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성공 부부 등 난임 당사자, 난임 치료 전문가 등과 대화를 나누는 오세훈 시장. 서울시 제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예고한 저출생 대책 1탄이 공개됐다. 소득 상관없이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고, 난자 냉동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일단 '아이를 낳고 싶은 시민'들을 위한 대책들이 제시됐다.
서울시는 8일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치료를 통해 태워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은 난임 인구에 대한 지원부터 파격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이에따라 서울시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던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기준을 없애 모든 난임 부부에게 회당 최대 11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선배아(10회), 동결배아(7회), 인공수정(5회) 등 시술별로 횟수 제한이 있던 것도 칸막이를 없애 시술 종류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 제공또 난자 냉동시술을 원하는 30-40대 여성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첫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20대 여성의 경우에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기능 저하로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자 동결시술은 회당 250~50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현재는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은 결혼연령이 올라가면서 추후에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미혼여성 사이에 난자 동결시술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며 "장래 출산 가능성에 투자하는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게는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쌍둥이 등 다태아 가정에 자녀안심 무료보험 가입도 지원하는 등 새로운 저출생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향후 4년간 212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난임부부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비슷한 고민과 고통을 안고 계신 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1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효성 없는 정책은 과감히 합치거나 던지자"고 실무자들에게 주문했고 "실수요 시민들이 정말로 필요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 수 있는 정책을 내놓자고 강조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