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험물 불법 저장 제약회사 13곳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저장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한 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장소 또는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행위가 12건이었고,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을 함께 저장한 행위가 1건이었습니다.
화성의 A 제약업체의 경우 지정 수량의 30배가 넘는 시클로헥산 등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저장하다가 단속됐습니다.
경기도, 소속기관 회계·복무 관련 특정감사 및 직무감찰
경기도가 17개 전체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회계 와 복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경기도는 소속기관 직원들과 소통해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 기관 특성에 맞는 기강 확립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감사 기간 소속기관 대상 비위행위 제보를 받기 위한 신고센터를 집중 운영하고, 제보된 내용은 사실 확인 뒤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현역병 때 여고생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 법정 구속
현역병 시절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강제 추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데다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육군 병사 신분이던 지난해 7월 경기 고양시의 한 공원에서 고등학생 B양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무기징역 판결 항소
검찰이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이기영이 전형적인 인명 경시의 태도를 보였고, 통합심리분석 결과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함께 살던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하천에 유기하고, 지난해 12월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 속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농지취득·용도변경 무분별 허가…경기도, 양평군에 기관경고
경기도는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과 건축물 용도변경을 무분별하게 허가한 양평군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양평군 11개 읍·면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말·체험 영농과 관련해 25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적정하게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지법에 따라 비농업인이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소유 상한에 따라 총면적이 천㎡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