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더욱 거세게 진행됐다. 북한은 지난해 70여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특히 핵 무력 정책 법령을 지난 해 9월 채택해 핵무기의 선제사용 조건을 명시했다.
올해도 북한의 핵 질주는 계속됐다. 지난 3월 모의 핵탄두를 장착한 각종 단거리미사일의 공중폭발시험과 수중폭발시험을 진행하더니, 김정은 집무실과 전방의 전술핵운용부대를 연결하는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인 '핵 방아쇠'의 존재를 처음 알렸다.
급기야 화성 17형에 이어 고체연료 기반의 새로운 ICBM인 화성18형을 4월 13일 시험 발사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의 핵 위협에 윤석열 정부는 한미확장억제력의 강화로 대응했다. 대규모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속에 지난 3월 한미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을 11일 연속으로 진행하며 5년 만에 야외 실기동 훈련인 '독수리훈련'을 부활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지난 4월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핵 협의 그룹(NCG) 운용과 미 핵잠수함의 한국기항 등 대북 확장억제력의 실행력을 크게 끌어올렸다.
군 정찰위성과 ICBM 정각발사,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각종 도발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 자산 운용에 한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
북한이 핵능력을 강화하는 도발을 하면 한미가 핵 협의 그룹(NCG)이라는 보다 제도화된 채널을 통해 핵 보복 방안을 논의한 뒤 이를 훈련을 통해 북한에 시연하고 인식시킴으로써 선제공격에 대한 억제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한 것이다.
북한의 '화성포-18형' 발사 모습. 연합뉴스한미 확장억제력의 강화는 대선 후보시절부터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해온 윤 대통령의 예상된 대응 경로이기도 했다. 확장억제력의 실행력 강화로 미국의 핵과 북한의 핵은 한반도에서 최악의 순간에도 쓸 수 없는 무기라는 인식이 보다 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호 억지의 작동이다.
윤석열 정부가 실제적 위협으로 다가온 북한의 핵에 대해 한미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대폭 강화한 것은 지난 1년 동안의 분명한 성과이다.
그러나 핵 무력 고도화를 향한 북한의 질주는 조금도 막지 못했다. 남북대화이든 북미대화이든 대화는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면 제재 대상인 북한의 광물 수출을 허용하고, 수출 대금으로 식량과 비료,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대규모 경제지원 방안을 담은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으나, 북한은 일말의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김여정은 '어리석음의 극치'라고까지 비난했다.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와 한미의 억제력 시연이 서로 맞부딪치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은 결국 지난 4월 7일 남북연락사무소 직통전화와 군통신선 등 남북연락채널까지 끊어 버렸다.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에도 줄곧 유지해온 통신연락선을 차단한 것은 그만큼 남북간에 불확실성이 높아졌음을 뜻한다. 남북의 핫라인은 우발적인 상황이 벌어질 경우 남북이 서로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끊긴 지 벌써 한 달이 넘은 남북연락채널, 완전히 철거된 것으로 확인된 금강산 해금강 호텔, 무단 가동되고 있는 개성공단은 현재의 남북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현 주소이다.
불통의 남북관계는 대화를 거부하고 핵 무력 고도화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 측 요인이 가장 크다.
그러나 전제 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강조하는 한국과 미국도 더 이상 대화의 동력을 찾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달 24일 미국 NBC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경제적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면서도, "북한과의 그런 협상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은 "북한의 핵 위협에 한미가 연합훈련 등 확장억제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를 위한 당연한 일이지만, 이와 함께 북한의 위협 자체를 감소시키는 대화도 병행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없어 아쉽다"고 평가했다.
왕선택 센터장은 "대화와 외교의 노력없이 핵 자산 전개 등 확장억제력만 강화하면 이에 반발하는 북한의 선전전에 활용돼 오히려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담대한 뜻을 가졌어도 북미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남북관계의 진전이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며, "10년 전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50이라면 지금은 20정도로 줄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남성욱 교수는 "유엔의 대북 제재로 인해 우리가 단독으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있다"며, "현재의 신 냉전 흐름에서 무엇인가 돌파구가 생겨야 남북관계도 따라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 환경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 냉전 구조로 흐르면서 지금과 같은 남북·북미관계의 교착 국면은 앞으로 상당 기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핵 무력 강화에 대응할 확장 억제력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성공해도, 임기 내에 북한의 핵 위협 자체를 감소시키는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그 성공은 결국 '절반의 성공'에 그칠 공산이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