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반 만에 이번 사건의 정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구속영장에 적시한 4천억원대 배임 혐의 등을 그대로 적용했는데요, 사회부 김태헌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혐의부터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기자]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모두 5가집니다. 우선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4895억원대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하면서 특정 민간 업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죠. 업자와 유착해 개발 이익을 몽땅 몰아줬다는 취집니다.
대장동 전체 수익이 총 9600억, 약 1조원 정도 되는데요 검찰은 이중 공사가 확보할 수 있었던 이익이 6700억원에 이른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성남시가 가져간 확정이익은 1822억원에 불과합니다. 이 차액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이 됩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서 성남시나 공사의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과 공유한 것으로 봅니다. 대장동 업자들이 가져간 개발이익이 총 7890억원에 이릅니다. 아파트 분양도 하고 처음에 토지 작업을 해서 땅도 팔고 한 걸 모두 합한 겁니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211억원의 불법이익을 시행사와 시공사에게 몰아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앵커]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있죠
[기자]
네.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받은 돈이 133억5천만원인데요. 그 대가로 성남시가 기업들의 숙원사업, 그러니까 토지 용도 변경 같은 민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런 각종 공적인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남FC 운영비를 받았고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기재한 혐의들이 모두 포함됐군요
[기자]
맞습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각종 특혜를 준 대가로 김만배씨로부터 천화동인1호 지분의 절반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428억 약정설
[기자]
예. 그 부분은 이번에 검찰이 공소장에 혐의로 기재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이 대표 측이나 민주당 쪽에서는 그 부분을 집요하게 비판하는 것 같아요.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진술에만 의존했다는 반증이라고요.
[기자]
우선 검찰은 추가 수사가 좀더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정교하게 책임 소지를 따져서 나중에 기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얼핏 들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기자]
검찰이 앞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할 때 바로 이 428억 약정 부분을 혐의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인데요. 이 혐의를 이 대표에게까지 확장시켜서 적용해 재판에 넘기기에는 아직 보강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여자인 김만배씨는 물론 정진상, 김용 전 부원장 등 측근들 모두 이 부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검찰로서는 이걸 뛰어넘을 물적 증거를 찾아내거나 이들이 입장을 바꾸도록 만들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이번 기소로 일단락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고요. 아직 진행형으로 봐야 합니다. 검찰도 오늘 기소를 1차 기소로 표현했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드렸던 428억 약정설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50억 클럽 수사 부분도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는 부분이 바로 김만배씨의 은닉 자금 추적입니다. 결국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누가 썼느냐. 누구에게로 돈이 흘러갔느냐. 이걸 밝히는 게 사안의 본질이라는 설명입니다.
자금 흐름을 쫓는 과정에서 50억 클럽 의혹의 진상이 밝혀질 것이고, 이 돈을 쫓다보면 결국 428억 약정설이라든가 다른 경로를 통해 이 대표 쪽으로 흐르는 자금줄이 발견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앵커]대장동 닮은꼴 사건들도 있죠.
[기자]
네, 백현동 부지 개발이나 정자동 호텔 사업 등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업자와 유착해 공적 영역에서 용도 변경 등 여러 편의를 줬다는 의혹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도 이재명 대표가 경기 지사 시절 벌어진 일입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달러 중 300만달러가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의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가 갈길이 정말 멀어보이네요.
[기자]
또 다른 문제는 재판입니다.
이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격주로 서초동에 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고인이 되신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게 문제가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이번 기소까지 더해졌으니 아마 5월쯤부터 매주 법원에 오게 될 것입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제 '법원의 시간'이라고 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서 모든 증거는 법원에서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주장을 입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네 앞으로 법정에서 검찰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