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협의회 로고.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제공광주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광주광역시당이 광주광역시의 건축물 층수 제한 해제 발표와 관련해 개발업자를 위한 개악이고 초고층 건물 양산을 불러와 탄소배출 절감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광주 시민단체협의회 광주 도시계획특별위원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강기정 시장이 22일 발표한 건축물 층수 제한 폐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차등 적용 등은 개발업자를 위한 제도 개악일 뿐이다"고 질타했다.
특히 광주 시민단체협의회는 "광주시가 시민이 동의할 가이드라인을 먼저 마련하고 층수 제한 해제 조처를 했어야 하는데도 아직 도시 경관계획과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도 전에 층수 제한부터 해제하는 것은 너무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에 따라 "광주시는 개발업자의 이익과 행정편의주의가 우선시 되는 정책을 펼치기 전에 도시의 경관과 높이, 건축물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부터 공정하게 운영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광주시는 광주 도시 미래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광주 도심 건축 디자인과 관련해 강기정 시장과 광주시는 시민 모두를 위한 행정을 펼치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광주시당 로고. 정의당 광주시당 제공정의당 광주광역시당도 이날 성명서에서 "오락가락한 광주시 층수 제한 해제 시책은 기후 재난 시대에 역행한다"면서 층수 제한 폐지 시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시당은 "민선 7기 이용섭 시장 시절 무등산 조망권 보호와 병풍형 아파트 양산을 막기 위해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까지 제한했던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을 만든 지 불과 2년 만에 광주시가 건물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조변석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의당 시당은 "광주시장이 바뀔 때마다 층수 제한이 오락가락하고 도시 건축 계획이 뒤바뀐다면 시민은 어느 장단에 맞추어 건물을 지어야 하는가?"라며 "앞으로 수십 년의 중장기적 안목과 비전으로 도시를 디자인하는 여느 선진국들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시당은 "강 시장이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을 폐지함으로써 40층보다 더 높은 초고층 건물을 양산하는 길을 터서 기후재난 시대에 광주가 탄소배출 절감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정의당 시당은 "최근 영국의 대학 연구진이 5천 가지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건물 생애주기에 걸친 탄소배출을 최소로 줄이는 개발은 10층 이하의 도시 개발이었다"면서 "이는 고층 개발보다 1인당 365톤의 탄소를 덜 배출하는 것으로 계산돼 147만 광주 인구에 적용한다면 약 5억 3천 6백만 톤의 탄소를 덜 배출할 수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시당은 "그동안 광주는 무분별한 고층 건축물이 난립하면서 시민의 무등산 조망권이 훼손되었고 탄소 배출도 늘어나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발표가 대형 건설사들의 '층수 제한 민원'을 해결해주는 선심성 정책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광주시와 강기정 시장은 기후재난 시대에 역행하는 층수 제한 폐지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