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13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5월 기소된 지 약 2년 9개월 만이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769억 354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데다 부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재판 과정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수원여객, 재향군인상조회 자금 등 약 1258억 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 20여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중 업무방해, 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5개 혐의 외에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공소사실 중 유죄 혐의로 판단한 부분을 읽는 데에만 50여분을 할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횡령 및 사기 피해금액이 약 125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400억 7천만 원, 수원여객 206억 원, 재향군인상조회 377억 4천만 원, 스탠다드자산운용 15억 원 등을 합해 약 999억 원을 횡령했다. 또 재향군인상조회를 보람상조개발에 매각하며 250억 원을 챙기고, 티볼리씨앤씨에서 투자 명목으로 송금받아 9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횡령 및 사기 범죄 저지르는 과정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의 공범 지시하는 등 주도적이고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고,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스타모빌리티는 이 사건으로 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회사 주식 거래가 정지돼 투자자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출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행정관은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아울러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고의성도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3천만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11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29일 은신하던 경기 화성 동탄 소재 한 아파트에서 도주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 2020년 1월에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처음으로 잠적해 같은 해 4월 체포된 바 있다.
그는 체포된 뒤 그해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9년 7월 전관 변호사를 통해 라임 수사팀에 포함된 검사들에게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1심 법원이 김 전 회장과 전현직 검사들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내이사에 대해선 "대부분 김봉현의 지시에 따랐고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횡령으로 스타모빌리티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으로 거래하며 수익률을 조작한 의혹에서 촉발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라임펀드에 들어있던 주식가격이 폭락해 1조 6700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4500여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