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알립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딱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을 또 제대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분을 모셨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유승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 진중권>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시간을 1년 전으로 좀 돌려보면 대표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에게. 분열을 막고 민심을 합치고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25만 표차가 주는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국민 앞에 겸손하시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 1년의 과정은 이 조언을 잘 들으신 걸까요?
◆ 유승민> 계속 분열은 되고 있고 민심은 얻지 못하고 있고 경제 위기는 아마 더 심해지는 것 같고요. 0.73%, 25만 표가량 되는 그거 자체가 겸손하라는 건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 그럴까요. 근자감이라고 그럴까요?
◇ 박재홍> 근거 없는 자신감?
◆ 유승민> 자기 확신이 좀 과잉해요. 그게 한마디로 독선으로 나타나거든요. 독선이라는 게 내가 옳다, 내가 다 안다, 이런 거거든요. 그 독선이 오만과 불통 또 그게 틀렸으면 그게 뭐 굉장히 무능해지는 거고 이런 쪽으로 연결돼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보고 있고. 오늘 1주년 날이잖아요. 오늘 같은 날은 좀 지난 1년에 대해서 민심이 딱 성적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좀 반성하고 오늘 같은 날 좀 장관들이나 당대표 이런 사람들하고 점심 먹을 게 아니라 오늘 같은 날 이재명 대표 불러서 점심 먹고 이랬으면 어땠겠느냐 싶어요.
◇ 박재홍>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 유승민> 저는 마음을 열고 더 겸손해지고 말 줄이고 듣고 그렇게 하면 지지율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오히려 마음을 열지 않는 모습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 유승민>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진실성이에요.
◇ 박재홍> 진실성.
◆ 유승민> 우리 국민들께서 지도자 권력의 진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고 봅니다. 바이든 날리면 사건 같은 경우가 있죠, 대표적으로 말투가 본래 거칠어서 실수했다. 이러고 지나가면 국민들께서 다 이해하시고.
◇ 박재홍> 딱 끝내고 들어갔을 텐데.
◆ 유승민> 그런데 딱 했던 말에 대해서 뒤집고 책임은 아래 사람한테 미루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저 같은 경우에는 5년 내내 뭐라 그럴까 좀 지독한 위선, 거짓 이런 데 질렸는데 국민들께서 좀 다른 정권을 보고 싶었는데 좀 진실하지 못했다. 그 정도 지적하고 싶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 말을 짚어보면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서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다. 그리고 전세사기나 가상자산 문제. 자산범죄 원인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 탓을 하는 모습이 보여서 이게 1년 했는데.
◆ 유승민> 어제 국무회의 발언을 언론은 그게 1년의 메시지다 이러는데 제가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봤는데 이게 무슨 1년의 메시지냐. 취임 1년 메시지가 되려면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지난 1년에 대해서 반성할 거는 반성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강조했던 개혁 있잖아요. 3대 개혁 플러스 저출산 복지 이런 분야 개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 이야기하고 앞으로 4년 동안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4년 동안 내가 뭐 하겠다, 이 말씀이 있어야 1년 메시지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 안에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 지금 민생 경제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데 민생 경제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전세사기 그거 전 정권 탓한 거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제 저는 1년 메시지라고 보기 힘들어요. 오히려 오늘 짧게 나온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하신 말씀 그게 짧지만 그게 오히려 낫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3/05/10/202305101841432025_0.jpg)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대표님이 한 조금 전에 근자감, 자신감 말씀하셨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대통령 과정을 보면 이제 본인의 소신대로 했을 때 검찰총장까지 갔고 또 본인의 소신대로 그 뜻대로 했더니 또 대통령 당선까지 갔다는 말이죠. 그런 과정을 경험을 이분이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을 듣기 어려운 측면이 있겠다라는 진단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 유승민>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해 보고 들어와서 바로 대선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자기 확신, 이게 막 넘쳐날 겁니다. 내 방식대로 해서 이겼다.
◇ 박재홍> 실패는 하지 않았다.
◆ 유승민> 그런데 대통령의 정치가 우리 정치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아까 홍준표 시장이 바깥에서 듣다 보니까.
◇ 박재홍>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 유승민> 대통령실에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홍 시장이 그러던데. 홍 시장 말이 아마 참모들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실에서 정치 제일 모르는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의 정치라는 거를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거는 검찰총장하고 다른 거잖아요. 당정 일체 같은 말은. 당정 일체가 무슨 당정 일체입니까? 당과 대통령이 협력해 나가는 거지 당정 일체라는 것은 검사동일체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무슨 검찰총장 하듯이 내가 딱 지시 내리면 다 들어야 되고 자기 말은 다 옳고 자기는 늘 전능하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께서 바로 그 지점을 지금 실망하시고 지금 많이 기대를 접는 거거든요.
◇ 박재홍> 여론조사상에 드러나는 거 보면.
◆ 유승민> 그럼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4년이나 남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 남았습니까? 저는 진짜 좀 진지하게 반성하시고 국민들하고 이야기를 1시간 동안 59분 혼자 떠드신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59분 듣는 그런 대통령이 좀 돼 줬으면 좋겠다.
◆ 진중권> 오늘 메시지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통치철학에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라.
◆ 유승민> 설득할 필요 없다는 말이잖아요.
◆ 진중권> 잘라버리라는 얘기죠.
◆ 유승민> 그런데 설득해야죠. 대통령께서 왜 도어스테핑 11월달에 중단하시고 더 이상 안 하십니까? 도어스테핑을 매일 하는 거는 저는 무리라고 봐요. 그런데 바이든도 그러잖아요. 워싱턴포스트가 바이든한테 왜 손쉽고 좋은 언론매체하고 인터뷰하냐. 우리 대통령이 그렇잖아요. 1월 초에 조선일보하고만 인터뷰했잖아요.
◆ 진중권> 신년인터뷰.
◆ 유승민> 언론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국정 전반에 대해서. 그러면 언론들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 박재홍> 불편해도.
◆ 유승민> 불편해도 보수 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 기자들 이야기하는 거는 국민들 대신해서 묻는 거니까 들으셔야죠. 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 야당 대표, 야당 의원들도 국민들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거 대통령실 자주 불러서 그분들 좀… 쉽고 편하고 자기 말 듣는 사람들만 상대를 하시니까 정확한 민심을 이분이 과연 아시느냐, 그걸 제가 자신할 수가 없어요.
◆ 김성회> 그런데 그렇게 된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조언들을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이나 내각에서 누가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좀 효율적일까요? 누군가는 라디오를 듣고 아실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전달하고 좀 안에서 그런 움직임이 보여야 되는데.
◆ 진중권> 당대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 유승민> 당대표가 해야죠. 당대표랑 최고위원들이 그런 거 하라고 뽑아준 거죠.
◇ 박재홍> 대통령한테 그런 말 하라고?
◆ 유승민> 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당은 당대로 대통령한테 할 말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장관들이나 청와대 수석들도 그 자리를 지키려니까 말을 못 하는 거지 아니, 자리 목 내놓고 이야기를 해야죠. 왜냐, 윤석열 대통령 이 지금 5년이 우리나라 긴 역사로 보면 정말 안 중요할 때가 있습니까마는 지금 정말 중요하거든요. 무슨 인구 문제, 기후변화, 우리 경제, 복지, 노동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이럴 때 말을 해야죠. 대통령이 틀리게 알고 있는 게 훨씬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무서워서 말을 못 하죠.
◇ 박재홍> 무서워서 말을 못 한다.
◆ 유승민> 당은 공천 때문에 무서워서 말을 못 하잖아요.
◆ 김성회> 공천을 대통령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유승민> 대통령이 주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 하려고 지금 100% 그거 하려고 지금 당을 전당대회를 이 모양으로 치른 거 아닙니까? 지금 김재원, 태영호 최고 제가 보면서 오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제가 저럴 줄 몰랐냐, 이런 대표, 이런 최고위원들 뽑힐 줄 몰랐냐.
◇ 박재홍>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 유승민>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이 지금이라도 제가 뭐 비대위 이야기 이런 거 하기보다 당이 지금이라도 대통령한테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대통령한테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김기현 대표도 그렇게 하면 당 지지도가 올라갈 겁니다.
◇ 박재홍> 6시에 윤리위 시작됐는데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태영호 최고위원이 오전에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그래서 참작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 유승민> 그저께 윤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무슨 최고위원 사퇴하면 좀 징계를 감해 줄 것같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뭐 어제, 오늘 계속 오늘 부위원장까지 그러고. 저는 둘 다, 둘 다 다음 총선에 못 나올 정도로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엄한 징계가.
◇ 박재홍> 김재원 최고, 태영호 최고 둘 다.
◆ 유승민> 이야기한 거는 그거는 워낙 중한 거고요. 태영호 최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태영호 최고하고 김재원 최고 다른 게 녹취록의 유무죠. 김재원 최고는 녹취록이 없는 사람이고 태영호 최고는 녹취록이 있는 사람이니까.
◇ 박재홍> 이 녹취록은 무슨 녹취록입니까?
◆ 유승민> 아니, 그 녹취록이 이진복 수석 아까 말씀하시더구먼.
◇ 박재홍> 이진복 수석과 태영호 의원 두 사람과의 녹취록이 있습니까?
◆ 유승민> 아니요. 그게 태영호 의원 녹취록.
◇ 박재홍> 태영호 의원이 대화했다는 보좌관 사이의 녹취록.
◆ 유승민> 이진복 사이의 녹취록은 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 문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년 징역형을 받은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수사 책임자였습니다.
◇ 박재홍> 공천 개입 문제.
◆ 유승민> 그렇죠. 불법 공천 개입. 이거는 태영호 의원이 갑이 된 거예요. 태영호 의원이 앞으로 만약 자기한테 공천을 안 주면 아니, 이거 사실이었다라고 언젠가 뒤늦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바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국민의힘 제공]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3/05/10/202305102310318900_0.jpg)
[국민의힘 제공] 연합뉴스◇ 박재홍>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그때 말했던 것 같다라고 갑자기 태영호 의원이 말을 하시거나.
◆ 유승민> 그래서 이 문제는 윤리위가 밝힐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윤리위는 이건 플리바게닝하듯이 무슨 딜하듯이 넘어가는데 저는 윤리위가 이번에 태영호, 김재원 최고 두 사람에 대해서 징계할 때는 왜 징계를 하는지 왜 그 정도의 징계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근거를 밝혀야 됩니다. 그거 안 밝히면 대충 어물쩡거리면 이거는 화근으로 남습니다.
◇ 박재홍> 이분들이 또 징계받으면 가처분 신청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당이 정말 또 어지러워지고 이게 지도부 공백 사태 가는 거 아닙니까?
◆ 유승민> 작년에 이준석 대표 징계할 때 그때하고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두 사람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되고요. 가처분은 하든 말든 그거야 본인들의 방어권이니까.
◇ 박재홍> 그렇군요. 야당과 협치 대목이 아쉽다 말씀하셨는데 박광온 원내대표는 만나겠다라는 대통령실의 그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또 박광온 원내대표는 대표부터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 좀 극복이 안 되는 문제일까요? 이게 피의자로서 조사받고 있기 때문에.
◆ 유승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구 가서 저렇게 하지 말고.
◇ 박재홍> 대구 가게 하지 말고.
◆ 유승민>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1년 동안 못 만나서 좀 그랬다, 그거 미안하게 됐고 앞으로 잘해 보자. 이재명 대표의 형사적인, 사법적인 처리 문제는 검찰하고 법원의 손에 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뭐 영향력을 미칠 것도 없고 무슨 딜 할 것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원과 국민들이 뽑은 어쨌든 제1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럼 만나야죠. 저는 뭐 우리 유인태 전 의원님께서 형사 피의자라도 만나야 된다라는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검사 시절 피의자들 많이 만나보셨을 거 아닙니까? 만나시면 되는 거죠.
◆ 김성회> 대통령실에서 오늘 김관진 전 국방장관 혁신위원으로 임명한 절차에 대해서 지금 유죄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확정이 안 된 분들은 모실 수 있다라고 한 걸로 봐서 대통령 충분히 논리적으로 돌파해서 이재명 대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 박재홍> 내년 총선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요. 현재 김기현 대표 리더십으로 과연 내년 총선 전망이 과연 밝을 것이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렵습니까?
◆ 유승민> 어렵죠. 김 소장님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민주당만 믿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이라는 그 먹구름이 위에 쫙 있고 거기다가 돈봉투라는 게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방법입니까?
◇ 박재홍>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 유승민> 돈봉투에 돈을 넣어서 돌리는 게.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받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안 나와요, 지금. 검거는 검찰에 맡기고 이제 돈봉투 민주당에서 돈봉투당에서 드디어 코인당으로 한 단계 그게 업그레이드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코인당으로 가는데 코인 가지고는 지금 보니까 한 사람 딱 걸려 있으니까.
◇ 박재홍> 김남국 의원.
◆ 유승민> 그걸 가지고 자체 진상조사를 한다고 그러고 코인을 매각하라 그러고. 코인 매각이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자체 진상조사 그거 뭐 할 거 뭐 있습니까? 아까 진 교수님 말씀하시대요. 그거 언제 샀고 그거 어떻게 어떻게 됐고 지금 어떻게 됐다라고 밝히면 다 끝나는 일인데. 그래서 민주당이 제1당의 역할을 너무 못 하고 있다, 지금.
◇ 박재홍> 민주당이.
◆ 유승민> 그리고 코인에 대한… 이거 코인은 위선의 문제거든요. 저는 뭐 돈이 어쩌구저쩌구 이전에 정치인의 위상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이럴 때 터진다고 생각합니다. 가난 코스프레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분이 가난에 대해서 빈곤에 대해서 그동안 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정치 후원금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가면 좀 정말 이게 대선의 연장전 비슷하게 지금 돼서 한쪽에는 윤석열 대통령 아까 윤석열 당대표라고 표현하셨는데.
◇ 박재홍> 윤석열 지도부라고 하셨어요.
◆ 유승민> 지도부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 싸움이 그대로 총선까지 가면 그러면 저는 총선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고 어느 쪽이 먼저, 먼저 쇄신하고 먼저 변화하고 먼저 뼈를 깎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정말 잘라낼 건 과감하게 수술해내고 그런 당이 저는 이길 거라고 봅니다.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께서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저는 그 말에 100% 동감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자꾸 먼저 바뀌기를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거는 지금 가장 등을 돌린 게 중도층, 무당층이고 중도,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포용하고 하려면 극렬 민주당 지지자 그분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 보수 플러스 중도, 무당층 이분들의 마음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잡기 위한 변화 그거를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시작해도 이미 늦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농담으로 말씀드렸는데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서로 누가 더 혐오스럽냐, 이 경쟁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에 정말 새로운 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3/05/10/202305101842306867_0.j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박재홍> 그렇군요. 새로운 변수는 어떤 걸까요? 제3지대?
◆ 유승민> 뭔가 제3지대가 나타나면 국민들께서 그런 데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 있죠. 다만 그 제3지대라는 것은 어떤 정치를 할 거냐, 그 정치 철학과 어떤 정체성 이게 굉장히 분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해 봤잖아요, 바른정당. 개혁보수정당 해 봤잖아요. 제가 정말 그때 힘들었는데 이거는 정말 강철 같은 의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단 한 석도 못 얻더라도 우리는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정치에 젊은 분들 포함해서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지난 1년 이제 오늘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평가할 만하다고 본인이 말씀한 게 이제 외교, 안보 분야거든요. 또 대표님도 국방위원장도 하시고 또 외교 분야도 여러 가지 활동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통령의 외교, 안보.
◆ 유승민> 저는 한미동맹으로, 한미동맹으로 외교, 안보의 기본 축을 이렇게 더 가져간 그 방향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이 북핵 문제라는 게 이게 쉽게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굉장히 북핵의 위협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거 그런 거는 평가를 합니다. 다만 지금 한미 간의 동맹이 지금 우리는 일본하고 동맹이 아니잖아요. 일본하고는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미국하고의 동맹 관계를 우리 외교, 안보의 기본으로 하는 거 오케이.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다른 문제예요. 일본은 우리가 동맹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일본은 경제와 안보를 협력하는 대상일 뿐이고요. 역사나 주권이나 영토나 이런 문제는 일본하고 우리는 생각이 너무 지금 다른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도 그랬고요. 미국이 일본하고 한국이 잘 지내야 여러 가지로 잘 지내야 동북아시아에서 자기들 부담이 많이 덜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미국이 그걸 뒤에서 푸시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거하고 일본하고 관계를 하는 거는 이건 철저히 구분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굉장히 아쉬운 거는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중국하고 이렇게 일부러 척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 박재홍> 일부러 척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유승민> 저는 중국을 쓸데없이 우리가 자극할 필요가 없어요. 중국하고는 안미경중의 시대가 안보는 미국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하던 지난 한 30년의 시대가 끝났다 그러지만 여전히 우리 중국하고 거래 안 하고 우리 어떻게 먹고 삽니까, 앞으로? 중국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를 제일 흔드는 게 두 가지 변수가 굳이 뽑자면 중국하고 중국 수출 이거하고 반도체거든요. 이 두 개가 안 되니까.
◇ 박재홍> 적자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 유승민>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히로시마 G7 거기 갔다 오시면 거기로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저는 그다음에 대통령이 정말 진지한 자세로 한중 간에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김성회> 그런데 보수 언론에서도 중국하고 없어지니까 적자 나는 부분을 미국이나 일본하고 교역을 양을 늘려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사이가 나쁜 척하는데 미국하고 중국 교역량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처럼 반도체 주로 팔고 있는 대만 같은 경우도 양안 간에 긴장 강화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오히려 대만은 흑자를 내고 있는데 우리만 왜 정치적으로 이렇게 맞서는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어떤 의도에서, 보수가.
◆ 유승민> 김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그대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대만은 저렇게 곧 뭔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것같이 살벌하게 가지만 대만은 어느새 중국의 1위 교역국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다 하고요. 미국도 중국이랑 거래 다 하고. 독일, 프랑스는 대통령하고 총리가 중국 가서 시진핑 주석 만나서 에어버스도 팔고 여러 가지 다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왜 중국에 반도체도 팔고 디스플레이도 팔고 다 팔아요. 자동차도 팔고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중국하고 쓸데없는 불필요한 자극을 해서 중국으로부터 실질적인 경제 보복을 사드 때같이 그렇게 당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그 결정의 바탕에는 이 문제를 상당히 이념적으로 접근한다 그러거든요. 저분들에는 북중러가 있고 그래서 새로운 냉전이 돼 있고 우리가 갈아타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중국하고 대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쯤 되면 북한이 중국의 사주를 받아서 우리를 침략할 것이며. 이상한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를 갖다 보니까 실제로는 워싱턴선언 같은 경우에도 이틀 전에 미국이 누구한테 미리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현실적인 사고방식들을 갖춰서 가치동맹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손익을 따지는 게 아니다, 동맹끼리는. 가치동맹이다라고 하는데.
◇ 박재홍> 이익을 따지는 게 아니다.
◆ 진중권> 그 사람들은 남들은 다 이익 따지고 있는데 우리만 이러는 것 자체가 접근 방법들이 상당히 이념적이지 않는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 유승민> 한미일 간에, 한미일, 북중러 사이에 과거보다 더 긴장이 흐르는 건 사실이겠죠. 그리고 가치동맹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가치 중시 안 하는데 우리 혼자 가치동맹 해 봐야 별 소용이 없는 거고요. 저는 자유 진영의 어떤 큰 틀에서 우리가 늘 협력하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대만 사태 같은 경우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 시진핑이 자기 임기 내에 무조건 통일을 하고 무력도 쓰겠다, 무력도 회피하지 않겠다, 이 말을 분명히 했어요, 지난 가을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대만에서 만약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며 주한미군은 어떻게 되는 거며 주일미군 그게 UN사 후방기지라고 한반도에 무슨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도와주는 병력이 일본에 있는 건데 그 주일미군이 또 대만으로 빠지면 투입이 되면 어떻게 되고 이런 데에서 정말 치밀한 시나리오별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완전히 오프더레코드로 그냥 우리 내부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도 안 했고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중국하고 바로 서해라는 작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중국마저 적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거는 절대 현명한 외교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G7 이후에 그래서 한중 관계 새로운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유승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유승민 전 대표 만나고 있는데요. 또 경제 전문가시니까 경제 어렵다, 어렵다 하고 한미 간에 또 금융 격차도 많이 나는 상황. 어떻게 보세요? 뭐부터 챙겨야 됩니까, 지금 경제에? 올해, 내년 어렵다, 어렵다 그 얘기 하고 있는데.
◆ 유승민>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데 저는 일단 금융권 그다음에 부실기업 그다음에 가계부채 여기에서 이건 시한폭탄이니까요. 이거는 금방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해서 우리 경제가 완전히 나락으로 가는 이런 거는 무조건 막아야 돼요. 그렇게 한번 가면 IMF 위기 때, 금융위기 때는 좀 덜 겪었지만 IMF 때 겪어봤잖아요. 대규모의 성장의 추락과 대량 실업과 대량 도산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매니지해 나가는 거는 이거는 늘 1번이고요.
그밖에 경제에 대해서 정부가 국가가 개입해서 크게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아까 중국과의 관계 같은 게 이게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수출 안 되는 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우리는 일본이나 미국하고 다른 경제입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거고 그 사람들은 내수 시장이 너무 커서 수출이 잘 안 돼도 끄떡없는 경제들이에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국 관계를 제가 자꾸 강조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를 테면 중국을 싫어하는 감정 이런 게 굉장히 높은 상황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실익이고 우리 일자리이고 우리 기업들의 문제니까 그 문제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럴 때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제가 3대 개혁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하는데 개혁이라고 말을 한 건 좋아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무슨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개혁의 콘텐츠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우리 CBS도 열심히 강조하시던데.
◇ 박재홍> 저출산 문제.
◆ 유승민> 저출산 인구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대통령이 경제를 하루아침에 좋게 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그다음 미래를 위해서 개혁을 하는 거는 그거는 대통령과 정권의 의지에 달린 거거든요. 그래서 개혁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복지와 인구 문제를 포함해서 4년의 임기 동안 그걸 좀 해 주시면 그러면 저는 굉장히 좋을 거다 생각하고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양극화 거기에서 정말 추락하는 빈곤층, 서민층 이분들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후보 시절에 복지는 두텁게 하겠다, 이렇게 늘 강조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정책으로 나타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하면 제가 보기에 민주당에서 아마 야당에서 국회에서 제일 발목 안 잡을 게 그 부분 같아요.
◇ 박재홍> 사회안전망.
◆ 유승민> 사회안전망. 그래서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지만 그 부분 애써주시면 좋겠어요.
◇ 박재홍> 대표님 모시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참 아쉽습니다. 저출산 문제 더 깊이 있게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너무 아쉬운 상황이에요.
◆ 진중권> 자주 나와 주십시오.
◆ 유승민> 저출산은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인구 문제는 윤석열 정부 임기 5년을 지금 하는 식으로 그냥 지나버리면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함을 느끼시고 이게 다 연금이나 노동이나 다 관련 있는 거거든요, 복지나.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지난번에 1차 회의 때.
◇ 박재홍> 마무리하겠습니다.
◆ 유승민> 보니까 너무 실망스럽고 획기적으로…
◇ 박재홍> 변해야 된다는 말씀. 유승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승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