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발언과 관련해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지,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이 상한선이 아닌 '의견 수렴'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 상한 캡(상한)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굳이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윤 대통령이)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캡을 씌울 것이라고 예단할 필요가 없다"며 "윤 대통령 말씀은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 채 여러 의견을 들으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바꾸고자 하는 제도로 가더라도 급격한 장시간 근로를 할 가능성은 적다"며 "(개편 방향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근로시간을 줄여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근무 총량을 늘지 않는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1주차에 연장근로를 할 경우, 2주차와 3주차에는 근로시간을 줄여 총량은 주 52시간과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기존 주 52시간을 한 달로 계산하면 한 달에 총 225시간을 일하게 되는데,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을 기본으로 월 근무시간 총량은 늘어나지 않고 주 단위로 경직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자는 것"이라며 "오히려 분기 단위나 반기 단위로 가면 근로시간 총량이 줄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시간을 명확히 세기 힘든 포괄임금제,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근무환경 등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것을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근로시간을 명확히 세기 힘든 작은 기업이나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1월부터 단속을 하고 있고, 4월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 간에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을 법으로 다 규율해서 해결할 수는 없는 만큼,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함께) 현재의 노사문화, 노사관행을 많이 바꿔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주 69시간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확히 얘기하면 근로시간 유연화"라며 "노동약자를 위한 입법 시도인데 이것이 정치권으로 가면서 오히려 노동약자의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둔갑됐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노동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