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을 기소를 했군요.
◆ 민동기>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검찰이 수사 중인데요. 민주당 소속 기동민 의원 그리고 이수진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기동민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기동민 의원은 2016년 김봉현 전 회장 그리고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2016년 2월 역시 김봉현 회장 등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게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이 돼서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오는 27일 이들의 일부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자금 등 125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박재홍> 당사자인 두 의원의 입장은 뭡니까?
◆ 민동기> 기동민 의원이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요. '검찰이 지목한 일시에 자신은 다른 곳에서 주어진 일을 하고 있었다. 법원 판결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검찰의 공소장은 휴짓조각이 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수진 의원 역시 검찰이 지목한 2016년 2월 김봉현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도 돈을 받은 바가 없다고 반박을 했고요.
관련해서 2020년 10월 김봉현 전 회장이 언론에 옥중 편지를 공개를 하면서 '검찰 측으로부터 당시 여당인 민주당 정치인을 잡아주면 보석재판을 받게 해 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검사 술접대 의혹도 폭로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진술을 번복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검찰은 김 씨의 옥중편지와 관련해서 변호사들을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도 수사 중인데요. 김봉현 씨가 최근 검찰 수사에서 기동민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라임펀드 사태가 지금도 정치권의 유착 의혹 그리고 뇌물 의혹까지 있는 것이네요. 이 기사 어떻게 보셨는지요. 진 작가님.
◆ 진중권> 이미 나왔던 사건 아닌가요? 그때 수사가 안 돼서 중단됐던 거고 계속 수사가 돼가지고 기소가 된 건데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죠,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하니까 알리바이를 제시하면 깔끔하게 끝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이게 지금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지만 위증교사 이 부분이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될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김봉현 씨가 옥중 편지를 통해서 서울신문에 자기 술접대한 거랑 야당 의원들 이름 불어라라는 내용하고, 검사들한테 술접대 받은 사실을 폭로를 했죠.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었고요.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3명이 술접대를 받았고 그중에 2명은 밴드 부르기 전에 나가서 96만 2000원어치만 먹어서 불기소 처분을 두 사람이 당했던 사건. 기억들 다 하실 텐데 김봉현 씨가 도망갔다가 탈출했다 다시 잡혀서 옛날에 했던 그 진술 그게 거짓이었다고 새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주장은 그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변호사가 위증을 교사한 것이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면서 최근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을 더 들여다보면 사실은 관련됐던 검사 3명에 대해서 검찰이 징계 의견을 법무부에 올렸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년 반 동안 깔아뭉개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징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수사는 뭐냐 하면 그 당시 술접대를 폭로한 것에 대한 보복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임에서 술접대를 받은 것을 가지고 징계를 하려고 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 보복을 해서 그 상황을 폭로하게 만든 변호사를 지금 잡으러 다니는 상황인데요. 검찰들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나서 자기들이 룸살롱 가서 술 얻어먹은 사실조차도, 이 사실을 이야기한 사람까지 사법 처벌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변호사를 걸고 넘어져서 위증교사를 가지고 갈 텐데요. 정말 이렇게 뻔뻔한 집단이 또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진중권> 이거는 그렇게 예단할 건 아닌 것 같아요.
◆ 김성회> 압수수색을 변호사가 당했죠.
◆ 진중권> 그러니까 그것도 예단할 건 아니고 압수수색을 당했다라는 건 법원에서 인정을 해서 영장이 나가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 김성회> 예단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룸살롱에 가서 술을 얻어먹은 것은 그 당시에 이미 다 판결을 받았고 96만 2000원이니까 기소가 안 된 건도 웃기는 건이지만 법무부가 지금까지 3명에 대해서 일체 징계를 아직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동훈 장관이 안 했다는 게 하나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하면서 뉴스버스가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했던 당일에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 컴퓨터 여러 대를 포맷했던 그 당사자입니다. 그 사람의 명예를 회복해 주기 위한 수사를 하는 건데 앞으로 보시면 나올 겁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3/02/23/202302232233124603_0.j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진중권> 그게 아니라, 위증교사의 내용은 내가 볼 때 그게 아니라 검찰 측으로부터 당시 여당 정치인을 잡아주면 보석재판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회유를 받았다는 이 폭로가 이게 거짓이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플리바게닝을 검찰에서 제안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없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이걸 칼자루를 휘두르면 어떻게 됩니까?
◆ 김성회> 그런데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해당 당사자인 기동민 의원을 소환도 안 해 보고 기소를 한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급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 진중권> 시간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이런 것들 계속 반복됐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한명숙 재판도 그렇고 항상 뭐가 있냐면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이 갑자기 증인으로 나서서 이상한 거하다가 도중에 취하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거든요. 제가 볼 때는 동일한 패턴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예단할 필요 없이 일단 기소가 됐으니까요. 또 불구속 기소잖아요.
◆ 김성회> 교도소에 있는 죄인을 100번씩 부르다가 답변시켰던 사건 말씀이신 거죠?
◆ 진중권> 불구속 기소이지 않습니까? 불구속 기소이기 때문에 그때 결국 한명숙 유죄 판결 뭡니까? 그거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위증교사는 근거가 없는 걸로 지금 법적으로 판단이 내려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특히 민주당 측에서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불구속 기소잖아요.
◆ 김성회> 기동민 의원의 무죄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와서 변호사를 갑자기 압수수색하면서 왜 본인들 당시에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던 건에 대한 폭로를 뒤지고 다니는지 검찰이 하는 꼴이 한심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진중권> 그게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검찰 측으로부터 당시 민주당 정치인 잡아주면 보석재판을 받게 해 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는 이 폭로, 이게 거짓이라는 얘기잖아요.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 어떤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밝혔습니까?
◆ 민동기>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 사건은 바뀐 게 없는데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모두발언을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을 했거든요.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데 몇 가지만 추리겠습니다.
구속영장 내용에 대해서 '누가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하더라.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다.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용을 위한 선전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어처구니가 없는 게 야당 대표라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고 검찰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 부인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것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서 영장심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는 모습도 수갑을 챈 이재명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이 돼가는 폭력의 시대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어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수사권 갖고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냐. 국가 권력을 갖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느냐'라면서 상당히 윤 대통령과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 하면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를 이유로 김동연 경기지사의 PC도 압수수색해서 그것도 과도하지 않냐 ,논란이 있군요.
◆ 민동기> 어제 도지사실을 압수수색했고 오늘도 압수수색을 이틀째 진행했거든요. 일단 김동연 지사가 어제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주국가의 실체를 똑똑히 봤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박재홍> '검주'면 검찰이 주인인 국가다?
◆ 민동기> 그걸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경기도청과 도의회 등 19곳을 압수수색을 했다. 도지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하면서 자신의 컴퓨터까지 포렌식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수사 중인 사건은 수년 전 일이고 자신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는 일면식도 없다면서 지금 청사로 도청을 이전한 것은 2022년 5월이고 자신의 컴퓨터는 취임한 7월부터 사용한 새 컴퓨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을 알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고요. 실제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은 경기도 측의 반발과 관련해서 '영장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고 경기도에도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경기도 쪽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여전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이 13차례 정도 이루어졌는데요. 일단 크게 불만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방대한 수사 자료 임의제출 요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이 특히 단순히 임의제출 요청 공문을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관들을 직접 도청에 보내 거듭 재촉하고 전화를 통한 압박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좀 표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 이재명 대표 오늘 기자간담회의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한동훈 장관이 적절하게 얘기했던데요. 그 말씀은 판사 앞에서 하시면 되겠다. 영장실질심사 받을 때 판사 앞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정말 이재명 대표의 말이 100% 옳다면 맞다면 판사가 100% 기각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할 얘기를 왜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느냐. 그렇게 논평하고 싶어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한동훈 장관 말씀 잘하셨는데 한동훈 장관이야말로 검찰들 언론에다가 공소사실을 전부 다 흘리지 말고 그 사실을 가져가서 판사를 설득하는 데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소장 내용 전체가 지금까지 저희가 방송에서도 그렇지만 모든 토론에서 해 왔던 얘기에서 한 치도 어긋남 없는, 새로운 얘기 없는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해명할 부분들 해명했다고 생각하고요. 검찰도 이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서 피의사실 유포들을 하지 말고 판사 앞에서 법을 가지고 변호사와 겨뤄보면 어떨까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게 됐습니다.
◆ 진중권>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죠.
◇ 박재홍> 김동연 지사 PC 압수수색. 검찰의 과잉수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진중권> 이게 제가 볼 때는 누가 봐도 과도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이유인지 봤더니 '영장판사가 왜 이런 것까지 압수수색 영장에 넣었을까?' 그다음에 수색영장에 범위가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걸 넘어서는 범위에서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그게 위법한 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판사가 허용했다는 얘기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재명 전 지사가 쓰던 컴퓨터를 달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했대요, 경기도에서. 심지어는 그게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을 때 소재도 모른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혹시 전직 지사의 컴퓨터에 있던 내용 중의 일부가.
◇ 박재홍> 남아 있지 않을까?
◆ 진중권> 현직한테 옮겨가지 않았을까. 쉽게 말하면 업무 인계 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걸 집어넣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영장판사가 그 부분까지 인정해 준 것 같아요. 이걸 역으로 뒤집어보게 되면 검찰에서 굉장히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 박재홍>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 진중권> 왜냐하면 13차례나 했지 않습니까?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없는데요?'라고 하면 검찰은 '아이고, 없군요?' 하고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컴퓨터에는 고유번호가 부여되어서 작동을 하고 그 고유번호는 다시 수집되어서 재분배되는 형태로 물론 컴퓨터를 수거해 가면 다시 포맷을 해서 제공을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경기도가 '없는데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검찰이 '네, 알았습니다'라고 하고 갔을 가능성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가능한 영장을 최대한 투망 치듯 넓게 치는데요.
예전에도 보셔서 알겠지만 '김용 부원장의 직장 컴퓨터' 이렇게 컴퓨터가 특정되지 않아도 민주당 당사에 들어가서 컴퓨터 들고 나오잖아요. 그런 식의 영장집행위에서 대법원이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기 전에 해당 검사나 피의자 혹은 사건 관련자들을 통해서 영장을 사전심사하는 제도를 이번에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검찰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고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이든 또는 체포영장이든 청구할 때 검찰의 주장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세세하게 잘 정할 수 있도록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후보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TV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 김기현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박재홍> 국민의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젯밤 3차 당대표 후보자 TV토론회가 있었는데 어제도 황교안 후보는 '땅투기 의혹, 사퇴하세요' 그 말씀을 계속하시더라고요.
◆ 민동기> 가장 적극적으로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총선 때 민주당과 이른바 좌파 언론의 총공격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한 김기현 후보의 대응은 '마구잡이로 발언하시니 참 딱하다' 이렇게 불쾌감을 토로하면서 '황교안 후보야말로 정계은퇴하셔야 할 것 같다. 가짜뉴스를 퍼나르면서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 박재홍> 아무래도 김기현 후보가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고 거의 1:3으로 싸우는 그런 상황인 거죠?
◆ 민동기> 맞습니다. 어제 TV토론회에서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공천과 관련해서 김기현 후보와 설전을 벌였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윤 대통령과 공천을 협의하겠다는 것이냐라고 김기현 후보를 비판을 했고 김기현 후보는 대통령과 당을 분리시키려는 시도라면서 안철수 후보를 또 비판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화법이 독특했는데요. '대통령은 그럴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기현 후보가 스스로 위험한 발언을 거듭하고 있다. 김기현 후보는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불안한 후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하고 공천을 협의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떤 법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 발언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뜻으로 아마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는 시스템 공천을 말하는데 정치 한 10년쯤 동안 거의 당대표를 했는데 그때는 안 하고 왜 지금 하겠다는 거냐?'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천하람 후보하고 김기현 후보는 장제원 의원을 두고 설전을 벌였는데요. 당직 임명이라든가 수도권 공천 여부와 관련해서 천하람 후보가 김기현 후보에게 '당대표가 되면 장제원 의원은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고 김기현 후보는 '스스로 당직을 안 맡겠다고 선언한 것을 알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또 김기현 후보를 향해서 수도권 출마를 장제원 의원에게 권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물었는데요. 김기현 후보는 '그건 그때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하면 된다. 공천 여부라든가 공천 지역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지금 정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때 상황 봐서 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겁니까?
◆ 민동기> (웃음) 발언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그건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본인이 자원하면 할 수 있겠네요, 장제원 의원 본인이. 이제 땅투기 의혹은 계속되고 있는데 김기현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고 심지어 이준석 전 대표는 그 해당 땅에 찾아가서 사진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 민동기> 그러니까 이제 직접 문제의 땅을 찾아가서 본인이 확인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본인이 직접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 같고요. 오늘 김기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하늘을 우러러 단 하나의 흠도 없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지난 98년 매입 당시 개별공시 지가가 약 200원에서 300원대로 지난해 기준 개별 공시지가는 1000원에서 2000원이었다. 관련법상 터널이 통과하는 임야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정보를 빼내서 임야를 취득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요. 특히 1800배 시세차익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가짜뉴스다. 가짜뉴스의 진원지라고도 지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2021년 10월 양이원영 의원이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당시 자신의 땅 시세를 인근 아파트 부지의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을 했다라고.
◇ 박재홍> 아파트?
◆ 민동기> 그렇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주장인데 이건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준석 전 대표는 1800배가 아니라 알고 보면 200배라고 얘기하더군요.
◆ 민동기>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의 기자회견을 보고 페이스북에 '대충 보니까 1800배가 아니라 200배라고 주장을 하려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총선에서 망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비판조로 얘기한 거군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후보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KTX울산역 연결도로 임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박재홍> 오늘 강원도에서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 연설회 분위기는?
◆ 민동기> 안철수 후보는 '보수의 핵심은 도덕성이다. 그런 면에서 김기현 후보는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황교안 후보도 김기현 후보에게 '자유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정말 자신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대한민국과 당을 위해서 사퇴하라고 얘기를 계속 강조한 것이 좀 특징적이었고요.
김기현 후보는 총선에서 승리하면 내부 안정화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대통령과 대표가 호흡이 맞아야 한다, 이런 점을 또 강조를 했고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별화를 기한 것 같습니다. 보수들의 종북좌파 낙인찍기를 오늘 비판을 했는데요. '한반도의 평화를 얘기하면 종북이냐.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고 말한 안철수 후보가 종북좌파냐. 그러면 신영복 선생의 베스트셀러 책을 읽은 국민들도 종북좌파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한반도 평화 문제는 이념 전쟁이 아니라 전략으로 다뤄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 박재홍> 권성동 의원의 행보, 저희 한판승부에서 한판 내부자들에서 많이 다루기는 했는데 중립을 선언한 발언이 있네요.
◆ 민동기> 그러니까 특정 후보 지지할 생각 없다고 오늘 얘기를 했고요. 강원 합동연설회에 오늘 참석을 했는데 본인의 지역구가 강원도고 당의 제일 큰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서 가는 것일 뿐 이른바 김기현-권성동 연대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 박재홍> 네 분 후보자 다 왔으니까요. 특정 후보자를 위한 참석이라고 볼 수 없겠죠. 어제 3차 토론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뻔한 얘기라서 뭐.
◇ 박재홍> 새롭지 않다?
◆ 진중권> 논평할 가치가 없고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는 그냥 그겁니다. 군대 가면 경례하잖아요. '충성!' 이거 하러 가는 거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일단 '총선 승리는 내가 할 수 있다. 당신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네거티브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황교안 후보는 그냥.
◇ 박재홍> 사퇴하세요?
◆ 진중권> 돌직구처럼 '사퇴하세요' 사퇴 의사만 반복하는 거고 그리고 천하람 후보처럼 약간 게임처럼 초식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 걸고 저쪽에 걸고. 그러니까 일종의 기술을 건다고 하나요.
◇ 박재홍> 큰 기술, 작은 기술.
◆ 진중권> 약간 이것은 2030의 특성이기도 하고 이준석 대표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회> 일단 울산역 KTX 부동산 투기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예전에 왜 누구였죠? 한동훈 장관이 그 딸의 입시 관련된 비리 문제가 터졌을 때 논문 대필하거나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조작한 의혹 등이 등장하다가 이게 어떻게 결론 내려졌냐면 '아니, 입시에 활용하지 않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그 얘기 덮어졌던 건이랑 비슷한 게 그래서 지금 이 도로가 뚫렸냐? 도로가 뚫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를 이제 시작해서 이게 땅 위로 지나갈 건지 아니면 터널로 지나갈 건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의 입장에서는 김기현 의원 입장대로 억울한 점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실제 실현된 이익이 아니니까요. 그런 상태인데 또 이준석 대표 말하는 것처럼 근처에 소 키우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데 여기서 지금 목장을 지으려고 했다는 김기현 의원의 주장도 하나도 인정이 안 된다는 부분도 또 한편으로 설득력이 있어서 이 문제는 사실 당내에서 열심히들 하시니까 그냥 좀 더 결론이 나오면 지켜볼 문제지, 딱 이것이 결정적인 패인이 되거나 이럴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서 다른 후보들이 황교안 후보에게 휘말리지 마시고 원래 본류의 논쟁으로 돌아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중권> 땅투기 미수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 김성회> 약간 애매해 보이는데 일단 설계도를 그리고 있는 중인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와서 지하로 그리면 그냥 그걸로 지나가는 논쟁이 되겠죠.
◇ 박재홍>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분의 이름이 등장해서요. 김병준 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에 추대됐어요.
◆ 민동기> 오늘 전경련이 정기 총회에서 직무대행으로 추대했는데요. 수락인사에서 '자신이 전경련에서 해야 할 첫 과제는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적 기조와 방향의 재정립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다시 사랑받는 전경련을 만들어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김병준 직무대행체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우려와 기대의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윤석열 정부와 관계 개선의 역할을 맡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정경유착의 고리가 나올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병준 직무대행이 경제 전문가도 아니지 않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청와대 정책실장을 하면서 국가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을 다루었다.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왔다는 걱정 크게 할 필요가 없다.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없다' 또 이런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김병준 전 위원장이 '나는 스스로를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34년간 봉직한 학자다, 또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 정경유착 논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진 작가님.
◆ 진중권> 정경유착까지 가겠어요? 이분 직무대행이잖아요. 적합한 분도 아니고 유착까지 가려면 엄청난 로비력을 갖고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유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과도한 것 같아요, 그냥.
◇ 박재홍> 과도하다. 김 소장님은?
◆ 진중권> 그냥 맡았나 보다. 자리 하나 맡았구나,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역할을 너무 작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웃음)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전경련이 예전에 위세 좋을 때는 사실 기업들의 대정부 로비창구로 쓰였다가 지난 박근혜, 최순실 사태 때 엄청나게 크게 된서리를 맞고 지금 4대 기업, 주요기업들 빠져나간 것부터 시작해서 위상이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그 해결책으로 정경유착을 찾았다는 게 참 놀랍고요.
어쨌든 대통령 가까이에서 대통령 마음을 알 사람으로 추대해 보자는 마음으로 지금 김병준 교수를 고른 것 같은데 본인도 잘 어울리지 않고 30년간 경제정책도 했고 국가 대통령 정책실장도 하셨다고 하시지만 전경련 회장이 무슨 경제정책 세우는 자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얼굴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자리인데 글쎄요, 전경련의 바람이 그렇게 잘 이루어질 것 같지 않네요.
◇ 박재홍>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