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혜린 기자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직접 수사권 일부를 회복한 검찰이 수사준칙 개정을 앞두고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마약 수사 등 가시적인 성공을 적극적으로 치하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보완수사 성공사례나 경찰이 연루된 사건 수사 결과를 강조하며 '검수완박' 무력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부산지역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부산지검 서부지청이었는데, 개청 이후 검찰총장이 방문한 것은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서부지청을 찾은 이 총장은 취재진과의 약식 기자회견에서 "직원 격려 차원"이라고 방문 목적을 밝혔다. 또 마약 수사 등 최근 부산지역 검찰이 발표한 사건들을 직접 언급하며 '수사 성과'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이 총장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만들자마자 부산지검에서 해외로부터 밀수한 필로폰 50㎏을 압수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마약특별수사팀을 만든 계기로 대한민국 관문인 부산에 마약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다음 날에도 부산고검과 지검, 동부지청을 모두 방문하며 일선 직원들을 만났는데, 이처럼 검찰총장이 지역 검찰 조직을 두루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 일선 검찰 관계자는 "보통은 (지역을 방문하면) 지검 단위를 먼저 가는 경우가 많다. 지청을 방문하는 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며 "서부지청은 개청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경을 더 쓴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수장의 이런 행보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 속도를 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근 검찰의 수사 결과를 강조해 검찰 수사권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검찰 조직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실제 검찰은 지난해 9월 검수완복 시행령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 뒤 각종 성과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특히 부산지검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신설한 뒤 시가 1650억 원에 달하는 필로폰을 압수한 사건을 공개했는데, 이례적으로 직접 언론 브리핑까지 마련하며 수사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부산지방검찰청. 박중석 기자이 밖에도 지난해 시행령 이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 외국환거래법범죄나 무고죄를 비롯해 각종 수사 성과를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검찰이 '보완 수사' 성공 사례를 매우 강조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부산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불구속 송치된 성폭력 피의자의 2차 가해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를 구속한 사건 등 5건의 보완수사 성공 사례를 모아 공개하며 "검찰의 적극적인 보완수사 결과"라고 주장한 바 있다.
동부지청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서 묻힐 뻔한 일을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를 통해 밝혀냈다"며 검찰의 사법통제권한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1월에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금품 제공 관련 사건을 공개하며 검사에게 재수사 요청을 받은 담당 경찰이 수사 기밀을 피의자에게 알려줬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해 4명 전원을 기소했다는 사실도 함께 포함됐다.
최근에는 무인단속장비 납품 비리 관련 수사 결과를 공개하며 현직 경찰이 수사 정보를 흘리고 수사를 엉터리로 진행해 구속했다고 강조하는 등 경찰의 수사를 직·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동시에 검찰 직접 수사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수사준칙 개정 등 앞으로 남은 실제 수사권 조정 현안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