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유가족을 만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태원 특별법'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등을 강행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8일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면담하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약속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및 특별검사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 4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선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별법 발의에 야당 의원 183명이 동참한 만큼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수사 등을 통해 사건의 진상이 어느정도 규명됐음에도 야당이 '재난을 정쟁화'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도 이날 본희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농해수위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정부·여당에 촉구한 7대 제안을 포함시킨 수정안을 (30일)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해당 결의안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최근 정부에 △일본에 6개월 간 오염수 방류 연기 요구 △한일 전문가 공동 환경영향평가 실시 △해양투기 외 방안 찾을 시 일본에 분담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 '7대 제안'을 요청했다다. 다만 국민의힘은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결과물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부의안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다만 이날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서두르기보다는 법안 통과를 위해 정부여당과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실제 의결을 위해 바로 상정하기보다는 여야가 더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을 강하게 추진해 온 정의당도 법안이 정부·여당과 충분한 협상 없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대한 협상에 나서겠다는 기류가 읽힌다. 당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재발의를 해야하는 등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번 회기에 통과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기회에 충분히 협상해야 한다는 기류가 읽힌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시 '대통령 거부권'을 거론하며 본회의 안건 상정 시에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30일 오전 10시에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 간 '2+2' 회동을 하기로 했다. 6월 국회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쟁점 안건 처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