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세 (통일부 장관)
2018년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고요. 판문점 합의의 결과물로서 만들어진 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입니다. 하지만 2년 뒤에 북한이 이 사무소를 폭파합니다. 그리고 3년이 흐른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북한 땅에 설치가 됐지만 건설비는 우리 돈이니 손해를 배상해달라 하는 건데요. 무려 477억 원짜리 소송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 이거 역사상 처음이라는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또 실효성이 있는 걸까요? 또 강 대 강 대결이 한반도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어서 통일부 장관과 직접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권영세> 네, 안녕하세요. 권영세입니다.
◇ 김현정> 아니, 벌써 3년 됐습니까?
◆ 권영세> 그렇습니다. 그게 엊그제 같은데 그게 딱 오늘이네요. 6월 16일.
◇ 김현정> 3년 전 오늘이에요?
◆ 권영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잠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을 다시 한 번 좀 볼까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 권영세> 그렇죠.
◇ 김현정> 기억이 나세요?
◆ 권영세> 모든 분들이 놀랐죠.
◇ 김현정> 저렇게 커다란 폭발과 함께 굉장히 큰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던 저 날이 3년 전 오늘이었군요?
◆ 권영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3년이 지난 오늘 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게 된 이유, 배경은 뭔가요?
◆ 권영세> 우선 첫 번째로 만약에 우리가 아무 조치 없이 그냥 오늘을 맞았다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저렇게 터무니없는 불법 행위를 한 데 대해서 손해배상 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져버립니다.
◇ 김현정> 소멸시효가 있습니까?
◆ 권영세> 네, 소멸시효가 민사, 민법상의 민사상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3년 내에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소멸을 해버립니다.
◇ 김현정> 오늘까지가 시효였군요?
◆ 권영세>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이제 소송을 청구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놔뒀을 경우에는 북한이 잘못된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눈 감고 넘어가거나 외면한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북한이 이런 잘못된 태도가 전혀 고쳐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도대체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김여정이 표면상으로 든 이유는 대북 전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막지 않았다는 이유였던 걸로.
◇ 김현정> 맞아요. 대북 전단지에 대한 항의였어요.
◆ 권영세> 그게 하노이 노딜 이후에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경색이 된 지 한 1년 가까이 됐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 거기에 대한 불만 또 그 다음에 이 남북관계 혹은 북미관계에서 본인들이 어떤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일종의 미국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하겠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순히 우리가 아무 좋지도 않고 지나가는 거는 북한의 어떤 잘못된 태도를 용인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내에서 그런 가스라이팅에 넘어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냥 넘긴다면 북한의 가스라이팅에 우리가 그냥 수긍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 권영세>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이 우리한테 이 내심으로 노력하듯이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게 민사적으로 이런 불법 행위든 그다음에 인권침해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계속해서 기록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권 침해와 같은 형사적인 책임이든 민사적인 책임이든 우리가 언젠가 북한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장관님 입에서 나오니까 이게 좀 어색하긴 한데 비유를 하자면 그런 식으로 지금 북한이 우리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요 이 소장을 그럼 서울에 있는 우리 법원에다가 제출하는 거예요?
◆ 권영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니, 북한이 피고인데 우리 법원에 제출하면 그걸 받아줍니까?
◆ 권영세> 우리 법원에서요?
◇ 김현정> 네.
◆ 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돼요?
◆ 권영세> 일반적인 소송하고 똑같습니다. 북한을 우리가 남북한 기본합의서에도 나타나 있듯이 나라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이 법률적으로 보면 비법인 사단 정도라고 볼까요? 사실은 이 비법인 사단으로 보는 거는 이미 국가가 북한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한 건 처음이지만 개인이 소를 제기한 것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군포로 이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한 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북한에 대해서 얼마든지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할 수가 있군요. 그러면 재판은 이제 피고 없이 피고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이 되는 거예요?
◆ 권영세> 나와도 되는데 나올 일은 별로 없고요.
◇ 김현정> 나오면 좋겠으나 나오지 않을 것이다. 법조인 출신으로 보시기에 승소할 가능성은 몇 퍼센트입니까?
◆ 권영세> 승소는, 그러니까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 외에는 어려움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승소 가능성은 100%.
◆ 권영세> 예, 100%.
◇ 김현정> 100%. 근데 승소를 한들 이게 과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돈을 받아낼 수 있는가 실효성 없는 거 아닌가요?
◆ 권영세>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재판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채권을 추상적으로 확보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채권을 이제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재산이 있어서 나중에 승소한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쉽지 않을 수가 있겠죠. 물론 오토 웜비어 건에서 거기는 미국에서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북한에 숨겨진 재산들을 찾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찾아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추상적으로 우리가 강제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 김현정> 경고와 상징의 의미.
◆ 권영세>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또 북한의 채권을 갖다가 확보해 두는 것 소멸시효로 없어지지 않게 확보를 해 두고 우리가 언젠가는 이걸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매우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금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도 무단으로 북한이 가동 중단한 거 또 금강산의 시설물도 무단 철거한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도 법적 소송을 검토하십니까?
◆ 권영세> 여러 가지 법적 수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소송도 걸 수 있어요?
◆ 권영세> 걸 수 있죠. 이 부분, 지금 공동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소멸시효가 곧 완성이 되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도 법적인 절차를 나름대로 검토해서 밟아나갈 생각입니다.
◇ 김현정> 밟아 나갈 생각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소송의 의미, 상징성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혹시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가뜩이나 경색됐는데 한 번 더 찬물 끼얹는 건 아니겠는가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닌데라는 질문들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 권영세>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남북 간의 어떤 대화라든지 관여라는 부분이 지속 가능해야 되고 나름대로 상식적인 관여, 상식적인 대화여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아부하거나 굴종하거나 이런 식의 대화는 그 대화의 양식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 식의 대화는 지속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우리하고 대화하는 거는 아주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대화고 계속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상식적인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대화를 하려면 상식적으로 나와라 태도를 갖춰라.
◆ 권영세>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당장은 아마 북한도 불쾌하게 생각을 할지 모르고 여태까지 지금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남북관계에 약간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는 있겠지만 좀 더 한 단계를 넘어서 본다면 그게 남북 간에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는 좀 굴종적인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세요?
◆ 권영세>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난 정부뿐만 아니라 일부 시기에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 뒷돈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에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서 무슨 뭘 보냈느니 말았느니 하는 거로 지금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거는 수사 결과 밝혀져 봐야 될 일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어떤 그 굴종적인 대화, 비상식적인 뭐라 그럴까요 관여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또 계속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화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관련자, 실무자 혹은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반발할 수도 있는 지금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권영세 장관은 여하튼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말씀.
◆ 권영세> 예, 그렇죠. 아마 지난 정부 관여하신 분들도 이걸 노골적으로 비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 김현정>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굴종적으로 나가서도 대화가 끊겼던 마당에 그럼 이렇게 강하게 나가서 뭐가 풀리겠는가 진짜 완전히 경색되는 건 아니야? 그럼 이게 국익적으로 괜찮은 거야? 이런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권영세> 거꾸로 북한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대가를 받아가지고 잠깐 나왔다가 끊어지고 잠깐 나왔다 끊어지고 하는 그런 대화보다는 북한이 정말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핵화 대화에서 소위 담대한 구상에서 소위 3D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나와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대북 제재를 하는 것 그러니까 그 3D 중에서 두 번째 Dissuasion(단념)에 해당되겠는데요. 그 부분도 사실은 북한 주민들을 어렵게 하고 북한 정권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아서 어려워지니까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하고 정상적인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어야 된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분명하게 원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재도 북한을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라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서 정상 국가, 보통 국가로 만들어 나가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권 장관님, 주중 대사 지내셨잖아요.
◆ 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미국에 베팅, 미국의 승리와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할 거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으로 시작된 지금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권영세> 중국 본국의 외교부도 가끔씩 무례한 발언을 하고 그런 게 있었지만 이번 싱하이밍 대사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중관계가 복원시킬 필요가 있는데 지금 중국 본국이나 혹은 싱하이밍 대사 같은 발언은 한중관계에 다시 회복 내지는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이었습니다.
◇ 김현정> 주중 대사를 하셨으니까 대사의 역할이라든지 대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에 대한 걸 워낙 잘 아실 테니까 제가 여쭙는데요.
◆ 권영세>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벗어난 내용입니다.
◇ 김현정> 완전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관저로 무슨 야당 대표 초청해서 식사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권영세> 관저로 초청하고 그런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건 있을 수 있어요?
◆ 권영세> 그러나 관저로 초청해서 언론인들 보는 앞에서 그런 식의 그 준비한 말을 또 내용도 그렇게 심한 내용으로 담아서 이렇게 낭독하고 이런 거는 적절한 태도는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아주 이례적인 것. 그러면 중국 정부와 입장 맞춰야….
◆ 권영세>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외교관들이 임의로 많은 재량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중국이란 나라의 특성을 파악해 보면. 그러면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럼. 이건 상당히 도발적인 행동이고 이례적인 행동이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 권영세> 지금 한미일 간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지금 굉장히 고조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지금 미국과 자기네들과 갈등이 고조되어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좀 이렇게 막기 위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중국의 태도는 중국과 멀어지고 또 미국과 우리 안보 분야를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서 더 협력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 김현정> 오히려.
◆ 권영세>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저런 중국하고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야당 대표 앞에서 했어요. 이것도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일종의 갈라치기 같은 의도가 있는?
◆ 권영세> 일종의 그런 부분이 있겠죠. 야당은 지금 중국하고 계속해서 지금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지금 의원들이 중국에 가 있거든요.
◆ 권영세>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그런 일련의 맥락에서 야당 대표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금 중국에 가서 방문하고 있는 중국 정부 초청으로 방문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은 일정이 이미 예정된 거였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럼 어떤 중국이 좀 계산 하에 그런 일정을 짰을 거라고 보십니까?
◆ 권영세> 글쎄요. 한두 달 전에도 이미 야당하고 좀 더 관여를 하려고 그러는 계획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 문제, 여당 문제는 조금 제가 많이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 김현정> 갈라치기의 느낌 같은 게 혹시 좀 느껴지시는가 싶어서 여쭸는데 근데 대통령이 또 거기에 이제 한마디를 보태셨잖아요. 국익적인 측면에서 적절했는가라는….
◆ 권영세> 글쎄요. 저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그런 식으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폄훼하고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 김현정> 그때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아시겠네요.
◆ 권영세> 내부적으로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거기는 외부용이 아닌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그 워딩을 전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워딩들을 갖다가 뭐가 됐든 그 비공개 내용들을 이 바깥에다 다 이렇게 이 공개하는 거가 그렇게 잘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위안스카이 발언까지 나왔거든요?
◆ 권영세> 글쎄 말입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 김현정> 위안스카이에 빗대는 발언까지 이제 나와서 이게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까지 개입하시는 게 맞는가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어요.
◆ 권영세> 대통령께서 의도적으로 개입하신 건 아니라고 보고요. 개입하려고 그랬으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시지 그걸 비공개 자리에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 김현정> 비밀로 하라고 하고 하신 건 아니죠?
◆ 권영세> 사실은 공직자들이라면 비공개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들은 공개 안 하는 거가 상식이죠.
◇ 김현정> 상식입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그럼.
◆ 권영세>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언론인분들이나 우리 사회자분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 김현정> 물어보고 싶은 겁니까? 알겠습니다. 싱하이밍 대사 논란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것도 좀 고민이에요. 국민의힘에서는 추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 권영세> 좀 의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의연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한 건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 어떤 태도를 중국과 중국 대사가 보이는지를 좀 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가장 좋은 거는 중국이 알아서 좀 사과하고 교체를 좀 하고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바라는 바겠죠?
◆ 권영세>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식의 행동이 아니라 정상적인 행동으로 나서도록 하든지 뭔가 행동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그 일회성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중국 외교부가 됐건 중국 대사가 됐건.
◇ 김현정> 행동으로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4선의 중진의원이시죠?
◆ 권영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제가 그때 이제 전당대회였는데 전당대회에 출마하십니까? 이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안 하신다 그러셨어요.
◆ 권영세> 그때는 이미 전당대회가 거의 코앞에 다가왔을 때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총선은 아직 좀 남았는데.
◆ 권영세> 정치인들은 정치로, 궁극적으로 돌아가야죠.
◇ 김현정> 오늘도 시원하게 답변하시네요.
◆ 권영세> 지난번에도 여기서든지 어디서든지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 김현정> 그때 제가 전당대회 질문 드렸을 때도 시원하게 출마 안 합니다 그러셨는데 오늘은 총선 출마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치인은 언젠가는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 총선 출마하신답니다. 이런 해석은 제가 시원하게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역구가 용산이시잖아요, 장관님.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고민을 하실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용산구가 얼마 전에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이 업무 복귀 문제로 시끌시끌한 상황입니다. 유족들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구청장이 이거 자리를 그만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또 면담도 좀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박희영 구청장은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그만둔다든지 이런 부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 상황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 권영세> 글쎄요. 저도 우리 탈당 이후에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지 않고 그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박희영 구청장이 유가족도 만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아마 보도자료를 통해서 했던 걸로 제가.
◇ 김현정> 만나겠다고는 했는데 아직 만남이 성사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권영세> 그렇죠. 지금 아마 격앙된 상태로 해서 지금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이 좀 지나면 아마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고.
◇ 김현정> 만나야 된다고 보세요?
◆ 권영세> 만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이 법적인 부분을 일단 차치하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구청장, 지자체장은 좀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국민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권영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그러나 지금 소송이 지금,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유죄로 예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물러나야 된다, 미리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물러날지 말지는 아마 본인이 판단을 할 텐데 주변에서 그걸 물러나라 마라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권리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 전화를 거신다면 뭐라고 좀 개인적인 조언은 해주고 싶으세요?
◆ 권영세> 글쎄요, 깊이 생각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유족들의 아픔을 잘 품어 안고 그 유족들하고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하고 유족이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들어라라는 부분 정도는 제가 그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북한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나눠봤는데 질문 하나만, 한 1분 정도 되나요? 시간이. 김정은 위원장 건강 적신호설이 계속 지금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권영세> 지금 특별히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한동안 조금 안 나타나다가 나온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팔에 상처나 이런 것 이런 걸 보고 무슨 심장 수술에 카데타를 넣지 않았느냐 이랬는데 그거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피부염 정도로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건강 부분은 지금 170cm 내외의 키에 거의 140kg 전후의 몸무게고 또 가족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그렇게 좋은 상태라고는 보이지 않는데 그게 지금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 정도라서 안 나타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은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나오셔서 질문이 지금 쏟아지는데요. 총선 출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질문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총선 상황에 대한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총선 전략,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권영세> 글쎄요, 총선 전망은 지금 보기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지만 특히 2012년 선거, 2016년 선거의 기억을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 한쪽이 절대적으로 앞설 걸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거든요. 2012년에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과반수였고 2016년에는 연말까지 이 보수정당, 여당이 굉장히 앞설 거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또 투표한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특히 공천이라는 중요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라고 이렇게 예단하긴 어렵다.
◇ 김현정> 만약 내일 치른다면?
◆ 권영세> 내일 치른다면 거의 비슷비슷한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여야가 반반입니까?
◆ 권영세> 예.
◇ 김현정> '승리합니다'라고는 안 하시네요?
◆ 권영세>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여론조사가 반드시 맞는지 모르겠지만 유일한 지금 지표, 알 수 있는 지표 아니겠습니까? 아마 반반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오늘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귀한 자리 고맙습니다.
◆ 권영세> 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