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간호계가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한 증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도 간호법 제정 약속과 공약을 파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간호법 제정이 국회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심의 의결됐음에도 여당인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허위사실로 간호법 거부권을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며 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이 건의한 간호법 거부권을 수용했다"며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 기득권에 영향을 받지 않을 테니 믿어달라'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 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에 대해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그간의 모든 진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참여했다.
간협은 지난 1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의사 발표와 관련해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