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언제 끝날지 정말 알 수 없었던 이 이름에도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정부가 식당이나 카페 같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발표한 지가 한 40일이 조금 넘었는데요.
오는 2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 안에서도 마스크를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밀집한 좁은 공간인데도 더 이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말 그대로 '일상회복'에 많이 가까워진 느낌인데, 이번 조치의 배경은 뭔지, 남아있는 방역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살펴봐야 할지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이은지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제는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지역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오히려 의무가 남아있는 데를 살펴보는 게 더 쉬운 느낌? 이렇게 변한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지난 1월 30일 마스크 착용의무가 폐지됐는데요. 당시 예외로 남겨둔 시설이 ①병원 및 약국 ②입소형 감염취약시설 ③대중교통, 이렇게 총 3가지입니다.
환기가 잘 안 되거나 집단발생 가능성이 높다, 또는 고위험군이 다수 이용하거나 생활하는 시설이란 점 때문에 완화를 미뤘던 건데요.
이 중 대중교통을 콕 집어서 20일부터 마스크 착용의무를 전면 해제하기로 한 겁니다. 아마 체감상 더 오래 됐다 느끼실 텐데,
실내마스크가 최초로 의무화된 건 첫 확진자가 나오고도 9개월 뒤인 2020년 10월이었거든요.
약 2년 5개월 만에 '대중교통 노마스크'가 허용되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병원, 약국, 그리고 감염취약시설 등 이런 곳들은 보건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대중교통은 일반적인 실생활 장소로 보여지는 곳인데 여기서 '노마스크가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흔히 출근길 지하철을 가리켜서 '지옥철'이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사람이 빽빽해도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거죠?[기자]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무조건 '마스크를 쓰지 말아라'보다는 '강제로 착용하진 않아도 된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했다는 표현보다는 '권고'로 전환했다는 표현을 더 선호하는데요.
[앵커]
뉘앙스 차이는 좀 있네요.
[기자]
그렇죠. 그동안
실내마스크 의무가 살아있는 곳에서는 미착용이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물론 올 들어 실제로 정부가 그렇게 촘촘히 단속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됐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여부를 개인의 자율에 맡기겠단 거고요.
쓰지 않아도 규제 대상이 되진 않지만, 스스로 판단하기에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자발적으로 써달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네요.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게, 다른 실내 시설과 다르게 대중교통 같은 경우 택시는 굉장히 작은 공간이고 지하철이 제일 크지만 그래도 앞뒤 문, 옆문 간격 생각해보면 몇 미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좁은 공간이다 보면 사실 거리두기가 거의 불가능한데, 지난번 1단계 (조정) 때는 빠졌다가 이번에는 (해제 대상에) 들어가고…이렇게 되는 건 왜 그런 건가요?[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은 방역적으로 꼭 안전한 장소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의무화 조치로 인한 불편도 컸던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1단계 의무조정 이후 한 달여 간 추이를 지켜본 결과, 유행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의 말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방대본 홍정익 방역지원단장]
"대중교통의 경우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코로나19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실제 방대본 통계를 보면, 실내마스크 완화 이후에도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약 38%가 줄어서 1만 명대 초반까지 떨어졌고요. 위중증 환자 수도 55% 가까이 감소해서 11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믿는 구석'은 국민들의 습관인데요. 앵커께선 실내에서 근무할 때 마스크를 보통 벗고 계신가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앵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방금 스튜디오 들어오기 직전까지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사실 지난 3년 동안 워낙 익숙해지다 보니까 '굳이 벗어야 되나' 생각되기도 하고요.
[기자]
네 바로 그 부분인데요.
한국갤럽과 한국리서치 등이 지난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71%에서 75%가 '나는 실내에서 계속 마스크를 쓰겠다'고 했거든요. 정부가 의무화 조치를 풀어도 벗을 생각이 없다는 거죠.
마스크를 쓴 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젠 공공장소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게 오히려 어색해진 거예요.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은 마스크를 풀어도 (방역 상) 큰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승객이 몰릴 때는 가급적 써달라는 당부도 남겼습니다. 홍정익 방역지원단장의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방대본 홍정익 방역지원단장]
"다만, 추가 조정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공[앵커]
지금 들어보니까 약간 생소한 이름이 있는데
'개방형 약국', 이런 이름이 나왔어요. 일반 약국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자]
네, 쉽게 말해서
대형마트 안에 입점한 약국이나 지하철 역사 안에 위치한 약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곳들은 보통 칸막이나 벽이 없잖아요. 사방이 뚫려 있어서 '개방형'이라 하는 거고요.
병원 옆에 붙어있는 약국과 달리 처방약보다는 일반 의약품 판매가 목적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그 내부에 있는 약국을 갈 땐 갑자기 마스크를 쓴다는 것도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다만, 일반 약국은 의심환자나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도 해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앵커]
그럼 이 일반 약국, 아까 말씀하신 병원, 장기요양기관 등을 '감염취약시설'이라 하는 것 같은데 마스크 착용의무가 이런 데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쯤 다 벗을 수 있는 거죠?
[기자]
네, 말씀하신 부분이랑
그 외 확진자의 '일주일 격리 의무'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빼면 방역 규제랄 게 더 이상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4월 말에서 5월 초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순차적으로 남은 방역조치도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위기경보를 하향하고,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행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먼저 내리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해제 로드맵은 이달 말쯤 발표할 계획입니다.
황진환 기자[앵커]
말씀대로라면
빠르면 5월 정도면 실내마스크가 '완전히 해제'되고, 확진자 격리의무도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 같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기자, 고맙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