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취재단·연합뉴스여야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전력으로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와 교육당국을 향해 질타를 쏟아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실한 인사 검증 비판에 집중했고, 여당은 근본적인 학교폭력 해법 마련을 주문하면서 야당 공세를 적극 방어했다.
여야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가졌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서울대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 교장, 반포고 교장 등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 관계자들이 불려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학폭의 고통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치명적이고, '더 글로리' 주인공 동은의 온몸에 아로새겨진 화상 자국처럼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순신 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로 인한 전학 조치를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졌고, 피해자는 아직도 상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사 출신 정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질타도 쏟아졌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학교폭력으로 시작했는데 본질인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지금 교육부가 뒤집어쓰고 있다"며 "왜 당사자인 법무부는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뜬금없이 대통령이 교육부가 빨리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나서라라고 지시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반면, 여당은 학폭 피해 개선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면서 야당 공세에 맞섰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나 이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 간 폭력 문제를 되짚어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엄벌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야당은 이날 교육위 현안질의 시작 전부터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 등 교육기관이 자료 제출 및 사실관계 확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등의 답변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유 위원장은 "서울대에 입학하고 재학 중인 사실조차도 확인을 안 해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문제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질의에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학폭은 더 이상 일어나서도 안 되고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근원적으로 뿌리 뽑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