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첫 번째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 밥 값 내역 공개 될까' 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비용과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란 단체인데요.
이 단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비롯해 전 정부 청와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납세자연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비슷한 소송을 이어간겁니다.
앞서서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6월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과 지난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고급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 내역 등을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실은 국가기밀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소송에 나선 이유인데요.
납세자연맹은 이번 소송에 나서면서 "국가 예산과 국민 세금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공인의 사생활 보호를 일방적으로 앞세워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실과 과거 정부의 정보 비공개 이유가 비슷한 것을 보면 대통령 개인이나 정권 문제보다는 전근대적인 한국 고위공무원의 특권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정파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13일(현지시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세계 7번째 핵잠수함 보유국 된 호주'입니다.
미국·영국·호주로 구성된 대중국 견제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가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조기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호주는 세계에서 7번째로 핵잠수함을 보유한 국가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핵잠수함 판매 결정은 오커스 출범 이후 첫번째 합의다.
하지만 이번 오커스 합의가 비확산 체제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가디언은 이 합의가 1968년 도출된 핵확산금지조약, NPT의 허점이 이용된 최초의 사례라고 지적했는데요.
NPT 14조는 핵잠수함 처럼 해군의 추진력 같이 비폭발성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핵분열 물질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사 및 감시에서 면제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처럼 핵무기 보유국에서 비보유국으로 핵분열성 물질과 핵 기술이 이전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는 핵무기 개발의 핵심인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국제적 감시를 회피하는 선례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중국도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늘(14일) 미국과 영국이 "NPT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위반했다"며 유엔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7월 당선된 가시 의원. 연합뉴스[앵커]
마지막 소식은요?
[기자]
마지막 소식은 '폭로 유튜버 출신 일본 의원 제명'입니다.
지난해 7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외국에 체류하며 단 하루도 국회에 등원하지 않은 유명 유튜버 출신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오늘 요미우리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 징벌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여야 만장일치로 '정치가여자48당' 소속 가시(본명 히가시타니 요시카즈)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가시 의원에 대한 제명은 15일 본회의 표결로 최종 확정되는데요.
일본에서 국회 불참을 이유로 제명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당선 이후에 국회에 한 차례도 등원하지 않고 1800만엔 우리 돈으로 약1억7000만원에 달하는 세비만 챙겼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