공격하는데 한쪽에서는 정책 얘기만 하고 해명을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원석> 더 이상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약간 한 발 물러선 거라고 보고 또 천하람이라는 더 센 반윤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쪽이 많이 흡수할 거예요.
◆ 장성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 의원과 안철수 의원 측은 나를 지지하는 그 당원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성향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 김현정> 어떤데요. 성향이.
◆ 장성철> 아니 윤석열 대통령 너무하는 거 아니야? 대통령실 전당대회에 너무 관여하는 거 아니야?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때 지도자감인가 총선 승리의 사령탑으로서 얼굴 마담으로서 괜찮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는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권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 안철수 의원을 지지할 것이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질문 두 개가 더 남았는데 천하람의 등장은 안철수에게 득이냐 김기현에게 득이냐 이거 하고 나경원 의원 누구 손 잡을 것이냐 나경원은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이냐 이거는 댓꿀쇼로 넘기겠습니다. 넘기고 민주당 얘기를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서요. 돌쇠토론. 민주당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어제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이미 지난해부터 이 얘기가 나왔고 당내 이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는 지난주까지도 당내 이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다 설득해서 당론으로 채택하게 된 이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 장성철>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지층이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저거라도 안 하면 지지층의 실망감을 지도부가 감당하기 어려웠다라는 것. 또 하나는 지금 매일매일 나오잖아요. 김성태는 이런 얘기 했어요. 유동규는 이런 얘기 했어요. 이재명 당대표 계속 공격만 당하고 있잖아요. 수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정국 주도권을 이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를 갖고 주도권을 좀 회복하고 싶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져요.
◆ 박원석> 결국 이태원 참사 그 어떤 정무적,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는 것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수사도 꼬리 자르기로 끝났고 이렇게 마무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당 안팎에 굉장히 강한 거죠. 저는 약간 타이밍상 조금 늦었다는 생각은 해요.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었을 때 이상민 장관이 여러 가지로 실언과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을 때 저는 바로 갔어야 된다. 그런데 그때 국정조사냐 탄핵 소추냐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상치되거나 경합되는 게 아닌데 그 사이에서 민주당이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이게 과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냐, 이런 어떤 논점이 있는데 저는 국무위원이잖아요. 임기도 없고 정무직이에요. 언제든지 해촉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해촉한다고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이나 손해가 적어요. 때문에 요건도 덜 엄격하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몇 가지 법률적인 위반 사유를 적시해서 이건 헌재 가봐야 안다.
◇ 김현정> 탄핵 가능성, 법적인 탄핵 가능성도.
◆ 박원석> 저는 물론 제가 법률가가 아닙니다만 직관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이렇게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저는 해석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
◇ 김현정> 대통령 탄핵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장관 탄핵은.
◆ 박원석> 다르죠. 국민이 선출한 최고 통치자고 이 사람들은 임명직이에요.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 김현정> 탄핵의 요건이 대통령처럼 무겁진 않아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
◆ 박원석> 국회에서도 과반이잖아요.
◇ 김현정> 그래요 장 소장님은요?
◆ 장성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이상민 장관이 재난관리 안전대책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했잖아요. 그것만큼 헌법을 위반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아니, 이거는 전례가 없는 거다. 나쁜 선례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런 대형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우지 않은 대통령실이 나쁜 선례를 먼저 만들었다.
◇ 김현정> 일단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지 않았다. 그래서 법적으로 가는 건데 법으로 막상 가면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당내에서 있어서 여태 안 됐던 거거든요.
◆ 장성철>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 김현정> 국회 법사위원장이 탄핵 재판에서는 검사를 해야 해요.
◆ 장성철>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이렇게 위반했어요라고 본인이.
◇ 김현정> 김도읍 의원이 하겠냐고요.
◆ 장성철>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을 상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상민 장관이 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어?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김도읍 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하겠냐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탄핵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 장성철> 어쨌든 검사로서의 역할 제대로 안 할 것 같아요.
◆ 박원석> 아니, 검사가 법정에서 피의자 피고인을 변호하는 검사가 오히려 피고인을 변호하는 이상한 모습이 연출될 수 있는데 헌재에 제출하는 탄핵 소추 의견서에 탄핵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한다면 그걸 감안해서 헌재가 결정을 내릴 텐데 오히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그러면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직무 정지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그건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죠. 그러나 저는 어쨌든 이게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결정을 받아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장기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탄핵안이 가결됐을 경우에 장관 직무가 정지되고 재판 끝날 때까지 해임이든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서 실세 인사를 장관에 앉히려고 한다라는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이거 혹시 누군지 소문 들으신 거 있습니까?
◆ 장성철> 검사 출신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회의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너무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어쨌든 자신들이 반대하는 정파에서 추구하는 탄핵 소추안이지만 일정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박원석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삼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국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존중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장외 집회도 주말에 있었어요. 1회가 아니라 이게 상시 집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10초씩만 하고 댓꿀쇼 갈게요.
◆ 박원석> 글쎄요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상시화되어 있는 건 당내에서도 부담이 많을 것 같아요. 명분도 좀 떨어지고 제가 보기에는 상시보다는 간헐적으로 하지 않을까.
◆ 장성철> 하고 싶으면 하세요. 별로 국민들 신경 안 써요.
◇ 김현정> 여기까지 본방송 돌쇠 토론 마치고 유튜브로 이어가죠. 고맙습니다.
◆ 장성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