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쓰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자신의 SNS에 카드뉴스로 홍보하고 있다. 왼쪽 상단부터 김미애 의원, 김도읍 의원, 박수영 의원, 이주환 의원, 이헌승 의원 SNS 캡처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쓰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이하 특교세)를 대거 확보했다. 하지만 중진의원들이 포진된 부산 야당 의원의 특교세 확보액이 여당 의원과 무려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면서, 행안부가 야당 의원을 홀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국회의원의 '예산 성적표'라고 불리는 특교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이다.
특히 특교세는 '교부금 산정식'에 따라 배분되는 보통 교부세와 달리, 행안부가 사업의 시급성 등을 보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지원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작용한다.
3일 부산지역 각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부산지역 국회의원 18명 가운데 행안부 상반기 특교세를 가장 많이 따낸 의원은 국민의힘 3선 김도읍(북·강서을) 의원으로 북구 사업에 쓰일 26억 원과 강서구 사업에 쓰일 41억 원 총 67억 원을 확보했다.
다음으로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3선 장제원(사상) 의원이 특교세 33억 원을 확정받았고, 초선인 안병길(서·동) 의원이 서구에 15억 원, 동구에 13억 원 총 28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초선 황보승희(중·영도) 의원은 중구에 8억 원, 영도구에 15억 원 총 23억 원을 확보했다.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도 초선과 중진 구분 없이 특교세 확보에 선전했다.
초선 박수영(남구갑)·전봉민(수영) 의원은 각 20억 원, 김희곤(동래)·정동만(기장) 의원은 각 18억 원, 김미애 (해운대을) 의원은 해운대 갑·을 지역 공통사업 예산을 뺀 17억 원, 이주환 의원(연제)은 15억 원을 확보했다.
5선 서병수(부산진갑)·조경태(사하을), 3선 이헌승(부산진을), 초선 백종헌(금정) 의원은 각 14억 원, 3선 하태경(해운대갑) 의원은 12억 원을 확정 받았다.
지역 현안과 도시화 등에 따라 특교세 확보액은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대게 부산에서는 10억 원 이상 확보했을 때 '잘 받았다'고 여기고, 15억 원 이상일 때는 '정말 잘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지역 정가의 평가다.
반면 이번 행안부 상반기 특교세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모두 불만스러운 예산 성적표를 받았다.
앞에서 두번째 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최인호, 박재호, 전재수 의원이 올해 상반기 행안부 특교세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예산을 확보해 일각에서 행안부가 야당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제공박재호(남구을)·최인호(사하갑)·전재수(북강서갑) 의원 모두 3선으로 나름 안정된 정치력을 갖추고 있는 중진이지만, 이번 특교세 확보액은 각 7억 원에 머문다.
국민의힘에서 가장 많은 특교세를 받은 김도읍 의원의 67억 원과는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지역마다 현안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특교세 절대액을 비교하는 게 무의미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자치구 내에서 여야 확보액 차이가 뚜렷하다는 점은 의미있는 대목이다.
북구의 경우, 김도읍 의원이 받은 특교세는 26억 원으로 전재수 의원과 3배 이상 벌어진다.
남구에서도 박수영 의원은 20억 원으로 박재호 의원과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사하구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14억 원으로 최인호 의원의 2배에 달한다.
총선을 9개월여 앞둔 시점에 배분된 행안부의 특교세에서 여야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자, 야당을 중심으로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은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행안부 특별교부세 OO억 원 확보'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걸며 대대적인 홍보를 펼칠 것"이라면서 "사실 행안부는 특교세로 집권 여당 의원들의 사전 선거운동을 도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28~29일 일제히 특교세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자신의 SNS에 카드뉴스로 올리며 홍보에 열을 올린 반면, 민주당은 취재 과정에서조차 특교세 확정액 자체를 알리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를 나타냈다.
다만 특교세 확보는 국회의원의 정치력 이외에 해당 지자체의 능력과 의지도 중요하다. 현재 부산지역 16개 구·군 기초단체장은 모두 여당 소속이라 야당 국회의원과 상대적으로 호흡이 맞지 않았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하는 행안부 한 관계자는 "지역 현안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단체장의 코드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단체장이 신경 쓰는 사업이 사실상 같은 당 지역 국회의원이 관심을 두는 사업이지 않겠냐"면서 "공교롭게 민주당 부산지역 국회의원 3명 지역구는 모두 단일구가 아니라 여당 의원과 쪼개져 있다. 해당 자치구는 아무래도 야당보다는 여당의원과 관련된 사업 예산 확보에 더 관심을 쏟지 않았겠냐"고 전했다.