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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송파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땅값 급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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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송파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땅값 급등 우려"

    땅값 급등 우려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 6월 22일까지 1년 연장
    서울시, "10월 19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종합검토"…여지 남겨

    서울시가 이달 22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삼성·청담·대치·잠실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서울시가 이달 22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삼성·청담·대치·잠실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청담동, 대치동, 그리고 송파구 잠실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됐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삼성동과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 일대를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해당 지역에서 주거지역에서 6㎡를 초과하거나, 상업지역에서 15㎡를 초과하는 토지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 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연합뉴스서울시, 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연합뉴스
    시는 해당 지역이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땅값이 급등하고 투기세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에서 옛 한전부지인 현대차GBC, 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강남구 3개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년 더 연장됐지만, 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특정 용도나 지목을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게 되는 10월 19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서는 10월 19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을 남겨둔 셈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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