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즉,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를 놓고 노사 양측이 충돌했다.
노동자위원들은 "구분 적용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어떤 형태로든 올해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한국노총 정문주 사무처장은 "현행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한다면 또 다른 갈등과 차별을 낳고 경제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정문주 사무처장은 이어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구분 적용 논의에서 벗어나 건설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로 옮겨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통계청의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수 응답임에도 경영 애로 원인을 최저임금이라고 답한 비율은 미미했다"고 강조했다.
박희은 부위원장은 "대기업·재벌 중심 경제구조와 정부 지원 정책 부재가 근본적인 이유"라고 거듭 주장하며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 누적으로 노동시장 수용성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현실을 외면한 일률적인 인상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반박했다.
류기정 사용자위원. 연합뉴스류기정 전무는 "내년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부터 구분 적용하는 실질적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노란우산공제회'의 폐업지원금 지급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3%나 증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란우산공제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인데 이명로 본부장은 "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어떤 방식으로든 시행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공익위원을 대표해 공개 발언에 나선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말이 이목을 끌었다.
권순원 교수는 "오늘까지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되 다음 주부터는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노사 양측에 요청했다.
특히, 권 교수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를 언급했는데 이미 노동계는 올해 9620원보다 24.7% 높은 1만 2천 원을 제시한 만큼 사용자 측을 향한 주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팽팽한 대립에도 차등 적용 문제를 조만간 표결 등을 통해 결론짓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 본격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결이 이뤄진다면 그 시점은 노동자위원으로서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으로 이번 주까지 자리를 비운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이 복귀하는 다음 주가 될 전망이다.
또,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으로 공석 중인 노동자위원 1명의 투표권 문제 해결도 표결 전제 조건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