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운> 김남국 의원이 당 차원의 조사를 앞두고 갑작스레 탈당했습니다. 탈당한 의원에 대해 실효성 있는 당 차원의 조사가 가능할지. 권영철 대기자와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철> 안녕하세요.
◇정다운> 우선 탈당이 당 차원의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됩니다.
◆권영철> 민주당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당 지도부와 협의 없이 탈당했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누가 봐도 꼬리 자르기가 맞는 걸로 보입니다.
◇정다운> 왜죠?
◆권영철> 민주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었고, 이재명 대표의 긴급지시로 윤리감찰에 나선 마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탈당을 했죠. 당 지도부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 수행을 하기도 했고, 7인회 멤버죠. 이재명 대표 시절 온라인 소통단장과 미래사무부총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됩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오늘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한 말 잠시 들어보시죠.
2023.5.15 김현정의 뉴스쇼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책임한 탈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을 사랑한다면서 모든 부담은 당에 다 남겨놨고 그리고 당을 더 곤궁한 처지로 몰아넣은 탈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연합뉴스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어제(14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판 결의문에서 빠졌다는데, 의원들이 경위를 해명하라고 하니까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해해 주십시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반대해서 포함되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다운> 이재명 대표가 반대해서 빠졌다는 건가요?
◆권영철> 그렇습니다. 취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에게 들었는데요. 의총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서 결의문을 발표했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 윤리위 제소하는 안 등이 빠졌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결재과정에서 빠졌다는 건데요. 박용진 의원의 말 다시 들어보시죠.
2023.5.15 김현정의 뉴스쇼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종적인 결의문을 보고 매우 불쾌해서 의원들 전체 방에 어떻게 된 일이냐, 원내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라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 양해해 달라, 이걸로 지금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결의문을 1시간 넘게 검토를 했고 많은 의원들이 이거 미흡하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 중에 나왔던 국회 윤리위원회의 제소, 국회 윤리특위의 제소를 왜 언급하지 않았느냐 그거 넣으라고 여러 명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안이 첫 번째 항으로 올라올 줄 알았는데, 김남국 의원이라는 이름조차 거론이 되지 않고 가상자산 관련 의혹이 있는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이렇게만 표현이 됐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결의문 마지막 검토에 관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다운>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가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쇄신 의원총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황진환 기자◆권영철>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윤리위 제소' 내용이 이재명 대표 반대로 빠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권 대변인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는 당내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의총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쇄신결의문에 싣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다운> 그런데 김남국 의원에 대해선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큰데요?
◆권영철> 실제로 그렇습니다. 민주당 현역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옳다는 것이었습니다.
5선의원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김남국 의원이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옳다고 본다"면서, 그 이유는 "국회의원 공직인데, 상임위 중에 그것도 이태원 참사와 한동훈 법무장관 청문회, 국회 국정감사 도중에 코인 거래를 한 것이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는 행동이다. 공직의무를 상당부분 훼손했는데 탈당해서 앞으로 계속 공직수행을 하겠다는 건 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김남국 의원 무조건 의원직 사퇴해야 한다"면서, "자꾸 법적 책임을 언급하지만 그건 사법적인 책임인 것이고, 우리 정치가 정치적 책임을 너무 간과한다. 정치적 책임도 있고 도의적 책임이라는 게 있다"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나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게 나중에 사법적으로 어떻게 판단이 내려질 지는 법률적인 문제이지만 법치의 영역 이전에 정치적 영역에서만 봐도 가상화폐라는 거는 워낙 투기성이 높은데다가, 더군다나 상임위 활동 중에 그 코인 거래를 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온 나라가 들썩 거릴 정도라면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을 그만두는 게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당내 중진의원들도 "김남국 의원이 지금 탈당했으니 내년 총선에 공천을 받을 수 있겠나? 차라리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당당하게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게 자신도 살고 당도 사는 길 아니겠나?"라는 입장들입니다.
◇정다운> 국회차원에서 의원직 제명이 가능한가요?
◆권영철> 당에서는 당원직 제명이 있고 국회차원에서는 의원직 제명이 있습니다. 당원직 제명은 1년전이죠.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성비위 의혹이 불거진 박완주 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했습니다. 당 비대위 회의에서 제명을 결정한 뒤 정당법에 따라 의원총회 의결로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 제명은 매우 드뭅니다. 헌정사상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윤리특위가 구성되기 이전인 1979년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일합니다. 19대 국회에서는 2015년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심학봉 의원 제명안이 윤리특위에서 가결됐지만, 심 의원은 본회의 표결을 몇 시간 앞두고 사퇴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당시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한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이례적으로 결정됐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징계 수위는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로 대폭 낮아졌고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의 경우에도 제명으로 가기 전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정다운>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제명되기 전에 사퇴하는 군요?
◆권영철> 그렇습니다. 국회차원에서 제명된다는 건 엄청난 불명예 아니겠습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군부독재에 항거하는 명분이 있었지만 개인비리 의혹으로 제명된다는 건 엄청난 불명예죠.
김남국 의원이 탈당만 하고 버틸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2030 세대의 지지율이 10%포인트 넘게 빠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 탈당했으니 사법적 절차가 이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깔끔하게 의원직 사퇴하고, 정말로 억울하다면 무죄를 가린 뒤에 복귀하면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이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다운> 여기까지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