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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해, 미국이 실기(失期)해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당시 동북아시대위원장으로 대북 정책을 주도했던 문 교수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국이 북에 대해 실기한 것 아닌가 한다"면서 "이제는 손을 내밀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 같이 핵 보유국으로 굳혀 나가고 있다"며 "핵 무기를 갖고자 준비할 때 막는 것은 가능하지만 핵 무장을 한 것을 해체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북한은 핵 군축협상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전망하고, "한국과 일본의 핵 우산을 제거하라는 식으로 나가게 되면 6자회담이든 북마간 양자협상이든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또 "비핵화가 김일성 전 주석의 유훈이어서 북이 약속을 지킬 것으로 봤다"면서 그러나 "미국의 적대적 정책과 의도가 변화하지 않고 강화된다고 판단한 북한이 군부를 중심으로 핵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한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직후 핵실험을 한 데 대해서는 "핵 문제는 남북관계가 아닌 북미관계 문제로 보기 때문에 남쪽의 정치 상황과 무방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고, "개성공단 역시 우리(남측)의 문제지 북측의 문제는 아니지만 남북관계를 연결짓는 마지막 연결고리라는 점에서 북이나 남이나 쉽게 폐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정인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의 외교정책·남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줏대있는 정책으로 2차 정상회담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BestNocut_R]
문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큰 그림과 대 전략이 있었다"며 "참여정부 5년 동안 악몽처럼 괴롭혔던 북핵 위기에 대해서도 줏대있는 정책을 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에 손상이 있더라도 미국이 북한에 군사적 행동을 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이런 일관성 있는 태도가 결국 2차 정상회담과 10.4 선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남측 정부가 10.4 선언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상당히 안타까워했다"고 회고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 임기 말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이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었느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 때문에 이를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스스로 임무를 유기하는 것인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문정인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이 과거 정책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비전을 담은 책을 준비해 왔다고 공개했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자문위원들과 함께 과거 외교정책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대해 점검도 하고, 어떤 정책이 한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책들을 내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많이 써놓으셨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안 계셔서 저희들이 (발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