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지난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지하·반지하 주택에 대한 피해 방지책 이행 정도에 관심이 모이고 있지만, 공공이 직접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마저도 대응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14일 LH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폭우에 따른 반지하 피해 대책 및 이행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폭우 사태 이후 지원이 이뤄진 비정상거처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은 지난 5월말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총 4582건으로 집계됐다.
비정상거처란 반지하와 같이 폭우 등에 취약한 주택으로, 주거상향 지원은 이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무이자대출과 이사비 지원을 통해 매입·전세·영구·국민임대 등 공공임대로의 이주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하지만 LH가 2004년부터 매입해 직접 관리하고 있는 매입임대가구의 경우에는 총 1810가구 중 163가구만 지상으로 이주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716가구 중 54가구, 경기의 800가구 중 80가구, 인천의 285가구 중 28가구가 이전해 이주가구 중 대다수는 수도권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중에서는 부산의 1가구 중 1가구가 이주했을 뿐, 대전·충남·경남 등 지역에서는 이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LH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 가구의 위험성이 집중 조명되자 이같은 사태를 막아보겠다며 처음으로 폭우를 이유로 공사가 초기에 매입한 반지하 임대가구에 대한 이주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지상층으로 이주를 하더라도 2년 동안은 기존 지하층 임대조건을 적용해 임대료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했고, 이사비도 가구당 6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이같은 LH의 야심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지하층 임대 거주민의 지상층 이전율이 9.0%에 불과한 것은 입주민이 원하는 요건의 주택을 LH가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LH가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아이들이 현재 통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멀어지거나 더 낮은 질의 교육을 받게 될 것을 우려했다.
노년층의 경우에는 기저질환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통원해야 하는데 이사를 갈 경우 이같은 건강권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이사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이 지난 후 높아지는 월세와 원하지 않는 곳에 살아야 하는 등의 부담도 이사를 망설이게 하는 원인이다.
LH는 향후 1대1 개별 방문과 조사를 통해 보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전세임대 등 타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안내함으로써 저조한 실적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앞서 언급된 원인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주율 상승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LH가 매입임대한 반지하 주택의 또 하나의 우려의 지점은 저조한 침수방지시설 설치율이다.
LH는 지난해 폭우 이후 매입임대 반지하 주택에 차수판과 개방형방범창, 침수경보장치, 배수펌프, 세대역류방지장치 등 5종의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가 50%씩 예산을 부담해 실행 중인 이 사업의 결과 지난 7일까지 전체 4440호 중 1740호에 대해 설치가 완료됐다.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갑자기 내린 강한 소나기에 시민들이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곧 장마가 시작되는 6월 중순에 이르렀고, 5종 전체가 아니라 필요한 것 1종 이상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임에도 전체 대상 가구 중 39.2%에만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된 것이다.
LH 측은 침수 우려가 큰 지역부터 그 외 지역 순으로 설치를 진행 중이고, 예산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침수우려지역 설치율이 100%인 인천과 대전충남, 기타지역과 96%인 경기북부와 달리 서울은 550 세대 중 60.2%인 331세대, 경기남부는 227세대 중 77.1%인 175세대(설치제외 포함)에만 설치가 완료돼 여전히 우려의 지점이 남아있다.
김수흥 의원은 "지난해 기습적인 폭우로 서울 등 수도권 지역 반지하 세입자들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 1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정부의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서둘러 침수방지시설 설치율을 높이고, 이주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