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영업·경영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제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고 시그니처 은행까지 파산했으나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6월 말까지 은행권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제3차 '은행권 영업·경영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논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재 은행권 과점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 스몰라이선스·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정책, 금융과 IT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SVB, 시그니처은행 등이 잇따라 파산하면서 은행의 건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주도하고 있는 스몰라이센스, 특화전문은행 도입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최근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 시그니처 은행까지 폐쇄됐으나,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번 TF는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은행권내 실질적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내 은행은 양호한 유동성과 충분한 기초체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미 관련 은행들에 대한 익스포저도 크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금융당국은 높은 경각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금융안정 유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당국은 최근 SVB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불확실성 우려가 높아진 만큼, 은행권이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의 전반적 자본비율 제고를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를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은행별 리스크관리 수준·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에 따라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이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