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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초읽기

    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이르면 오늘 재가
    인사혁신처 청문 조서, 의견서 종합 검토 후 최종 결정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이르면 30일 재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국가공무원법상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다는 판단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인사혁신처의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조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징계 면직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르면 오늘 면직안이 재가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검토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통위원 신분 보장과 관련해 '방통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한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중대한 위반 사유를 저질렀고,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직무를 위반한 경우는 면직 대상이 된다는 해석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류영주 기자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류영주 기자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해 4월 TV조선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한 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으며 임기는 오는 7월 말 까지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업무보고도 서면으로만 받아왔다.

    한 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7월 임기 만료 이후로도 법정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면직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보장된 임기를 박탈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특보를 맡아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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