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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간호법 강행처리시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건의"

국회/정당

    與 "민주당, 간호법 강행처리시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건의"

    윤재옥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면 대책 없이 지켜볼 수만은 없어"
    "여당으로서는 갈등유발법 대응할 유일한 수단이 재의요구"
    박대출 "민주당이 수의 힘으로 강행처리하면 다른 방식 없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27일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야당이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 상당한 혼선이 예견된다. 최대한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다"면서도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이 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 여당으로서는 문제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협치가 제일 바람직한데,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계속 폭주하고 협상에 임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여당으로서는 사회 갈등이 유발되거나 문제가 예견되는 법에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재의요구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의원총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수의 힘으로 국민이 동의하지 못한 법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저희들은 다른 방식이 없다"며 "강행처리에 맞춰서 현재 상황과 여건으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재의요구권 건의에 힘을 실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간호법으로 공약을 한 것이 아닌 간호사 처우 개선에 관한 법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정식 공약에 담긴 것이 아니라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처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 "정치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쌍특검을 추진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쌍특검에 우리 당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 의원 모두의 힘으로 쌍특검과 관련된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이른바 '전세 사기 특별법'의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가 연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법안이 정부에서 완전히 성안된 게 아니지 않나"라며 "정부 법안이 성안되고 공식적으로 법안이 제출되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 일정 조정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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