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경찰청이 퀴어축제 관련 대구경찰청의 집회·시위 대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구경찰청장을 비롯한 대구 경찰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우리들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집회·시위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이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그간의 관행과 법원의 판단 기조 등을 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도로라면 허가 없이 집회 신고만으로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7일 대구경찰청장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경찰청에 책임을 요구하는 어떤 얘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홍 시장 측의) 요청이 온다면 그날 대구청장의 현장 집행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대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 지구 일대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린 것과 관련해 축제를 제한하려 했던 대구시 측과 원활한 축제 진행을 관리하는 대구경찰청 간 충돌이 일어났다.
한편 국회에서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집시법과 관련해 조 차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심야집회나 심야시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입법을 다시 하도록 했으니 그 부분이 빨리 입법이 됐으면 좋겠다"며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집회 자유에 비례해 소음 등 일반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입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