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대만 반도체 업체들의 대(對)중국 수출통제 유예를 연장할 방침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차관은 지난주 열린 미국반도체산업협회와의 모임에서 "중국에 반도체와 생산 장비를 판매하는 것을 막기위해 마련한 수출통제 조치에 적용된 기존의 유예 조치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에 반도체 및 관련 생산 장비를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했다.
미국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동맹국이 만든 반도체와 생산 장비의 수출도 제한함으로써, 첨단 반도체가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다만, 중국에 이미 공장 등을 갖고 있는 한국의 삼성·SK하이닉스와 대만의 TSMC에는 1년간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미 정부가 한국과 대만 업체에 해당 유예 조치를 연장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미 행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서로 긴밀히 연결된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WSJ는 "미국 정부의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를 영업 간섭으로 여기는 외국 기업들의 반발도 미국의 입지를 줄이는 데 한몫 했다"며 "특히 한국이 가장 큰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WSJ는 "미국이 이들 업체에 대한 유예 조치를 연장할 경우, 중국의 기술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힘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데릭 시저스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삼성·TSMC 등 두 거대 기업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면 기술을 통제할 수 없다"며 "(통제가) 매우 약해 보인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지난 5월 30일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당·플로리다)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에게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WSJ 보도와 관련해 "미 정부로부터 수출통제 조치 유예 시점과 형식에 대해 공식적으로 연락 받은 것은 없다"며 "유예 조치 만료가 오는 10월로 다가오는만큼 머지 않은 시점에 미 정부의 입장이 공식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한국 정부는 수출통제 유예 조치와는 별도로 미 정부의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 관련 가드레일 세부조항에 대해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두배로 늘려달라"고 수정을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