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과거 정부에서는 국군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해 결국 군이 골병이 들고 말았다"며 과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과거 정부에서)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험에서 고개를 돌렸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런 비정상화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내세웠던 전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 목표는 2가지로 우리가 처한 위험상황을 인식하고, 우리 군에 최첨단 과학기술을 입혀 군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과 비교해 우위에 있는 첨단산업과 과학기술로 국방전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방이라는 것이 예산 쓰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방위산업을 통해 수출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도 국민과의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알릴 것은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지시했다.
회의에서는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의 국방혁신위 운영 계획 및 핵심 안건 발표가 진행됐다. 임 2차장은 앞으로 국방혁신위가 △국방 혁신 기본 방향 및 향후 계획 △정부 부처 간 정책조율 사항 △민·관·군 협업 사항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 등 각종 정책을 심의·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방혁신위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장에라도 싸울 수 있는 군이 되도록 준비하는 동시에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군사작전 개념에 접목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체계'를 발전시키고, 실행력이 강화된 억제·대응체계를 구축해 워싱턴 선언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엔데믹' 선언한 尹 "K-방역, 합격점 주긴 어렵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인 'K-방역'에 대해 "엄밀히 평가하면 자유로운 국민의 일상과 소상공인의 영업권·재산권,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한 정치 방역"이라며 "합격점을 주긴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개혁하려면 과거의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고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초기 대응과 관련해 △발생 초기 대한의사협회의 6차례에 걸친 건의에도 중국인 입국자를 통제하지 않은 점 △신도의 반발 등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데 법무부 장관이 대구 신천지 본부를 압수수색하라고 공개 지시한 점 △청와대 및 정부의 컨트롤타워를 전문성이 아니라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맡은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험·중증환자를 선별해서 한정된 의료 자원을 선택과 집중해서 투입하는 것"이라며 "의료시스템, 건보시스템, 정보통신데이터 등을 연계하고 플랫폼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료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결해 다음 팬데믹을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 기반 방역이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그걸 최우선으로 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이념적, 정치방역을 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이어 "며칠 전 국무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변화, 혁신, 개혁을 하려면 과거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갖고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