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지난 16일 주말 서울시청 앞. 5차선 도로 위에는 '간호법 폐기' 다섯글자가 적힌 붉은색 피켓이 일렁였다. 나들이 차량을 밀어내고 차도에 올라선 이들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단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라는 이름 아래 모인 주최측 추산 2만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코로나19 3년간 보건복지의료인들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게 무엇이냐. 이 기간 간호사만 고생했냐"며 "국회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논의와 시도 자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은 지난 13일 본회에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등을 우려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로 상정이 미뤄졌다.
법안을 주도해 온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오랜 시간 상임위에서 충분히 숙의해 의결했고 국민 공감대를 얻은 민생법안"이라며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꼭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을 연기한 이유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몰아칠 '후폭풍'을 염려해서다.
복건복지의료연대는 법안이 통과되면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13개 단체 회장들은 지난 13일 법안 통과 시 파업과 함께 무기한 단식 농성을 예고하기도 했다.
13개 의료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폐기 릴레이 1인 시위. 보건복지의료연대 제공 '레드'에 '민트'로 맞서는 간협…"정부 중재안 받아들일 수 없어"
의료단체들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간호협회가 국회의 중재안을 수락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대한간호사협회는 국회 앞에서 매일 법안 통과 시위를 진행한다. 매주 수요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회원들의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한마당 행사도 열면서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제공 이들은 "병원에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환자는 간호사의 돌봄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의 의료법은 그것을 불법으로 내몰고 있다"며 간호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심을 튼다'는 의미를 담아 집회 때마다 민트색 피켓과 마스크, 스카프를 착용하는 간호협회측은 "간호법은 대한민국 초고령사회와 미래 감염병에 대비한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단체 전면 파업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법안 상정 전 양측의 중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간호협회측은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중재안 수정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주 내에 합리적인 중재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직역간 서로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노력을 정부와 당이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