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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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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이런 법안까지 나왔을 텐데 또 어떤 맥락이 있는지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세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정재> 안녕하세요. 김정재입니다.
◇ 박재홍> 법안심사소위에서 2주 넘게 팽팽하게 여야가 논의했던 법안이 오늘부터 시행이 됐는데. 어떤 소회가 드실지, 어떤 마음이십니까?
◆ 김정재> 정말 저는 소위원장으로서는 그냥 작은 기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 박재홍> 기적이다?
◆ 김정재> 처음에는 여당, 야당, 민주당, 정의당이 주장하는 바가 굉장히 간극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계속 5차례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위원회에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타결시켜야 된다는 의지가 의원님 모두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서로 의견 진심으로 경청하고 또 정부도 굉장히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인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해가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가면서 계속 접점을 찾아갔다는 거. 그리고 처음으로 여야가 정말 한번 마음을 터놓고 서로 진실되게 대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세사기 문제는 해결하자라는 진정성이 좀 통해서 이번에 타결이 잘 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특별법 시행이 오늘 되고 이제 피해지원위원회도 발족이 출범이 됐는데. 사실 그런데 이게 특별법이 국토위에 상정되기 전 국토부가 제시했던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상 정부안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정재>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안에서 굉장히 많이 피해자 대상, 대폭 확대가 됐고요. 처음에는 이게 서민, 서민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걸 완전히 다 깼습니다. 그래서 면접 부분도 아예 삭제해 버렸고 보증금 기준도 처음에 3억에서 출발했는데 5억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5억까지 확대를 하면 작년 기준으로 전국에 연립다세대 전세계약 중에 보증금이 5억 이하가 98.4%입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해당되고요. 나머지 1.6%는 저희가 정말 넓은 아파트, 강남의 비싼 그런 상지빌라 같은 특정 빌라를 얘기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고급빌라까지 우리가 다 포함시킬 수는 없다 이래서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5억 원으로 최대한 98% 정도까지 다 커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넓게 잡았고. 그 이후에도 기타 이중계약 사기 문제나 신탁사기 문제 등등 처음에는 포함을 안 시키는 걸로 강력하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이중계약, 신탁사기까지도 다 모두 다 포함하는 걸로 범위를 굉장히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방안도 물론 채권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최우선 변제 소급입법, 소급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채택하지 않은 가운데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안을 많이 마련해서 굉장히 많이 수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이라고 하기에는 위원회 대안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를 위한 회의에서 김정재 위원장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재홍>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같은 직접적인 지원책 없이 공공임대나 최우선 변제금만큼의 무이자 대출 같은 금융지원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 받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다시 돈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없는 것이 아니냐.
◆ 김정재> 보증금을 직접 국가가 준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는 처음부터 원칙에서. 그건 원칙에서 맞지 않다. 왜, 처음부터 배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거기에는 동의했고요. 그게 왜 그랬냐면 다 아시다시피 국가가 소위 사기를 친 임대인들한테 국가 국민의 세금으로 어느 정도 과연 그 보증금을 내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또 다른 전세금을 못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꼭 사기는 집단적 사기는 아니더라도 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보이스피싱이나 주가조작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기가 있어서 경제적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 박재홍> 형평성의 문제.
◆ 김정재> 형평성의 문제죠. 이런 문제 등등이 다 제기가 됐었고 적어도 두 가지 부분. 채권 매입,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주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 형평성의 문제. 두 번째 최우선 변제금을 소급하는 문제도 형평성의 문제나 또 타인의 선순위 채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권리도 충분히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해서 그 두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좀 분명히 했었고 거기에 야당도 동의를 하고 그렇다라면 이런 경제적인 지금 어려움을 어떻게 좀 보완을 해 줄 것인가 지원을 할 것인가. 그래서 최대한 무이자라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지원을 내놓으면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안을 많이 냈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성회> 의원님 피해자 전수조사가 없었잖아요. 지금 급하게 대책을 세우느라 그렇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 기준이 현실에서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있나요?
◆ 김정재> 법은 부족하면 계속 개정안은 나올 수 있고요. 전수조사는 없었던 게 아니라 신고가 된 내용은 다 저희가 일일이 다 살펴봤습니다. 그 전수조사라는 것은 앞으로 향후에 전세사기 당할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하는 건데 그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요. 지금 이번에 전세사기라고 왔던 지역들 지역들에 대해서는 신고된 것은 저희가 샅샅이 예시로 다 좀 살펴봤고요.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그리고 이번 특별법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우선매수권 그러니까 피해자가 다른 입찰자보다 경매로 넘어간 집을 입찰할 수 있는 권리인데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빌라에 사시는 분들 임차인들 경우는 우선매수권이 있어도 오직 전체 건물에 대해서만 가능하니까, 경매낙찰이. A빌라 101호 전세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실익이 없어서 이게 실효성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님?
◆ 김정재> 그렇죠. 다세대와 다르게 다가구는 건축법상 단독주택 집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 안에 방이 여러 개가 있어서 거기에 원룸 같은 걸 얻으니까 소유자가 구분되지 않은 거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우선매수권은 내가 이 집을 사고 싶다, 경매를 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우선매수권이 주어지는 건데. 사실상은 이분들이 만약 10가구가 산다 그러면 그 집 한 채에 대해서 10분의 1의 권리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권리를 가지고 그 집 전체를 사는 우선매수권은 사실은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임차인들이 만약에 10가구다 그러면 모두 다 동의를 받아서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를 해서 LH가 경매를 건물을 경매를 받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분들에게 저렴하게 공공임대로 주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 이분들이 여기에 못 살겠다 해서 다른 데로 이전할 경우에는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전세 시에는 아주 저리로 1.2에서 한 2% 정도로 저리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다양한 제도가 혜택이 있고 또 촘촘하게 피해자들을 잘 대응해 주면 좋겠고요.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당내 현안도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9일에 최고위원이 뽑히지 않습니까? 보궐선거에. 그런데 원외 인사만 여덟 분이 지원을 해서 이거 참 현역 의원들이 안 계셔서 김 빠진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열기가 식었냐 이렇게 궁금해하시거든요.
◆ 김정재> 사실은 이번에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저희가 경사스러운 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박재홍> 경사가 아니다.
◆ 김정재>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이래서 현역 의원들이 경쟁하듯이 본선 출마하듯이 그렇게 경쟁하듯이 하는 것은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역 의원들이 출마가 없는 걸로 저는 그냥 추측을 할 뿐입니다.
◆ 김성회> 하고 나서 1차 통과한 분들 보니까 김가람 청년대변인 하고 이종배 서울시의원 그다음에 천강정 이분은 지난번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 후보였던 분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세 분 중에서 예상을 좀 해 보신다면, 청취자들한테 이렇게 좀 보는 게 관전포인트라고 알려주신다면.
◆ 김정재> 글쎄요. 저는 전국위원님들의 마음을 다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언론에서는 지금 김가람 후보가 유력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 박재홍> 언론에서만 그렇습니까?
◆ 김정재> 언론에서는 그렇지만 저는 천강정 후보나 이종배 후보도 충분히 그때 연설도 듣고 했었는데 역량을 갖춘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5일에 토론이 있다고 하니까 지켜본 다음에 9일쯤에 결정된 것 같은데 누가 되든지 이번에 다시 되시는 분들은 좀 더 당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뭔가 더 좀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진중권> 당의 최고위원에 현역 의원이 하나도 없다는 건 되게 이상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용호 의원께서는 최고위원이 아니라 사실 중요한 핵심의제 결정은 다른 데서 하는 거 아니냐, 5인회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후보군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5인회 이야기 좀 들어보셨나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3/06/01/202306011825453840_0.j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김정재> 그런데 저는 이용호 의원이 사실 지금 이번에 최고위원 재보궐선거가 이런 팩트가 다른 이상한 말을 실언들을 많이 해서 다시 치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실언을 많이 해서.
◆ 김정재> 이용호 의원님께서 이렇게 또 실체 없는 유언비어를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부적절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의원들은 정말 발언을 자제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5인회, 6인회, 7인회 예전에 이런 말들. 지금 현재 말고 과거에 이런 이야기들 있었지만 그건 굉장히 지금 당 지도부 위신을 실추시키는 저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찌 됐든 이런 의제는 정당 내에서는 민주적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바깥으로 다 얘기는 못하지만 내부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용호 의원님께서 토론회장에 참석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6인회, 5인회는 너무 실체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미 보도가 많이 돼서 5인회가 누구냐 추적을 이미 시작했거든요.
◆ 진중권> 구체적인 실명까지.
◇ 박재홍> 실명까지 거론이 되고.
◆ 김정재> 그런데 이용호 의원님께서 좀 자제를 하셔야 되지 않나. 저희는 당내에서 뵈니까요. 안 그래도 저도 제가 다음 주에 식사 하기로 했는데 누군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들어가는지.
◇ 박재홍> 5인회에 본인은 포함되시는지.
◆ 김정재> 이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박재홍> 이용호 의원이 실언하신 것 같다라는 말씀.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리더십으로 총선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또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의원님 판단은 어떠신가요?
◆ 김정재> 글쎄요. 보니까 자꾸 악담을 쏟아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지금 처음에 조금 고전을 하시기는 했지만 지금 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다고 당내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 박재홍> 잘 가고 있다?
◆ 김정재> 그리고 특히 원내대표님.
◇ 박재홍> 윤재옥 원내대표님.
◆ 김정재> 굉장히 지금 정치 복원을 주장하시면서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저는 두 분이 굉장히 잘 맞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 민생과 정책에 좀 행보를 더 넓혀가고 있는데 좀 애정을 가지고 봐줘야죠. 그리고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는데 좀 칭찬을 해서 저희가 집권여당이 망해서 대한민국이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잘해서 저희가 정말 이번에 대통령, 윤 정부 만들어준 국민들한테 제대로 보답을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요. 이럴 때는 당내에 있든 당 외에 있든 같은 정당 내에 있다면 응원해 주면서 따뜻한 시선으로 봐줘야 되겠다. 이제 석 달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재홍> 이용호 의원이 저희 방송에서 5인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식사하신다고 하는데 부드럽게 오해가 있다면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 김정재>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정재>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