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독소조항 해소 등 묘수가 마련되기를 기대했지만, 담화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면서 국내 업계도 적잖이 아쉬워하는 모양새다. 다만 한미 양국이 IRA를 중요 의제로 다룬 자체에 의의를 두면서 추후 세부적인 조율 등 이번 합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라는 기대감도 흐른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이하 현지시간) 정상회담에 이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IRA가 양국 투자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협의 지속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제안보 동맹으로서 한미 양국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우리 정부는 미측과 협의로 불확실성 해소 등 국내 기업에 우호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지만, 담화는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해법은 실무 협상으로 넘겼다.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IRA나 수출 문제에 있어 미국으로부터 얻어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은 건 조금 아쉽다"는 말이 나왔다.
자동차 업계의 반응도 비슷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획기적인 해법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예상보다 더 원론적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언급만 있고 세부적인 방안은 오간 것 같지 않아 맥이 빠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규정해 국내에서 전기차를 조립하는 자동차 업계는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다 엄격해진 배터리 요건까지 충족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거나 미국이나 대미 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써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우리돈 약 1천만원으로 업체 간 가격 경쟁 면에서 무시하기 어려운 액수다.
빡빡한 IR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현대차·기아는 결국 지난 17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보조금 대상 전기차에서도 제외됐다. 기존 40개가 넘었던 대상 차종은 절반 정도로 줄었고, 그마저도 모두 미국 업체들로 채워졌다. 현대차의 경우 앨라배마 공장에서 조립하는 GV70이 애초에는 보조금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빠졌다. 북미 현지 조립 요건은 갖췄지만 배터리 핵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현재 GV70에 들어가는 SK온의 배터리 셀이 중국에서 생산된 탓이다.
연합뉴스자동차 업계에서는 양국의 합의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내비치면서도 방미 성과를 당장 평가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비등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IRA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제 시작이다"라며 "다른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양국 대통령이 IRA의 특정 부분을 두고 직접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줄 건 아니다. 향후 양국 간 실무 차원에서 후속 조치 등 추가 성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에 이은 부처 간 물밑 협상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윤 대통령을 수행해 미국을 방문중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제1차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IRA 문제를 언급하며 전기차 등 대미 투자를 이어가는 한국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상무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화 직후에는 반도체·전기차 분야에서 3건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 장관은 "지난 1년간 IRA 등 핵심 현안에 대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러몬도 장관과 기업 경영 불확실성과 경영 부담 최소화 등 구체적 협력 방향을 합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