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른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을 공개했다. 중국 내 반도체 시설의 제한적인 투자를 허용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숨을 돌린 분위기다.
다만 미국이 중국과 반도체 패권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조건이 점점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중국 내 반도체 생산과 판매는 조만간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전날 반도체 지원법의 가드레일 조항을 발표했다.
핵심은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 앞으로 10년간 중국 등에서 현행 대비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의 생산능력 확대가 제한된다.
그러면서 범용 반도체를 △로직 반도체 2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D램 18나노미터 △낸드플래시는 128단 등으로 정의했다. 또 생산 기준은 '웨이퍼(반도체 원판) 투입량'으로 정했다.
현재 중국에서 삼성전자는 전체 낸드플래시의 약 40%, SK하이닉스는 D램의 약 40%와 낸드플래시의 약 20%를 생산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미국이 제시한 범용 반도체보다 높은 수준의 반도체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5%의 생산능력 제한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20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시찰을 마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업계 한 관계자는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 공장에서 반도체 생산을 포기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공개된 가드레일 조항을 보니 '최악은 피했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생산 기준이 '웨이퍼 투입량'이기 때문이다. 기술 수준을 높이면 같은 웨이퍼로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가 많아진다. 따라서 현재 중국 공장에서 반도체 생산 공정을 유지하면서 제한적인 투자의 길이 열렸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미국이 반도체 패권 경쟁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실적이 3조 원대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은 중국에 반도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다. 우리 기업은 당시 '1년 유예' 적용을 받았지만, 올해 10월 그 기간이 만료되며 연장 여부는 불투명하다.
결국 미국의 추가 유예를 받지 못하면, 중국 공장의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즉 중국 공장에서 생산의 '현상 유지'만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