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1심 판결 이후 권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정치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도 수사 속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전날 권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을 상대로 주가조작 과정에서 김 여사가 사전에 이를 알았거나,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주가조작 세력과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함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통정·가장매매를 통해 2천원원 후반대였던 주가를 8천원까지 끌어올렸다. 통정매매란 대상 종목을 선정한 뒤 시간과 거래량을 맞추는 수법이다.
1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의 이름도 수차례 등장한다. 공소시효가 남은 범행 기간에도 김 여사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점이 판결문에 담겼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중 일부 범죄에 대해 포괄일죄를 적용해 2010년 10월 21일 이후의 범행부터는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직접 주문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계좌에서 직접 주문을 낸 것인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지만,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의사 연락과 주문, 체결 시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들에게 일임됐거나 적어도 이들의 의사나 지시에 따라 운용된 계좌로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1심 판결 이후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지만 김 여사와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열린민주당 측이 김 여사를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아직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1심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부실 수사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여전히 수사 중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검찰이 이번 의혹의 주범으로 꼽히는 권 전 회장을 1심 선고 이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한 만큼 조만간 김 여사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이날 다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