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기도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저장고에서 관계자가 보관 중인 쌀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농심을 짓밟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 폭주를 막았다"고 두둔했다.
野 "농민 절규 외면한 비정한 정치로 기록될 것"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기어이 1호 거부권 행사했다"며 "윤 대통령은 농민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한 비정한 정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박 원내대표는 "폭락한 쌀값을 정상화 해달라는 절박한 230만 농심을 무참히 짓밟았고, 제발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 요구까지 깡그리 무시했다"며 "일본엔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다 퍼주는 정권이 정작 우리 농민 생존권이 걸린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짝 않고 포퓰리즘 입법이라 매도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쌀값 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 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이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생산 조정의 효과를 축소해 여당 의원조차 의구심을 표명한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윤 대통령에게 왜곡 보고를 했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농민을 배신한 정 장관은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 또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헌정사에 대통령이 민생법안을 거부한 사례가 있느냐"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겠다"고 나섰다.
與 "그럼 왜 문재인 때 통과시키지 않았나"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농민을 어렵게 할 악법'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고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양곡관리법'은 궁극적으로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할 '농가파탄법'이다"라며 "'농업 경쟁력 저하'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 명약관화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두둔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국내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가격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시행시 2030년 혈세 1조4000억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강 수석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도 왜 문재인 정권 때 통과시키지 않았는가"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파괴하는 '오답'"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은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온 모양새다. 민주당은 일단 재의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재의결을 위해선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115석) 도움 없이 야권 단독으로 가결시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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