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를 알선하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실제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를 아파트로 조성한 사업이다.
민간 개발사가 한국식품연구원 전체 부지(11만1265㎡)를 매입한 후, 공동주택 용지(5만2418㎡), 연구개발(R&D) 용지(2만5304㎡), 공원 등(3만3543㎡)으로 개발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1223세대(민간임대 123세대 포함)로 지어진 이 아파트는 2021년 6월 입주를 시작했다.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가 당시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4단계 상향해 주는 특혜를 줬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인허가 문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동산 개발사 아시아디벨로퍼가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대표를 영입한 직후 용도 변경이 한번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 도시개발과를 압수수색 중인 검찰 관계자들. 연합뉴스애초 전체 가구를 민간임대로 계획됐는데,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123가구(10%)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1110가구(90%)로 대폭 늘었다는 점도 특혜 논란으로 이어졌다.
해당 아파트는 기형적인 높이 50m 옹벽이 있는 구조로 건설됐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감사보고서 기준 민간 사업자가 3142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 등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전 대표 주거지 등은 물론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 곳에 달하는 대규모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사건과 관련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업에 관여한 성남시 공무원 3명 등 총 10명이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에는 김 전 대표와 그의 측근 사업가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백현동 사업에 도움을 준 경위와 대가로 받은 돈의 용처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측근 사업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한편 검찰이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김 전 대표가 수차례 연락을 시도해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