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지난 3일(현지시각) 0.25% 베이비스텝 금리 인상은 예상된 것이었던 만큼, 관심은 '마지막 금리 인상이냐' 여부였다. 향후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연준의 성명서 내용과 "금리 인하를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답변 간 괴리는, 그만큼 정책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드러냈다. 글로벌 경제 움직임에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의 경우, 통화 정책에 대한 고민이 더 깊을 수밖에 없다.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그간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1.75%p까지 벌어졌다. 통상적으로 한은은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를 올린다. 양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커지면, 한국에 머물던 글로벌 투자 자금이 높은 수익률을 따라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기축통화인 달러 값이 높아지면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서 우리 물가를 밀어 올린다. 금리 인상 드라이브로 간신히 둔화되기 시작한 물가상승률이 다시 튀어오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이창용 총재도 "무조건 미 금리를 따라 우리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수 차례 밝히는 것이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떨어졌음에도 변동성이 없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어, 물가만 보면 긴축적 통화정책을 통해 계속 하방 압력을 가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까지가 한은이 금리를 인상해야 할 근거라면,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금리를 동결해야 할 근거는 경기와 금융 쪽에 있다. 올해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0.3%)은 민간 소비가 살아나면서 간신히 역성장을 면한 수준이다.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적자를 내면서 한국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이 약해지고 있다. 최근 원화 가치가 다른 통화에 비해 달러 대비 가치가 낮아진 것도 무역수지 고전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 리오프닝과 반도체 업황 회복 등에 대한 기대도 계속 낮아지면서 정부의 '상저하고'의 예상에 대한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또 최근 시장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금융 기관에 대출한 주체들의 연체율이 늘어나면서, 중소형 증권사나 일부 한계기업의 유동성 문제,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IMF는 한국의 취약한 부문으로 부동산, 그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꼽기도 했다.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경우 이들 영역을 발화점으로 금융 불안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한은은 금리 수준에 따라 반대로 움직이는 물가와 경기, 금융이라는 세 가지 얽힌 문제를 두고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트릴레마(trilemma·세가지 딜레마) 상황이다. 이는 시장이 25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 전망하는 이유기도 하다. 오죽하면 "8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박기영 전 금통위원)"에서, 일단은 지켜봐야 할 때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환율과 외국인 투자 동향에 큰 변화가 없다면'이라는 중요한 전제가 따라 붙는다. 4일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긴축종료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전 거래일보다 15.4원 떨어진 1322.8원에 마감했다. 아직까지는 원화 가치가 안정적이고, 주식시장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정부는 당분간 물가 안정을 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물가 상승을 야기할 불안 요인들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다"며 "당분간은 일관되게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경기 부양으로 전환할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