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3년 3월 15일(수) 오후 5시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4.3희생자유족회 김창범 회장
◇박혜진> 수요인터뷰 오늘은 제주의 아픈 역사인 4.3에 대한 진상 규명과 유족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의 김창범 회장을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김창범> 안녕하십니까.
◇박혜진> 4.3 유족회장으로 지난 2월 많은 지지를 받고 취임하셨습니다. 2년의 임기동안 어떻게 이끌어갈 생각이세요.
◆김창범> 첫째는요. 모든 유족분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하는 유족회를 만들고 싶어요. 앞으로 4.3특별법 후속 조치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또 후속 조치들이 파생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모든 유족분들이 화합하도록 이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주 사회에서 4.3 홀대가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유족 회원 분들이 화합을 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고요. 4.3 관련 단체들과 더욱더 연대의 끈을 강화해 이런 문제들을 더 강력히 대처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혜진> 4.3과 관련해 임기 동안 더욱 특별하게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으세요.
◆김창범> 2021년이죠.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조문들이 있습니다. 가족관계 특례특별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희생자의 사망이나 사망 일자 장소만 정정하게 돼 있거든요. 작년 7월 1일 대법원 규칙과 며칠 전 시행령까지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희생자와 유족, 희생자와 사실상의 자녀까지 정정 대상이 되다보니까 이제는 이런 게 하나의 명예 회복이에요.
이 부분에 담지 않은 사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혼인신고 특례, 친생자 출생신고 특례, 입양신고 특례, 인지청구 특례까지 폭넓게 4.3특별법을 다시 개정하려고 합니다. 2월달이죠. 태영호 국회의원 4.3 망언 관련해 특별법에 처벌 조항이 없다보니까 처벌 조항까지 특별법에 마련해서 두 번 다시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으로 인해서 희생자분들을 모독하고 희생 유족분들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혜진> 회장으로 취임하시자마자 사안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특별히 역사교과서 문제 다행히 잘 넘어갔습니다만 당시 어떠셨어요.
◆김창범> 그때 우리 유족분들한테는 청천병력이죠. 또 2018년도부터 우리 교과서에 4.3이 제대로 기술이 되어서 저희들은 굉장히 뿌듯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교육부 행정예고에 4.3이 빠진다고 하니까 상당히 배신감을 느꼈었죠. 그래서 유족회에서 성명서도 발표했었고 또 12월 초에는 오영훈 지사와 김광수 교육감, 유족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했었죠. 결국은 원위치까지는 아니지만 다행히 4.3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돼 있습니다.
◇박혜진> 얼마 전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4.3에 대한 망언으로 논란이 있었어요. 저희들도 참 화가 났는데 유족들은 저희의 감정보다 더하시겠죠.
◆김창범> 궁극적으로 태영호의 4.3 망언은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예를 들어서 4.3 추념식이 다가오거나 태영호 의원처럼 어떤 정당 대회라든지 또 선거 기간에 나오는데 4.3과 관련해서 이념적으로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술수에 불과하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특히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4.3과 김일성을 연관시켜 색깔론을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색깔론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한민국 시각에서 역사의 시각을 갖고 올바르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혜진> 끊임없이 4.3을 흔들려는 노력들이 특히 보수 정권에서 반복되는 모습이 참 가슴이 아픈데 이 문제가 종식되려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창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4.3이 대한민국 해방 공간에 맞물려 미군정 전기에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광복이 우리 자주적인 힘에 의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다른 열강에 의해서 광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현재는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방 전후에 제주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라든지 제주만이 갖고 있는 독립성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4.3과 어떤 사상적으로 결부시켜서 이념적 잣대로만 판단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진실을 이해하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적게는 4.3 특별법으로 4.3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 조항을 마련함으로 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긴 있겠죠.
◇박혜진> 올해 75주년 4.3 추념식, 주제는 뭔가요
◆김창범> 이제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보자 하는 취지에서 '제주 4.3 견뎌냈으니 75년 딛고 섣노라' 주제로 3년 만에 4.3 평화공원 추념식 광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오전 9시 20분에는 식전 행사를 하고 오전 10시에는 제주도 전역에 묵념 사이렌을 울리면서 본 행사가 시작되죠.
처음으로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누구나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문화재 행사를 추가로 개최를 하거든요. 문화재 행사까지 꼼꼼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 추념식은 예전과는 다르게 진행할 거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혜진> 지금 4.3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서 군법 회의뿐만 아니라 일반 재판도 직권재심 청구가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창범> 군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수형인 명부에 2530분이 기록돼 있는데 4.3 특별법 개정 전에는 약 437명이 명예회복이 돼 있어요. 4.3특별법 시행 이후에 직권재심으로 1차부터 24차까지 671분의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고요. 일반 재판 수형인 같은 경우는 개별 재심 청구로 제가 알기로는 74분의 명예회복이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군사재판이든 일반재판이든 간에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인에 한해 재심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시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들은 재심청구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군사재판 수형인 명부에 2530분이 기재가 되어 있지만 300여 분이 희생자가 결정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8차 희생자 신고 기간인데 올 6월 30까지 후손들이 희생자로 신고해 주셔야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군사재판 직권재심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경우에 2023년 말까지 조심스럽게 예측하거든요. 그다음에는 일반재판 수형인 분들이 직권재심으로 청구를 해야 되겠고 수년이 걸릴 건데 유족분들이 고령이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은 고대를 하고 있죠.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의 검사 인력이 필요하고 또 제주지방법원에 형사보상 담당할 판사도 인력이 더 필요한 거죠.
◇박혜진> 4.3 배보상 문제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김창범> 보상금 신청은 2025년 5월 31일까지 4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보상금 지급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시행령이 규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1차 보상금 대상자로 2117분이 선정이 됐는데 1963명 희생자에 대해서 신청 접수가 이뤄졌고요. 예산은 1810억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제주 실무위원회에서 사실조사를 하고 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에서 심의 의결을 하게 되면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보상금 지급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혜진> 올해가 4.3 유족회와 경우회의 화해와 상생 선언 1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잖아요. 행사들도 준비하신다고요.
◆김창범> 아무래도 유족회와 경우회의 화해와 상생이 4.3 정의로운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힘을 받았어요. 세계에서도 많은 인정을 받고 있고 깜짝 놀라요. 유족회와 경우회가 화해 선언한 지 10주년을 맞이하는데 상당히 알차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월 2일은 합동 참배를 하고요. 그다음 화해 상생 기념 식수를 식재할 예정이고요. 또한 화해 상생 주제로 토론회를 해보고 싶고 과거사 유적지에 순례를 가서 더욱 화해 상생의 의미를 배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최근에 4.3 역사관 도심 공원을 조성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소개해 주시죠.
◆김창범> 주정공장은 4.3 당시 우리 도민들을 가뒀던 최대의 수용소이지만 저는 개별적으로 참혹한 감옥이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49년 봄 한라산 기슭에서 제주 시내로 내려오게 되면 주정공장에 가뒀고 고구마 창고에 가뒀었어요. 혹독한 고문 후유증과 열악한 수용 환경으로 인해서 죽음을 면치 못했던 생과 사의 그 마지막 갈림길에 섰던 운명의 역사 현장이거든요.
거기에 갇혔던 도민들 중 일부는 불법 재판으로 각지의 육지 형무소로 이송돼서 또 한국전쟁이 발발하니까 총살당해 돌아오지 않은 영혼으로 남아 있고요. 예비검속으로 붙잡혀 들어간 분들은 정뜨르 비행장에서 집단 총살돼서 암매장됐고 제주 앞바다에 돌에 묶인 채 수장학살까지 됐었죠. 이런 주정공장을 앞으로 제주도민의 한 맺힌 절규의 역사 현장을 온 국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산교육의 현장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된 거죠.
◇박혜진>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김창범> 도민 여러분 제주 사람이 과거사 해결의 세계적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주 4.3이 대한민국 당당한 역사로 자리매김까지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큰 힘은 도민들의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우리 앞으로 유족회는 도민들께 항상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도민들과 함께 하겠고요. 도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 순수성과 진정성을 갖고 4.3 해결에 매진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혜진> 앞으로도 4.3에 대한 진상 규명 또 유족과 희생자의 입장에서 많은 대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범>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