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3년 2월 18일 오후 5:05 ~5:30
■ 진 행 : 이태인 정치해설가
■ 출 연 : 이승우 울산사회고용정책개발원 본부장
■ 제 작 : 이태인, 성민주
◇이태인> 최근 울산시 동구의 '고용위기 지역' 해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인데요. 동구는 그동안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4대 보험료 납부 유예와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등 각종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혜택이 중단되게 됩니다. 당장 지금까지 유예된 몇 백억 원에 이르는 4대 보험료 납부를 두고 협력 회사의 비용 부담도 커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울통 정치에디션 진행을 맡은 이태인입니다. 청년의 상상력을 더해 울산의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울산 동구의 고용위기 지역 해제'와 관련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그럼 나울통 정치에디션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이승우 울산사회고용정책개발원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우> 네 안녕하십니까.
◇이태인> 먼저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본인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승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고용정책개발원의 정책개발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승우라고 합니다. 울산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태인> 네 그동안 나울통의 제1기 초기 모델에 함께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해가 많이 지나면서 다시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승우> 네 본업으로 뛰어들어서 지역의 고용 정책과 고용 관련된 사업 기획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지역에 있는 고용 이해관계자분들하고 그다음에 교수님들, 전문가분들과 모여 의기투합을 해서 법인을 하나 론칭했습니다. 지역의 고용 정책들을 조금 선진화시켜보자는 취지로 열심히 본업에 뛰어들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태인> 그렇군요. 영리법인이 아니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인 거죠?
◆이승우> 네 비영리 연구법인이자 그 사업 운영하는 법인이고요. 고용부에서 정식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용부 정책을 메인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고용 정책들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법인 또는 이제 정책 개발 법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인>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울통 정치에디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 동구 고용위기 지역 해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제5차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경남 거제시만 1년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올해 울산 동구는 고용위기 지역에서 최종적으로 탈락했습니다. 울산지역 민·관, 정치권에서도 지속적으로 동구의 고용위기 지역 연장을 요청했으나 어쨌든 지난해 12월 말에 고용위기 지역에서 해제가 됐는데요. 이에 따른 대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고용위기 지역에서 해제됐을 때 직면하게 될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청취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승우> 네 우선 고용위기 지역이라고 해서 지정된 게 거제와 울산만 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원래 조선업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됐던 지역이 전북 군산 그다음에 전남 목포, 영암 그다음에 경남 거제와 창원이 같이 경남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울산 동구 이렇게 조선업 고용위기 지역 지정으로 선정이 돼서 조선업이 한창 어려웠을 때, 16년도에 어려움이 직면을 하고 17년도에 큰 산업에 타격을 입으면서 그때 이제 지역의 산업과 고용을 조금 대응하고자 고용위기 지역이라는 정책을 만들었고요. 산업 위기 지역이라는 정책을 또 산업부에서 만들어서 지원해 주었는데요. 경남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대우조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태인> 그렇죠.
◆이승우>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고용위기 지역 지정 이전부터 사실 이제 굉장히 경영난이 악화가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에는 조선 관련된 산업 이외에 크게 이렇다 할 산업이 없기 때문에, 경남 거제만 특별히 유예해서 고용위기 지정을 연장해 주신 거고요. 사실 지금 각 지역의 고용위기 사업 종료 이후에 조선업 도약 정책이라고 해서 '조선 도약 사업'이라는 사업으로 지원 금액에 준하는 지원 정책을 조금 지원하고 있고요. 고용위기 지역이었을 때 지원됐던 내용들은 사실 이제 퇴직자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태인> 네.
◆이승우> 이제 위기라고 해서 대규모 실직자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에게 고용 서비스를 제공해서 타 산업 또는 일자리, 경제, 자신의 생활 경제로 연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들이 주를 이뤘었는데요. 저희가 2020년부터 사실 조선업은 이제 더 이상 위기가 아닙니다. 새롭게 재개편이 돼서 다시 이제 정말 도약처럼 다시 조선업이 살아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요. 이때 위기였을 때는 퇴직자, 대량 실직자가 많았던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지금 현시점에서는 사실 조선업을 다시 도약시키기 위해서 많은 기술 인력들을 유입시키고. 그다음에 산업을 조금 지원하는 정책들로 변화하는 변경하기 위해서 고용위기 지역이 종료가 되고 새로운 도약으로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조금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기 지역이었을 때 가장 크게 지원받았던 것은 사내외 협력사라고 해서 조선업을 지원해 주는 그 벤더들이 있습니다.
◇이태인> 그렇죠.
◆이승우> 하청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 이제 대규모 실직자들이 발생했을 때, 퇴직금이라든지 4대 보험을 납부하지 못해서 문제가 됐던 게 사실 그 규모 액수가 제일 큰데요. 그것의 납부를 유예시켜준 정책이 제일 컸던 걸로 다들 인지는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분할 납부를 해야 되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조금 있긴 합니다.
◇이태인> 그렇군요. 그렇다면 말씀해 주셨던 그 도약 정책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고용부에서 시행이 되는 그런 정책인가요?
◆이승우> 네 고용부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남 거제만이 위기 산업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경남 거제는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린 군산 그다음에 전남 목포, 영암, 울산 동구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요. 조금 도약이다 보니까 기자재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기자재라고 하면 이제 배를 만드는 건 아니고 배에 들어가는 장비들을 납품하거나 만드는 것을 기자재 업체라고 하거든요. 그건 부산이 조금 메인이라서 부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도약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1년의 사업비는 한 70억 원 정도. 70억 원 정도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5개 지역에 지원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인> 그렇군요. 동구가 어쨌든 고용위기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올해부터 유예된 협력사들의 4대 보험료 납부가 시작이 되잖아요. 기업별로는 최고 30억 원에 달하는 미납금 발생으로 연쇄 파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상황을 언론을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요. 유예되어 있는 4대 보험 납부 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승우>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태인> 네 추정치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승우> 추정치로는 몇백억 원 정도의 단위라고 이야기를 하시긴 하는데요. 이제 사내 협력사 대표분들과 인터뷰를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사실 4대 보험료만 생각했을 때는 큰 금액이긴 하지만. 거기에 또 이제 4대 보험을 못 냈을 때에 발생하는 증세라고 해야 될까요?
◇이태인> 네 그렇죠.
◆이승우> 연체료. 이것들을 또 이제 유예 기간에 연체료를 부과했던 부분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크세요. 사실 그래서 연체료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어줬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얼마 전에 장관님이 오셨을 때 사내 협력사와의 간담회에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다 이야기되고 들어갔을 거고요. 그리고 고용부에서 1월, 2월 기점으로 이제 위기 지역이 종료가 됐지만 4대 보험금 미납금을 당분간 유예를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기는 하고 있었거든요. 지역에서. 왜냐하면 줄도산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부처에서 전혀 대응을 안 하시는 건 아니라서 이런 부분들은 대응할 수 있도록 일단은 조치는 취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는 건 그렇고요.
◇이태인> 그렇죠.
◆이승우> 사내 협력사에서 또는 이제 관계 기업에서 가장 불만이 있으셨던 건 "4대 보험료는 납부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어려웠을 때 유예시켰던 부분을 가산세 또는 연체료를 부과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게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태인>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규모와 그리고 더불어서 유예 기간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해야 된다는 게, 유예는 유예인데 왜 그런 비용까지 지출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이 벤더사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이라고 보이고요. 굉장히 많은 규모는 맞네요. 어쨌든 4대 보험 납부로 많은 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필요한 제도적 안전장치 등의 방안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그런 추가적인 유예 방안 속 그 안에서 이번에 또 불거진 문제점인 유예금에 더한 이자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이승우> 우선은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 원청이라고 하죠. 원청에서도 사내외 협력사의 하청에 4대 보험을 못 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대응해 주시려고 하는데요. 돈으로 대응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태인> 보조적인 지원에 대한 본청 입장에서도 생각이 따로 있겠죠.
◆이승우> 네 생각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내 협력사 내에서도 사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희가 위기에서 도약으로 가고 있는데요. 사내 협력사의 메인 업종이 도급업입니다. 인력 도급업이라고 해서 인력을 가장 많이 운영을 하고 인력을 파견하는, 인력을 채용해서 그 현장에서 업체에 맞는 일을 하는 게 메인 업인데요.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 제일 큰데, 인건비의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조금.
◇이태인> 기존에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런 4대 보험 지원까지 받게 되면 중복 수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는 그런 중복 수혜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승우> 4대 보험 납부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이종 산업, 다른 산업이나 또 차별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유예였을 때에는 이제 몇 년 동안 회복할 수 있게끔 유예를 해주면서, 분할 납부는 이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산세 아까 이야기했던 연체료나 가산세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처랑 원청이랑. 하청과 같이 논의를 하면서 연체료 조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태인> 네 어쨌든 동구가 고용위기 지역 재지정에 실패하면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물론 각종 문제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정책이 끝나고 말씀해 주셨던 도약 산업과 더불어서, 현재 고용부의 지역 고용과 관련된 정책은 어떤 게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맞춤형 산업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도약 산업 같은 것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승우> 우선은 이제 작년에 위기 지역 지정 5년 차가 사실 종료가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지원은 고용부에서 5년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종료가 된 거였었는데요. 현 정부나 고용부에서 가장 이야기하는 게 조선업의 임금 격차, 이중 구조에 대한 해소 방향을 조금 논의를 해보자는 부분으로. 조선업 격차 해소와 그다음에 구조 개선 부분들에 대한 정책에 있는 로드맵들을 쭉 발표하고 계세요. 사실 조선업종의 인력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이런 이중 구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금의 이중 구조거든요. 그리고 조선업 내에서도 있긴 하지만 조선업이 한창 17년부터 계속 힘들었다 보니까, 이제 막 회복세에서 임금을 대폭 인상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임금분을 인상한다 해도 울산 같은 경우에는 타 주력 산업들보다 사실 임금이 현저히 낮은 산업 간의 이중 구조가 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조금 대응을 하고자 고용부에 있는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내에 지역 혁신 프로젝트와 그다음에 고용 지역형 일자리 플러스 사업, 그다음에 조선업 도약 사업이라는 이 3개 사업이 모두 조선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태인> 그렇군요.
◆이승우> 네 그래서 이 이중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에는 환경 개선비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를 대폭 지원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조선업 내일 채용 공제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있는 사업들을 조금 확대해서 신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조금 더 보존할 수 있도록, 이중 구조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만들었고요. 그럼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조선업이 위기였던 부분들을 이제는 도약해야 된다는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업종의 인식 개선을 위해 도약 사업 내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홍보 사업들. 예를 들어 외부에 조선업이 좋다, 조선업을 알리려고 하는, 와서 일을 좀 하라고 알리려고 하는 사업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었는데요. 인천이나 경기에 공단들이 조금 있죠.
◇이태인> 그렇죠.
◆이승우> 거기에 이제 초임이 한 달에 최저임금 한 160만 원에서 180만 원을 받고 일을 하는 부분으로 해서 청년들의 임금 수준에 대한 부분을 보도해서 계속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청년들의 임금에 대한 이중 구조나 격차 해소를 임금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울산의 조선업, 현대중공업이나 미포조선 조선업의 임금이 다들 이제 많이 낮다. 지역에서 낮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다양한 지원 사업들 아까 이야기했던 플러스 사업이라든지, 진행자님이 이야기하셨던 이 전체적으로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조선업 포커스에 맞춰진 정책들을 다 수혜를 받으시면 한 분이 한 1년을 근무했을 때, 한 3800만 원 정도의 연봉이 책정되고요.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게끔 기술교육원.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은 기술교육원과의 교육 연계를 통해서, 기술교육원 수료생들을 현대중공업으로 사내 협력사에 먼저 경력을 쌓게 하고요. 현대중공업 원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고용 안정성과 일자리 임금의 이중 구조를 조금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인> 네 어쨌든 뭐 흔히 말하는 MZ 세대들 그리고 취업 준비생들에게 현대중공업은 급여도 적은데 위험한 곳에서 일하고,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운 데서 일한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해 보자면, 고용노동부 사업을 통해서 급여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씩 보조가 되고 있고 그리고 기술 교육을 통해서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우> 네.
◇이태인> 지난 2월 6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개최된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방문을 했잖아요. 원청과 하청의 이야기를 청취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후에 조금 구체적으로 드러난 성과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야기가 오갔고 그것에 대한 정리를 살짝만 한번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승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용부의 기조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일자리 이중 구조에 처해 있는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지원하겠다는 부분의 기조로, 원·하청과 또 하청과 따로 간담회를 가지셨고요. 그 간담회 내용이 아까 이야기하셨던 4대보험 유예라든지 아니면 4대보험 유예가 안 되면 이제 연체금에 대한 부분들의 분할 납부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오고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원청과 하청 그다음에 지자체의 노력이 사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태인> 그렇군요.
◆이승우> 지역에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을 유치하고 또는 산업을 확대를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용부 장관님이 내려오셨을 때 한 얘기가 지역의 상생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협약을 진행하고 이 안에 여러 가지 어젠다라고 하죠. 조선업을 도약하기 위한 어젠다를 좀 심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사민정이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들이 오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협약은 사실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건데, 현대중공업이랑 미포조선, 동구청, 울산광역시에서 많이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안에 다양한 복지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시 한번 위기가 왔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기금 마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조금 들어갈 것 같고요. 많은 부분들이 사실 이제 재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약 정책으로 상생협약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논의가 됐던 걸로 이야기됐습니다.
◇이태인>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 방송 혹은 다다음 방송에서 조금 더 내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승우> 사실 오늘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아직까지는 크게 다 결정 나지 않은 상황들이라서요.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다 나고 지원 사업들과 어젠다들이 정리가 되면, 그 부분들을 특별히 CBS 나울통에 나와서 조선업 지역의 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라든지, 향후 발전 방향, 로드맵, 액션 플랜까지 나오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이태인>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사회고용정책개발원 이승우 본부장이었고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승우> 감사합니다.
◇이태인> 이제 나울통 정치에디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정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울산 동구 고용위기지역 해제'와 관련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고용위기 지역이 해제가 됐지만 그것을 이어 이제 새롭게 도약하는 동구가 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여러 정책 사업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윤아>의 '야상곡' 띄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이태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