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학생들이 시험지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정부가 22일 학원 부조리 집중신고 기간을 시작하며 사교육 카르텔에 칼을 빼든 가운데, 학원에 가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른바 '공정한 수능'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는 26일 사교육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공정'하면서도 '변별력'까지 갖춘 수능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브리핑에서 '공정한 수능'을 약속했다.
그는 "공정한 수능이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이 아니라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배제하면서 적정 난이도로 시험의 변별도는 갖춘 수능"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원에 가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야만 하는 소위 '킬러문항'은 배제하면서 성실히 노력한 학생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이미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 수능 출제 방향으로 공교육 내에 출제 방식을 원칙으로 삼았다고도 언급했다.
정부가 '공정한 수능'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다.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수능에서 다룬다면,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고 학부모들 역시 사교육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한 수능과 함께 사교육 이권 카르텔도 엄정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과서 밖에서의 수능 문항 출제에 대해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킬러문항 삭제를 지시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역시 "일부 강사들의 연수입이 200억씩 가는 건 공정한 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며 "수능을 중심으로 교육계에 이권 카르텔이 존재하는지 당 차원에서 밝히겠다"고 대통령 지시에 힘을 보탰다.
이에 따라 정부는 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허위 과장광고 등 학원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사교육 시장 이권 카르텔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사교육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공정한 수능'을 외치고는 있지만 구체적 실행 방안은 현재까지 밝히지 않고 있는 점도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자극하는 요소로 꼽힌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기준이 나와준다면 상위권, 중위권 학생들의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