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민 (민주당 의원)
지금 축구는 후반 계속 진행되고 있고 역시 1대1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첫 번째 인터뷰 가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었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을 신청했고요. 병보석이죠. 이게 받아들여져서 그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어제 용산구청에 출근을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구청으로 찾아가서 항의와 함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만 끝내 만날 수는 없었는데요. 사실 이태원 참사가 안타까웠던 건 이미 그날 초저녁부터 신고가 빗발쳤어요. 그 정도로 골목 상황은 심각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모르는 외지인들은 지하철 타고 계속 몰려들었죠. 만약 빠른 상황 판단으로 지하철 정차를 막았더라면 혹은 얼른 차량 통제해서 도로 공간 확보하고 골목의 흐름만 좀 틔워줬더라도 이런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점. 그 점에서 지자체의 대응 부실, 인재라는 말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용산구청장이 다시 구청에 출근해서 업무를 본다고 하니까 유가족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던 건데요.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수습단장 박주민 의원과 함께 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 정치권 현안도 짚어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제 용산구청, 유가족들이 출근길에 서서 구청장을 좀 만나려고 했는데 결국 못 만난 거는 새벽에 출근을 해서 그렇다면서요?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직무 권한을 회복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 구청장실 앞에서 유족들이 박 구청장의 출근 저지 행동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박주민> 좀 기습적으로 출근을 시도하려고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대로 만나지 못한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래요. 어제 상황들이 좀 격앙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까? 현장이.
◆ 박주민> 저는 현장에 직접 가지 못했는데요. 지금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계신 가족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많이들 우시고 길거리에 앉거나 누우신 분도 계시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현정> 그런데 어제 박희영 구청장이 출근했다는 뉴스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구청장, 용산구청장이 아직도 현직이었어? 이렇게 놀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고가 난 지 200일이 넘었고 구청장이 구속 상태였는데 그러면 용산구는 구청장 없이 돌아간 건가? 이 부분에서 놀란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 박주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구청장이 이런 식으로 구금이 돼서 결석이 되면 권한대행 체제가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권한대행 체제가 작동이 됐고 석방과 동시에 그런 권한대행 체제의 사유가 사라지면서 다시 구청장이 원직 복귀를 하게 돼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 김현정> 도의적으로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하지 않는 한은 구속 상태여도 그냥 가는 거군요.
◆ 박주민> 네.
◇ 김현정> 용산구가 꽤 큰 구인데 구청장이 있으나 없으나 돌아가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하네요. 아무튼 지금 책임 규명 상황들 한번 좀 짚어보죠.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 박주민>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태원 특별법 참사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냈더니 행안부는 의견을 냈죠.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국정조사는 이미 했고 그래서 소모적이다, 이런 취지의 의견을 보내왔는데 예를 들어서 수사의 경우에는 김광호 서울청장 같은 경우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던 분인데 기소도 안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 수사를 마무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서울경찰청장이 아직 재판은 고사하고 기소도 안 된 상태입니까?
◆ 박주민> 네. 구속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담당 검찰, 수사 담당 검찰들은 의견을 냈는데 대검에서 만류하고 있는 정황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죠. 그래서 수사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 첫 112 신고 처리 결과 조작된 정황이 최근에 밝혀져서 한번 논란이 된 적도 있었고 또 재난안전통신망, 3개월 지나면 그냥 삭제된다고 하면서 이태원 참사 당시에 재난안전통신망 교신 내역 삭제돼서 원본 없다. 이런 것도 최근에 밝혀져서 굉장히 좀 유가족 분들이 격앙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수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나 조사의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은 삭제되고 있고 또 국정조사 때 허위보고 했었다, 이런 정황들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 처벌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안과 관련돼서.
◆ 박주민> 지금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들은 있죠. 그런데 방금 말씀, 예를 들어 박희영 구청장도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1심 재판 때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인데 6개월 거의 만기가 도래하니까 아마 재판부가 풀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용산경찰서장, 서장도 곧 구속 만기 도래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아마 구속돼서 나오든지 아니면 구속 기간 만기돼서 나오든지 나올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글쎄요, 요즘은 법적 책임은 고사하고 무슨 큰일이 벌어져도 내 탓이오 하는 사람이 없어요. 리더가 내 책임이오, 이렇게 도의적인 책임을 말하는 사람조차 없다는 게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 박주민> 이게 더 답답한 게 예를 들어서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돼서 나오자마자 구청장으로 다시 복귀하잖아요. 그러면 이태원 참사 당시에 용산구가 잘했나 못했나, 구청장이 잘했나 못했나를 판별할 수 있는 자료는 용산구에 있겠죠. 그런데 구청장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자료가 괜찮을까요?
◇ 김현정> 이미 다 확보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200일이 지났는데.
◆ 박주민>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압수수색 해서 다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고 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럼 공무원들 다 용산구에 근무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 박주민> 구속돼서 복귀하는 거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사나 재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류영주 기자◇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 뉴스가 큰 게 감사원이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10개월간 감사한 결과 보고서를 오늘 공개하죠. 이거 어떻게 될 걸로 보이십니까?
◆ 박주민> 지금 굉장히 논란이 있죠. 많은 보도에서 이미 감사위원회의에서는 그동안 제기됐었던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불문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 김현정> 불문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 박주민>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물을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난 거예요.
◇ 김현정> 그거 아니라고 그런데 또 감사원에서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보도 나온 다음에.
◆ 박주민>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보도가 감사위원 만장일치로 불문으로 하기로 했다. 이런 취지로 나왔어요. 그래서 감사원 쪽에서 문자를 뿌리면서 사실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또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사실이 아닌 부분은, 사실이 아닌 부분은 만장일치라는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지 불문으로 결정났다는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 김현정> 만장일치는 아니었지만 다수결 결론은 불문이었다?
◆ 박주민> 불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문으로 결정이 난 건 맞고 만장일치가 아니라 각 건별로 몇 대 몇, 몇 대 몇 이렇게 나온 건 있겠죠. 그런데 마치 문자를 뿌려서 불문 결정이 아닌 것처럼 혼란을 주니까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바로 페이스북 같은 데 글 써가지고 혼란을 주지 마라, 이렇게 또 입장을 밝힌 거 아닙니까? 불문 결정은 맞고. 그런데 불문으로 결정이 났는데도 그러한 내용을 지금 감사 보고서에 담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 김현정> 오늘 발표를 하고.
◆ 박주민> 그걸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전례도 없고 감사위원회의의 결정 취지에도 반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아니,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됐더라도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길래 그런지는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국민들도 궁금해 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까?
◆ 박주민> 실제로 불문으로 하는 경우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사보고서에 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 김현정> 여태까지는 불문으로 결정 나면?
◆ 박주민> 왜냐하면 감사를 받았던 피감자의 인권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불문으로 기껏 결정을 해놓고 그런 내용을 다 공개를 하겠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럼 만약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최종 보고서 결과 내용을 공개하면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겁니까? 민주당 혹은 전현희 위원장은요?
◆ 박주민> 저희 당이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현희 위원장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관련된 사람들을 고발할 또는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죠.
◇ 김현정> 혹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임기 두 달 남기고 면직 처리됐는데 전현희 위원장이 그렇게 될 가능성 같은 건 없겠습니까?
◆ 박주민> 지금 불문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걸 가지고 면직 처리나 이런 거 하기는 어렵겠죠.
◇ 김현정> 끝까지 전현희 위원장 가는 겁니까?
◆ 박주민> 지금 임기 6월 말까지라서 얼마 남지도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그러네요. 거기 더 조금 있네요.
◆ 박주민> 더 조금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현정> 박주민 의원님, 지금 주말 앞두고 있는데 당내 현안도 잠깐 좀 짚어봐야겠는 것이요, 월요일에 의원총회 열리죠. 민주당?
◆ 박주민> 네.
◇ 김현정> 의원총회.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 이후로 당이 상당히 시끌시끌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민주당 의원들뿐 아니라 당직자와 보좌진들까지 계파로 나뉘어서 지금 심리적인 분당 상태다, 이런 얘기 들려요. 체감하세요?
◆ 박주민> 제가 느끼는 바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원들 간의 대화가 상당히 줄어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상당히 대화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벽이 있다는 얘기고 벽이 있어서 갈라졌다는 건.
◆ 박주민> 서로 좀 얘기하기가 편하지 않은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물리적은 아니지만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데 어느 정도는 조금 공감하시는군요?
◆ 박주민> 분당 상태 또는 보좌진까지 계파로 갈라져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과거에 비해서 의원들끼리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분위기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말은 제 얘기는 아니고 안민석 의원이 그런 용어를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일종의 금기어였잖아요. 이 얘기가 금기어였어요. 그런데 5선의 중진 친명이라고 분류되는 의원이 써버리면서 이게 이렇다면 이건 정말로 전과는 좀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수습책이 있겠습니까?
◆ 박주민> 첫 번째는 조금 서로 입장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이 다른 의원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좀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편하게. 그리고 극단적으로 치닫는 의원들 사이에 중간지대적 역할을 하는 의원들이 생겨나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중재 역할, 조정 역할.
◆ 박주민> 그래야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좀 잘 현명하게 서로 대화해 가면서 다독여가면서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정도의 상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혁신위원장이 9시간 만에 낙마하면서 이게 상황이 심각해진 건데 그렇다면 혁신위원장을 빨리 다시 찾아서 빨리 출범을 시켜야 이게 정상궤도에 오를 것 같거든요. 좀 찾고 있습니까?
◆ 박주민> 찾고 있다는 얘기는 들려요. 물망에 어느 분이 오르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지만 몇몇 의원들이 좀 물망에 오를만한 분들, 오른 분들 좀 찾아다니고 있고 그런 얘기가 제 귀에도 들리고 있는데 쉽게 찾아지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빠르게 찾는 것보다는 좀 잘 찾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속도만을 중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하셨어요. 빠르게도 중요하지만 지금 잘 찾는 게 모두 다 공감하는 인사를 찾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그 공감하는 인사가, 인사가 지금 과연 이런 상황에서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게 나오는 언론계에, 언론계에 돌아다니는 이름들은 있어요. 후보자 명단.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 우상호 의원, 이탄희 의원, 홍익표 의원, 추미애 전 장관, 유인태 전 사무총장 이런 분들 또 김부겸 전 의원, 이런 분들 이름이 돌아다닙니다. 이분들 다 타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 박주민>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좀 당 외부 분들을 좀 집중하는 거 같아요.
◇ 김현정> 외부로, 일단은.
◆ 박주민> 당 외부 분들을. 사실은 민주당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아픈 그런 조치들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외부 분들이 우선 적합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외부 분들 중심으로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외부 분들 찾아보다가 정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하면 그때 내부로 오는 겁니까?
◆ 박주민> 안 되면 그럴 수도 있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혁신위가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야 이게 수습이 될 거라는 비명계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나왔던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은 현재 진행되는 재판의 과정들을 보면 그게 굉장히 과장됐다는 것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아실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비대위원장 건이나 이런 것들도 있긴 있었지만 사실 이게 급박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이것 자체가 대표가 사퇴해야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사안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꾸 대표 사퇴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조금 차분해지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상황들 좀 짚어보죠. 박주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