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부의장)
지난주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근로시간을 최대 주 69시간까지 허용하겠다고 입법 예고를 한 뒤에 노동계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죠.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 이렇게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미 정부가 입법예고까지 한 사안을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 내린다, 이거 이례적이죠. 사연을 좀 들어봤더니 기존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뿐 아니라 MZ 노조까지 반대를 하고 나서자 대통령이 상황을 심각하게 봤다는 그런 뒷이야기가 들립니다. MZ 세대 노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어제 고용노동부가 MZ 노조 협의체하고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고 해서요. 그 간담회에 직접 참여한 분 오늘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송시영 부의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부의장님 안녕하세요.
◆ 송시영>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언론에서 MZ노조, MZ노조 그러는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송시영> 사실 MZ노조라고 저희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은 없고요. 일단 저희 새로고침협의회는 8개 노동조합으로 시작해서 현재 10개의 노동조합이 소속돼 있는 협의체이고요. 그리고 상식, 자율성, 공정성, 다원화를 가치로 노동조합의 본질에 맞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살아갈 노동시장에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자 출범하게 된 조직체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노조를 만나 긴급 면담을 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 ◇ 김현정> 그런데 2030들이 많이 참여해서 MZ노조다, 이렇게 부르는 건가요?
◆ 송시영> 물론 저희 협의체 안에도 속하신 위원장님들이 50대, 60대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저희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같은 경우 약 조합원의 한 90% 정도가 20~30대입니다.
◇ 김현정> 그런 식이군요. 저희가 쭉 명단 보여드리고 있는데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동조합, 이러면 금호타이어 안에 노동조합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군요.
◆ 송시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는 편의상 MZ노조 이렇게 통칭을 하죠.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비공개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야기가 좀 잘 풀렸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 송시영> 이번 연장근로의 유연화 제도에 대한 우려나 부작용, 이 부분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부분 그다음 제도 취지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게 자칫 사측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전달을 드렸고요. 정부 측 입장도 당연히 저희도 들었고 같이 의견을 교환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김현정> 정부 재검토 얘기,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얘기가 나온 다음에 한덕수 총리는 이게 법안 수정은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이게 그럼 전면 백지화가 아니고 법안 수정은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은 뭐라고 입장을 발표했나요?
◆ 송시영> 저희가 입장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어요. 현재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 측에서도 잘못 오해한 것들이 있다. 우리가 근로시간을 늘리려고 하는 취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원안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김현정> 지금 그 부분이 아마 대외비인가 봐요, 어제 간담회 내용이. 그래서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 못하시는 것 같은데 힌트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민 전부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지 MZ노조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정부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전면 백지화까지 다 가능성 열어놓고 일단 논의하는 분위기이긴 했습니까?
◆ 송시영> 아니요. 그 자리에서는 전면 백지화다 수정할 거다, 이런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가 아니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악용되는 부분에 대한 전달하고 정부 측의 입장도 듣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제는.
◇ 김현정> 오늘 한쪽만 모셨기 때문에 제가 논지를 좀 분명히 하자는 차원에서 반론 질문 드리면서 입장을 드릴게요. 본래 이 개편안 취지는 주 52시간으로 딱 묶어두니까 일감이 많을 때는 일을 더 해야 되는데 시킬 수가 없고 심지어 돈을 더 주면서도 시킬 방법이 없죠. 반대로 일감이 적을 때는 52시간 그대로 근무를 하자니 오히려 시간이 남아도는, 그러니까 이걸 좀 효율적으로 해보자. 1년 근무 시간의 총합은 유지하되 유연하게 시간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주 69시간까지 열어두자. 반드시 69시간 채워서 일해라가 아니라 거기까지도 시킬 수 있도록 열어두자, 이런 취지라는 게 정부 설명이거든요.
◆ 송시영> 네, 맞습니다.
◇ 김현정> MZ노조 입장은 어떻습니까?
◆ 송시영> 저희는 사실 이게 저희 협의회 안에서도 취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취지 자체는 동의한다.
◆ 송시영> 취지 자체는 동의하지만 다만 이게 진짜 물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연장근로에 대한 유연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업장이 분명하게 있죠. 이 사업장은 워낙 다각화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는 이 법은, 법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이 제도가 시행할 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도 물론 정부의 의도보다는 사측에 악용될 수 있는 사례가 더 많다고 판단되었고.
◇ 김현정> 사측에서 악용을 할 수 있다?
◆ 송시영> 네,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그리고 결국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측에서 악용한다는 건 69시간까지 되니까 일 시켜놓고 그럼 일감 적을 때는 휴가도 정말 넉넉하게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못 가게 하는 이런 식이 될까 봐 그게 우려되시는 거예요.
◆ 송시영>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저희 젊은 세대가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 MZ 세대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이에요. 다 하위 직급이거든요. 지금 있는 휴가조차 못 쓰고 있는데 한 달 내내 휴가를 갔다 오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 김현정> 일 많을 때는 일을 왕창 시키지만 일 적다고 전 그럼 한 달 휴가 갔다 올게요, 이게 허용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닐 거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송시영>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입법 예고한 69시간 근로 시간 개편 보완 검토. 연합뉴스◇ 김현정> 만약 사측에서 69시간제를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한다,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 송시영> 글쎄요, 그게 어떠한 법안이 나오냐에 따라 어떠한 이 제도에 나오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런데 일단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있을까요. 뭔가 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지금 사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주 52시간제도 안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방송하시는 PD님들이나 작가님들, 기자님들, 이러신 분들도 주 52시간 지키고 계세요? 실제로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더 일하고 계시고.
◇ 김현정> 일 많을 때는 더 하기도 하죠.
◆ 송시영>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안 지켜지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지켜질까라는 신뢰성도 부족한 것도 사실이죠.
◇ 김현정> 그 상황에서 보호 장치라는 게 정말 완벽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 부분. 그런데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이 52시간 도입할 때도 말이 많았어요. 우리 업계는 주 52시간의 일을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업계인데 결국 일은 일대로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수당은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해서 그때도 논란이 사실은 많았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의 조금 취지도 살리면서 노동자들이 손해 보지 않고 일한 만큼 임금도 받을 수 있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송시영> 그거는 지금 제가 아직 저희 협의체 안에서도 계속 의견을 서로 내고 있고 저희가 무조건 정부의 의견이라고 반대하고 그런 단체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 중이고 취합하는 중이라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내용을 좀 취합하고 계세요. 아니, 그런데 요새 논의 돌아가는 거 보면서 좀 씁쓸하다는 분들 계세요. 뭐냐면 중년 노동자들이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반대할 때는 꿈쩍도 안 하다가 MZ 노동자가 반대하니까 듣는 거냐? 이거 세대 갈라치기냐? 이런 씁쓸한 이야기, 좀 서운하다, 불편하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알고 계시죠?
◆ 송시영> 그런 의견이…
◇ 김현정> 제가 송시영 부의장한테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시영> 이게 그냥 특정 단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MZ라는 단어,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MZ라고 한 적도 없고 협의회에 속한 위원장님들도 50~60대 분들도 계세요. 저희는 굳이 MZ 이런 것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가치에 맞춰서 생각과 목소리를 내는 구성원은 그냥 MZ라고 생각하겠습니다.
◇ 김현정>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하고 같이 그러면 좀 연대해 가면서 이 문제를 논의하실 생각도 계획도 있으십니까?
◆ 송시영>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오고 간 거는 없습니다.
◇ 김현정> 지금은 계획이 따로 없으시고요.
◆ 송시영> 계획 중인 건 현재는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간담회가 있었다고 해서 어떤 분위기고 또 이른바 MZ 노조라고 지금 지칭되는 이 노조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오늘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송시영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 송시영>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송시영 부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